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1/1

수원 율전 저수지 개장 한단다ㅋㅋ 청개구리들 율전 저수지에서 물귀신 될라ㅋㅋ 작성자 : 4갤러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4갤러(211.202) 2024.12.23 10:23:03

조회 96 추천 3 댓글 1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AD	수강료 최대 110만원 할인! 해커스로스쿨 전강좌패스	운영자	25/01/01	-	-
AD	로준생누구나! 메가로스쿨 LEET 고득점 전략특강 오픈	운영자	25/01/01	-	-
공지	4년제 대학 갤러리 이용 안내 [477]	운영자	07.06.12	149592	59
5721411	새해맞이 할인 찬스! 단 3일만 진행	ㅇㅇ(165.132)	23:45	2	0
5721410	[포토] 민노총 尹체포집회로 텅빈 한남대교	ㅇㅇ(14.46)	23:39	10	0
5721409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다음 전략 똑똑하게 쎄한 이유	로쇼(123.111)	23:35	19	1
5721407	중앙 AI vs 성대 전전	ㅇㅇ(220.126)	23:25	13	0
5721406	“무지한 2030들…우리도 밤샘집회” 윤 ‘수호의지’ 다지는 극우시민들 [1]	ㅇㅇ(14.46)	23:23	21	0
5721405	서울대/고려대/중앙대/시립대/홍대는 자연계 과탐지정대학	ㅇㅇ(118.235)	23:20	33	0
5721404	근데 다들 어느 대학 나왔길래 남의 학교를 그렇게 까내림? [1]	4갤러(211.186)	23:15	45	1
5721403	이건 사도 사도 또 사고 싶음	ㅇㅇ(175.205)	23:14	13	0
5721402	요즘 국숭세단은 어떻게 되는 거임? [1]	4갤러(172.225)	23:09	46	0
5721401	25예상입결순위 <서연고> <성서한> <중이시경동><건외홍> [2]	oo(211.234)	23:09	52	1
5721399	후기 병균 모든 동문합쳐도 서강1명의 발바닥임ㅋㅋ [25]	4갤러(182.31)	23:07	90	2
5721398	연고성인 이유 [1]	ㅇㅇ(203.229)	23:05	29	1
5721396	한심하다 저 서강 성균 갈드컵 하는 것들	4갤러(223.33)	22:58	26	0
5721395	병균이 새끼들 율전에서 할거없으니.. [3]	4갤러(182.31)	22:57	35	1
5721394	악질건훌 또 동국대 예상입결 조작질했다 ㄹㅇㅋㅋ [7]	oo(211.234)	22:56	65	1
5721393	여기 정신병자들이 외치는 서시외 [3]	ㅇㅇ(14.53)	22:54	30	0
5721391	병신 병균 붙고 다 서강대 감ㅋㅋㅋ [5]	4갤러(182.31)	22:44	83	5
5721390	모르면 외워 [2]	4갤러(121.170)	22:42	65	2
5721388	시대갤에서 서망인지 한훌인지 성대 억까하네 [4]	4갤러(118.235)	22:36	70	1
5721387	건대공대는 이번에 사탐 받으면서 입결이 오를꺼라고 봄? [3]	ㅇㅇ(118.235)	22:35	48	0
5721386	그냥 4갤에서 연고대는 딱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듯 [22]	4갤러(59.23)	22:33	82	3
5721384	입결 신경 안쓰는 대학은	4갤러(118.235)	22:28	56	2
5721383	(공대/자과)설/성연고/한/ 서중경, (문과)설///고연//서성/경중한시	4갤러(104.234)	22:27	37	1
5721381	건대14위~16위 재학생 빤스런 ㅋㅋ [13]	oo(211.234)	22:10	126	3
5721379	중공군 병균퀴들 동네 북 됨ㅋㅋ	4갤러(182.31)	22:10	54	3
5721378	5~6등급 대학교 어디감? [1]	4갤러(211.186)	22:09	44	0
5721377	병균퀴들 많다고 다 욕하네ㅋㅋ	4갤러(182.31)	22:03	25	2
5721376	겨울 방학부터 그냥 아예 [8]	4갤러(211.212)	22:01	74	0
5721372	시대별 서열 변화 [4]	4갤러(222.99)	21:37	155	8
5721371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 대장은...	4갤러(121.172)	21:31	20	1
5721370	ㄴㄴ 동홍/ 곽숙임… 진학사 [3]	ㅇㅇ(118.235)	21:29	89	2
5721368	서강대 단체톡방 들어감ㅋㅋㅋ 신우사진뿌리면 [20]	4갤러(91.149)	21:18	174	5
5721366	한국인들이 홍콩을 절대 잊지 말아야하는 이유.jpg	ㅇㅇ(39.7)	21:14	48	1
5721365	23살 숭실대 1학년이면 ㅁㅌㅊ임? [3]	4갤러(211.234)	21:14	64	1
5721364	이거아냐? 삼성과 현대그룹은 서강대를 강력하게 원한거.. [5]	4갤러(182.31)	21:12	94	4
5721363	최고의 대학 건국대 서강대, 최악의 대학 서울대 연세대 [4]	4갤러(118.235)	21:07	89	4
5721361	엥?? 이제 인서울 동홍곽숙임? [4]	ㅇㅇ(220.127)	21:03	97	4
5721360	외대 서강대 이화여대	ㅇ(221.147)	21:02	38	1
5721358	인서울 대학은 중경외/시/이 건동홍/곽/숙까지 [13]	ㅇㅇ(124.49)	20:54	140	6
5721357	과고생 대학 선호도	4갤러(45.90)	20:47	123	7
5721355	※※ 외고생 대략적 대학선호도 2025 ※※ [4]	4갤러(223.39)	20:43	150	4
5721354	병균이들 선배들도 서강대 한참 밑이라자나ㅋㅋ [16]	4갤러(182.31)	20:38	134	9
5721353	건대공대 올해 사탐받음?? [1]	ㅇㅇ(118.235)	20:38	43	0
5721352	소강잡대 틀딱 할배 하루종일 키배중	4갤러(45.90)	20:37	33	1
5721349	외대훌리들 특	4갤러(211.234)	20:30	44	2
5721348	외대 입결높은거가틈 [3]	4갤러(223.39)	20:24	114	0
5721346	180 224 머하는넘이냐 [3]	4갤러(223.39)	20:21	43	0
5721345	그 대학은 4갤 고소협박 하기 전에 입결 올릴 방법부터 찾으시는게... [2]	La_Valse	20:19	84	5
5721343	병균이들은 인성과 행실이 전문대보다 못하네 ㅋㅋ [18]	4갤러(182.31)	20:06	111	8
뉴스	이시우 ‘사외다’ 종영소감 “모두에게 기분 좋은 드라마로 기억되길”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