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2,3년제 대학 갤러리

1/3

싱글벙글 들어가기 겁나는 노포 중국집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ㅇㅇ(221.154) 2023.02.23 11:00:20

조회 117 추천 0 댓글 0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입력2023.01.30.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AD	로스쿨 합격, 하나로 잇다! 1타 유닛 패키지	운영자	24/05/29	-	-
AD	해커스로스쿨 기초인강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2/24	-	-
949351	조기유학 병역회피 안해준 부모는 병신임 [1]	미노루	23.03.01	271	0
949349	띵문 구국명지대	ㅇㅇ(223.38)	23.03.01	149	0
949348	경기과학기술대 다니는데 [1]	ㅇㅇ(125.189)	23.03.01	339	0
949343	1학년때 진짜 개같이 놀아서 학점 2점대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6]	ㅇㅇ(1.232)	23.03.01	600	0
949342	님들아,,, [3]	ㅇㅇ(125.185)	23.03.01	176	0
949339	시간빠르노 [1]	ㅇㅇ(218.159)	23.03.01	141	0
949338	대갤에서 개념간 용돈벌기 ㅎㅎㅎㅎㅎ	ㅇㅇ(106.102)	23.02.28	167	0
949336	좆문대 출첵만으로 졸업하기는 어려움? [2]	ㅇㅇ(118.235)	23.02.28	294	0
949335	24살인데 전문대 입학 어떻게 봄? [3]	ㅇㅇ(118.235)	23.02.28	642	1
949334	대학 소멸의 시대 ㅠ	ㅇㅇ(223.38)	23.02.28	214	1
949331	캡스톤 디자인 [2]	ㅇㅇ(14.39)	23.02.28	284	0
949329	조기졸업으로 대학 학위 따면 [2]	미노루	23.02.28	285	0
949327	사회복지사 자격증 [1]	ㅇㅇ(223.38)	23.02.28	117	0
949320	현재 인하공전 예비 6번 [8]	ㅇㅇ(211.224)	23.02.28	403	0
949318	캡스톤 디자인 이거 무조건들어야됨? [1]	ㅇㅇ(218.159)	23.02.28	304	0
949315	여기 야간대 다니는사람있음? [2]	ㅇㅇ(219.254)	23.02.27	301	0
949314	노땅 신입생인데 공부만 할거면 엠티 빠져도되지? [3]	ㅇㅇ(118.235)	23.02.27	341	0
949313	포폴은 답도없고ㅋㅋ	ㅇㅇ(94.140)	23.02.27	175	0
949312	형님들 전자과인데 기초회로랑 프로그래밍 실습 어렵나요?	ㅇㅇ(125.242)	23.02.27	141	0
949311	공고 출신 전기과	ㅇㅇ(125.143)	23.02.27	179	0
949310	1분기 일기기 못할듯 [1]	홍어사냥꾼	23.02.27	121	0
949309	졸업한지 꽤 됐는데 학추에대해서 좀 알려줄사람 [6]	ㅇㅇ(121.151)	23.02.27	495	0
949307	엠티 안가면 교수한테 찍힘?	ㅇㅇ(118.235)	23.02.27	174	0
949305	전문대 전자과 수학많이못하면 힘드냐?? [2]	ㅇㅇ(211.234)	23.02.27	407	1
949302	사회복지사자격증 [1]	ㅇㅇ(211.58)	23.02.27	129	0
949301	편도 2시간 3년제 전문대 다니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8]	ㅇㅇ(124.50)	23.02.27	310	0
949300	ㅈ딩때 무단 2일 있는데 이거 크냐? [2]	ㅇㅇ(115.20)	23.02.27	237	0
949292	인하대는 어쩌다 모두의 공공의적이 되었는가	ㅇㅇ(223.38)	23.02.26	144	1
949288	기계과 전공수업도 팀플이있음? [2]	ㅇㅇ(118.235)	23.02.26	231	0
949287	취업좋은데하려면 [1]	ㅇㅇ(118.235)	23.02.26	183	0
949286	전문대생은 절대 결혼 못함 [7]	ㅇㅇ(106.102)	23.02.26	510	1
949285	동서울 vs 오산 [1]	ㅇㅇ(106.101)	23.02.26	228	0
949284	폴리텍 메카과 개병신과라고 소문 다났냐	ㅇㅇ(222.232)	23.02.26	180	0
949283	인공말고 다른곳갈껄 [1]	ㅇㅇ(115.126)	23.02.26	281	0
949282	ㅇㄴ1학년성적 망했노 [1]	ㅇㅇ(118.235)	23.02.26	187	0
949278	충남도립대 이번 전자공학 신입생인데 시간표 빡셈?	ㅇㅇ(125.242)	23.02.26	156	0
949275	사람답게 살자 [1]	ㅇㅇ(223.38)	23.02.26	201	0
949269	New 서열	ㅇㅇ(221.142)	23.02.25	158	0
949268	농협대나와라	ㅇㅇ(223.62)	23.02.25	218	0
949267	님들 대림대 실디 어떰?	ㅇㅇ(223.62)	23.02.25	190	0
949266	2학년 조기취업하면	ㅇㅇ(61.81)	23.02.25	149	0
949264	명지대 파산 위기? 학생들 '체념'..."연례행사" 윤혜원	ㅇㅇ(221.154)	23.02.25	122	0
949260	어디가 더 변태전형이냐?	ㅇㅇ(118.235)	23.02.25	225	0
949256	2022 대학평가 서울대 7년 연속 1위…건국대, 29년만에 사상 첫 톱	ㅇㅇ(221.154)	23.02.25	151	1
949254	인덕대 재학생 없냐 학점따기 쉽냐	ㅇㅇ(118.235)	23.02.25	164	0
949252	캡스톤디자인 이거 전필이라서 좆같다 ㅅㅂ	ㅇㅇ(106.101)	23.02.25	186	0
949246	애들아 ㅈ문대 화공과 가는게 맞을까? [1]	ㅇㅇ	23.02.25	437	0
949245	지금 다니는 대학 자퇴하고 수시 1차때 지원 ㄱㄴ?? [2]	ㅇㅇ(124.50)	23.02.25	188	0
949244	여기는 대학갤인데	댕이(124.57)	23.02.24	178	1
949241	기숙사 들어갈때 물품검사 하나요? [1]	ㅇㅇ(125.130)	23.02.24	14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