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 정당화와 교내 체벌 찬반 논쟁

삼식이(61.82) 2014.12.01 08: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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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정당화와 교내 체벌 찬반 논쟁.pptx

목차
Ⅰ. 서론 - 폭력에 대하여

Ⅱ. 본론1 – 형법적 관점

Ⅲ. 본론2 – 교내 체벌 찬반논쟁

Ⅳ. 결론

본문
들어가기

폭력이란?
신체적 공격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

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중략)

교내 체벌

체벌이란?
훈육 방법 중 특정 행동 중단을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

체벌금지의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문내용
기
폭력이란?
신체적 공격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
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5
정당한 폭력?
국가의 토지매입
경찰의 강제진압
교내체벌
화학적 거세

6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 형법적 관점

7
원칙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예외-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는 것(형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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