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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소방서까지 '단전 단수 전파'확인
- 관련게시물 : [단독]"尹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 하달"…이상민 구속영장에 적시- [속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영장 발부박재현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 단수를 지시했으며, 이러한 지시가 허석곤 소방청장을 거쳐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특검팀은 판단했다.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허위 증언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단 게 이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남용하는 행위인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특검팀은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 300여쪽의 의견서 등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벌였다.헐
작성자 : 헬마존잘고정닉
한국•미국 무역협상 "BBC 논평" (수정)
- 관련게시물 : 미국에 500조 투자, 농산물 완전개방, 15% 일방관세 '한미 관세협상', BBC 특파원은 어떻게 볼까 - BBC News 코리아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대규모 관세 인하와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 협정을 체결했다. ?https://bbc.in/4lNyEuE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youtu.be https://youtu.be/7ubLDyCIQRg?si=SU1itNonO5md-Jvr - dc official App- 오 이번에 BBC 에서 한국 트럼프 관세협상 관련 해서 다뤘네요https://youtu.be/7ubLDyCIQRg?si=nOBVbvub8PjSoREq결론 BBC 도 인정한 이번 협상- dc official App- BBC 요약짤임 - dc official App- BBC가 평가한 한국 관세협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하고도 포괄적인 무역 합의”라며,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각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더 높은 관세를 물게 되는 8월 1일 마감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나왔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한국은 25%의 관세 폭탄을 맞을 뻔했다. 한국의 자동차·제조업 분야 핵심 경쟁자인 일본이 지난주 미국과 15% 관세에 합의한 뒤, 서울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가중되고 있었다. 이번 합의로 서울은 3,500억 달러(2641억 파운드)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한·미 무역 흑자가 최소 560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는 점에서 한국 내에선 ‘성공’으로 포장되고 있다. 15% 관세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에 적용된다. 반면 철강과 알루미늄, 또 다른 ‘효자 품목’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책정한 글로벌 기준에 따라 50% 세율이 매겨질 예정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타국과 동등 혹은 우위에 설 수 있는 발판” 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한국이 얻어낸 한 가지 승리는, 자신들이 제시한 ‘레드라인’, 쌀과 쇠고기 시장을 미국에 더 개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지켰다는 점이다. 서울은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미국산 쌀의 수입 물량과 쇠고기 종류를 엄격히 통제해 왔으며, 해당 규제가 완화될 경우 농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미국의 선박, 특히 군함 건조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이는 한국의 핵심 전략이었다.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한국 조선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은 쇠퇴 중이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미국을 도우면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자국 산업도 강화할 수 있다. 나머지 투자 상당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미 약속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자금들, 즉 미국의 자동차·반도체·전기차 배터리 제조 지원금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한미 군사동맹이나,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지출하는 수십억 달러에는 손대지 않았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더 지불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 위협은 여전히 서울의 뒷덜미를 잡고 있으며, 협상단은 관세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때 논의될 예정이어서, 서울은 다시금 거액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에 재집권한 뒤 외국산 제품에 연이어 수입세를 부과했고, 더 많은 추가 관세를 경고해 왔다. 그는 이러한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그의 통상 정책은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비평가들은 관세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고 경고한다. https://www.bbc.com/news/articles/czxpvl9krxwo Tariffs: Trump announces deal to impose 15% levy on South KoreaThe agreement comes just a day before a 1 August deadline for countries to strike deals with the US.www.bbc.com- BBC 이게 핵심이네그러나 이 문제는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때 논의될 예정이어서, 서울은 다시금 거액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작성자 : 한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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