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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법 추진…'대법원 예규 수준' 통과 요구
하오.....- 盧사위 곽상언 "내란재판부법, 일부에 유용감·전국민 불안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72703?sid=100與 내부 비판…"의원, 위헌 판단 주체 아냐""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 내용 통과시켜야""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거나, 위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는 더 나은 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윤석열 사건은 내란죄 사건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가장 위헌적인 사건""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가장 '합헌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위헌의 논란이 있거나 위헌의 의심이 있는 법률을 제정해 대응하는 방법은 '단기적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항구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일부 국민에게는 입법 유용감을 줄 수 있으나 전체 국민에게는 '법률적 불안감'을 줄 것""추후 입법부가 위헌 법률을 제정해서 위헌 사건에 대응했다는 역사적 비난을 받을 것"곽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에서 크게 세 가지를 수정한 수정안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소심(2심)부터 재판부 도입 △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헌법재판소·법무부 배제(사법부 자체 구성) △법안 명칭 변경 등이다."(수정안도) '재판부 구성의 무작위성(인위적 개입 불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예규도 '대법원장의 인위적 개입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대법원의 예규도 '재판부 구성의 무작위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을 것""'종전의 법률안뿐만 아니라 새로 추진하는 법률안도 모두 합헌이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위헌 판단의 주체'가 아니다, 위헌 소지를 피하기 어렵다""그래도 입법은 필요하다,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이런 양반을 법사위에 보내버리는건 어떨까법사위 가서 직접 하시라고
작성자 : NiKe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