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일자리정책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김대현 강사(125.176) 2023.03.01 1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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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입니다.

1. 환경정책과 일자리정책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1)일자리 환경의 변화

가 전자IT산업

최근 전자IT산업의 발전 속도 둔화로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 석유화학산업과 정유산업

최근 석유화학산업과 정유산업의 발전 속도 둔화로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자동차산업과 배터리산업 및 건설산업 등

최근 자동차산업의 발전 속도 둔화 및 친환경자동차산업의 발전으로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의

내연기관자동차들에 비하여 필요부품수가 40% 가까이 격감하는 동시에 자동차 정비수요의 감소를 유발, 일자리창출력이

내연기관자동차들에 비하여 낮다고 합니다. 배터리산업의 경우 품질관리를 통한 화재위험감소를 위하여 산업자동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배터리산업의 일자리창출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일자리창출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들의 경우에도 수요들 감소 및 자동화 심화 등으로 일자리창출력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은 기후변화와 글로벌 난개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hgim76/223008386898

글로벌 지진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환경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글로벌 인구정책과 건설정책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기 공공정책들 추진은 글로벌 성장속도를 감소시키고 이는 글로벌 경제의 일자리창출력 감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일자리창출력 감소는 양극화 심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환경정책과 일자리정책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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