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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속보) 대통령실 "자동차관세 15%, 반도체 불리하지 않아"이제와서 13%가 적당한 거 같다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힘, 15% 받으라더니... "13% 못받으면 잘한거 아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8844?sid=100 국민의힘 “관세율 13%까지 낮췄어야…잘한 협상 아냐”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관해 국민의힘이 “협상을 잘한 건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놨다. 관세율을 15%가 아닌 13%까지 낮춰야했고,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대미 투자 금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다는 이유에서n.news.naver.com- 국민의힘 “관세율 13%까지 낮췄어야…잘한 협상 아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8844?sid=100 국민의힘 “관세율 13%까지 낮췄어야…잘한 협상 아냐”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관해 국민의힘이 “협상을 잘한 건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놨다. 관세율을 15%가 아닌 13%까지 낮춰야했고,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대미 투자 금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다는 이유에서n.news.naver.com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관해 국민의힘이 “협상을 잘한 건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놨다. 관세율을 15%가 아닌 13%까지 낮춰야했고,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대미 투자 금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다는 이유에서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가 협상을 잘한 게 아니라는 전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관세율 15%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먼저 타결된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비교해도 동일하게 15%를 받은 건 손해”라며 “우리는 원래 0%였다. 동일한 15% 관세를 적용받으면 손해가 되는 것이다. 일본, 유럽연합과 동일한 기준에서 협상됐다고 하려면 13%까지는 낮췄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대미 협력·투자 펀드 3500억달러에 관해서도 박 대변인은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국내총생산 대비 과도한 것”이라며 “(각각 대미투자액이) 일본은 국내총생산 대비 14%, 유럽연합은 7%이다. 우리 같은 경우 2023년 국내총생산 대비 약 20.4%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 경제 규모를 보더라도 과도한 투자 규모”라고 말했다.또 박 대변인은 “트럼프가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용산(대통령실)의 입장은 다르다. 용산에서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이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미국에서 나오는 애기는 좀 달라 종합적으로 파악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나경원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15% 합의로 숫자를 맞췄다고 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자동차 2.5% 관세가 있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0% 무관세였다”며 “0%인 자동자 수출이 15% 관세가 붙여지는 것과 2.5%에서 15%가 되는 것은 자동차 산업 경쟁력 수출 경쟁력에 있어 크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국힘 "트럼프와 관세협상서 불확실성 줄였다? 우린 오히려 손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77937?sid=100 국힘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며 “오히려 우리는 손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31일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n.news.naver.com[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며 “오히려 우리는 손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31일 비판했다.박성훈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먼저 15% 관세로 협상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비교하면 손해”라며 “그들은 기존 1.94%에서 품목별 2.5%까지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았었고, 우리는 0%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동일한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더라도 우리는 순수하게 15%를 적용받는 것이고, 일본과 EU는 기존에 적용받던 평균인 1.94%를 고려하면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최소 13% 수준은 맞춰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 대해서는 “조선업에 1500억 달러, 반도체와 2차전지를 포함한 분야에 2천억 달러이 들어가있다”며 “산술적으로 규모만 따져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과도한 규모이고, (미국에)과도한 특혜이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3500억 달러에 대한 내용을 뜯어봐야 하겠지만, 융자·투자·보증 중 어떤 것인지 구분이 안 간다”며 “구체적 내용은 파악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봐도 협상을 잘한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해 완전 개방이라고 표현했으나 용산 입장은 다른 상황”이라며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농산물 중 다양한 품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양보하고 어떤 부분은 취했는지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며 “용산은 쌀과 소고기 등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이 없다고 했으나, 미국은 다른 부분이 있어 종합적인 정보가 파악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김한영(kor_eng@edaily.co.kr)
작성자 : 새끼내성발톱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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