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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서울대 법인 통합 완전히 쌉소리는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7.05 11:47:44
조회 148 추천 1 댓글 4

1법인 2학교 체계는 한국에서는 분교에만 적용되지만
일본은 이미 구제국+미니국립대 사례도 하나 있음.

그리고 국립대법인은 성질상 사립대에 훨씬 가까움.
애초에 서울대랑 인천대는 국립대설치령에서 빠져있고
행정 제반 사항에 있어서 사학법 적용받음.

예산 타갈 때도 서류만 띡 내면 교육부 직속으로 돈 타가는
다른 국립대들이랑 달리
일반 사립대처럼 예산심사 다 거치고 꾸역꾸역 타가야 함.
물론 서울대는 역랑이 넘사라 그냥 다 타갈 뿐.

다른 말로, 법인에 이익만 된다면
인천대랑 법인 통합하는 것도 완전히 쌉소리는 아님.
(물론 서울대 법인 이사회는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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