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공공정책들 제시

김대현 강사(125.176) 2023.03.19 12:28:26
조회 191 추천 2 댓글 0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입니다.

1. 자영업자들의 지원정책들과 환경정책 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1)기존의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들

가.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영세자영업자들이다. 환경을 배려할 여유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물량들이 늘어나면 자영업자들의 생활수준들도 나아진다.

      그런데 배달물량들이 늘어나면 배송수단들의 환경오염, 포장용기들의 생산 및 재활용 또는 폐기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해진다. 현재 기후변화이슈는 심각하다. 기후변화는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자영업자들과 배송업체들에 대한 환경규제들이 강화될 경우 이들이 생존위기를 겪을 수 있다.

(2)자영업자들의 지원정책들과 환경정책 간의 조화

가.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업활동들을 통하여 자영업자들의 환경오염활동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Performance Measurement가 꼭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의 음식조리과정들, 배송과정들 등에서 다량의 환경오염물질들이 배출된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금, 직접대출과 대출보증 등의 정책수단들을 활용하여 자영업자들의 환경오염활동들을 억제한다.

      자영업자들의 환경정화시설들 투자활동들, 친환경오토바이들과 친환경자동차들 등의 구입활동들 등이 촉진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 주유소들에 친환경오토바이들과 친환경자동차들의 충전시설들이 조속히 설치될 필요가 있다.

나. 조리된 음식물들이 플라스틱용기들이 아닌 알루미늄용기들로 배송되고 이후 각 가정의

      음식물보관용기들로 옮겨지는 배송활동들에 대한 인센티브들 부여방안들도 필요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영업자들의 환경오염활동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다. 필요시 외식바우처들도 활용될 수 있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 올림.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1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3/25 - -
공지 ☆★☆★☆★☆★ [[공지]] 행시 갤러리 FAQ ☆★☆★☆★☆★ [39] nightfal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17 232818 60
공지 행정고시 갤러리 이용 안내 [65] 운영자 07.10.25 47248 19
1439770 온갖 범죄자와 "장애인새끼들이" 깝치는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다 ㅇㅇ(45.55) 08:35 34 1
1439769 "대중의" 인기로 먹고사는게 스스로 적을 만들고 사네 ㅇㅇ(159.203) 05.26 50 0
1439768 자료해석 기출 몇년치 돌려? 행갤러(14.32) 05.26 21 0
1439763 <절망,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딛고> 행갤러(211.227) 05.25 94 0
1439762 한국여자와 결혼하려면 나를위해 "희생할" 여자인지만 보면된다 [7] ㅇㅇ(202.182) 05.25 174 4
1439761 나보다 "병신들이" 돈 많이 벌면서 잘사는거 보면 화가난다 ㅇㅇ(152.42) 05.25 86 1
1439760 행정고시 볼 수준인데 "강의" 의존한다는건 애초에 자격미달 아님? ㅇㅇ(45.55) 05.24 120 3
1439742 가진게 없으면 "잘생기고" 이쁘기라도 해야지 ㅇㅇ(159.203) 05.24 57 1
1439731 피셋용 타이머 제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행갤러(223.39) 05.22 45 0
1439730 서울사람이 서울사는 "장점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1] ㅇㅇ(159.203) 05.22 194 2
1439729 내가 잘나가는 애들 "인스타만" 뒤지게 보는 이유 ㅇㅇ(161.35) 05.22 136 2
1439728 재학 중에 붙으면 어케됨? ㅇㅇ(221.168) 05.21 76 0
1439725 임마 고소협박죄로 고소가능함?ㅋㅋ ㅇㅇ(106.101) 05.20 571 0
1439724 제가 생각하는 행정고시 "정치학" 공부의 범위를 알려드리죠 ㅇㅇ(159.203) 05.20 134 1
1439723 금투세를 윤석열은 폐지하려했는데 민주당이 못하게 하는거임 ㅇㅇ(118.235) 05.20 78 0
1439721 일행기준 범위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ㅇㅇ(211.234) 05.20 69 0
1439720 금투세 20프로 "원천징수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거냐? ㅇㅇ(202.182) 05.20 123 2
1439718 요즘들어 느끼는거지만 "사기당하는" 놈도 문제가 있다고본다 ㅇㅇ(161.35) 05.20 81 1
1439717 하느님 이젠 "아래를" 보면서 살아볼게요 ㅇㅇ(152.42) 05.19 129 1
1439716 10년계약을 했는데 "1년만에" 뜨니깐 전속계약 해지소송을 하는 나라 [1] ㅇㅇ(45.55) 05.19 176 2
1439715 님들 전공 뭐임? 행갤러(211.36) 05.19 71 0
1439714 행시 패스해도 별 것 없네 키위세이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251 0
1439712 피셋도 하면 늘긴 늘어? [1] 행갤러(182.228) 05.18 195 0
1439711 몸이 아프니 "매일같이" 짜증만 난다 ㅇㅇ(161.35) 05.17 120 2
1439710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했는데 저렇게 살수가 있다고? [1] ㅇㅇ(167.172) 05.17 182 2
1439709 부처 생활 조금 해보니... 드릴코드(118.235) 05.17 159 3
1439707 아니 무슨 총경이 부장검사 급이야 빙신아 행갤러(175.209) 05.16 131 0
1439706 5급공채 의료직렬 신설하자 [1] 뉴비(118.235) 05.16 130 0
1439705 검클판빅 아웃풋 비교)) 고로 vs 성로 vs 연로 행갤러(106.102) 05.16 121 1
1439702 그런 썩어 빠진 정신상태론 안돼 지잡대년아 [2] 행갤러(211.234) 05.14 254 1
1439698 분교졸업생 교수가 본캠교수 되는거 쉬움? [2] ㅇㅇ(223.62) 05.13 196 0
1439696 행정고시에 맞는 "인간 유형" 분석 [5] ㅇㅇ(161.35) 05.12 849 13
1439695 행시를 준비해도 될ㄴ인지 안될ㄴ인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음? [2] 행갤러(210.104) 05.12 292 0
1439694 2차 숙소 행갤러(222.112) 05.11 136 0
1439693 글도 제대로 "못쓰는거보니" 너는 머리 되게 나쁘겠다 [3] ㅇㅇ(167.172) 05.11 275 4
1439692 돈과 포르쉐와 "주식하는걸" 좋아하는게 왜 천박한거지? [6] ㅇㅇ(159.203) 05.11 280 4
1439691 니 또래 서민친구들 사이서 "돈자랑하고"싶으면 포르쉐 타면 됨 [1] ㅇㅇ(161.35) 05.11 229 2
1439690 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의 뒷모습 ㅇㅇ(45.55) 05.11 165 1
1439689 뇌경색 전조증상이 와서 "편측마비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1] ㅇㅇ(159.203) 05.10 287 1
1439683 공채갤 조만간 망하지 싶다 ㅋㅋㅋ [1] ㅇㅇ(39.7) 05.08 372 4
1439682 행시 질문 행갤러(147.47) 05.08 122 0
1439681 사람 찾을 수 있는 직업 뭐 있음? 행갤러(118.235) 05.08 128 0
1439679 공채갤 주딱들 계속 런치네 ㅋㅋㅋㅋ ㅇㅇ(118.235) 05.07 166 2
1439678 그림으로 표현하는건 이게 끝일까요 행갤러(118.235) 05.06 162 0
1439677 한 달 동안 시대고시 psat 기출 10회분, 하루에 한 과목씩 하면 [3] (118.235) 05.06 303 1
1439672 로스쿨때매 행시 ㅈ망햇지 [2] ㅇㅇ(194.156) 05.05 406 1
1439666 로스쿨 1-12회 변호사시험 평균합격률 순위 ㅇㅇ(211.221) 05.04 215 0
1439658 상황판단 문재집 추천좀ㅇㅇ ㅇㅇ(49.143) 05.03 139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