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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단 법정 부담금 미납 재정부실 대학

0000(180.224) 2024.04.15 14:34:45
조회 128 추천 3 댓글 5

대학재단 법정 부담금 미납 재정부실 대학


사립대학의 법인은 고용주입니다

고용주인 법인은 고용인인 교직원의 4대 보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법인은 의무 부담금을미부담하여 교비회계로 전용 하고 있습니다

즉, 교비 회계로 전용되는 마이너스 금액 만큼

학생 여러분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금액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아야 할 장학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건물의 보수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 실 대 학









대학 부실재단 법정부담금 부담액 및 미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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