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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아시는 오빠,언니!!!들 좀 도와주세요...

어려워ㅠㅠ(211.37) 2009.10.11 12:14:19
조회 555 추천 0 댓글 8

제가 강의를 듣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아시는분좀 계시나여?

1.급부행정의 의미를 침해행정,질서행정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급부행정의 의미,실질적 의미, 도구적 의미 등을 언급

2.법치행정의 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으로 언급되는 3개 항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원칙,법률의 법규창조력,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등에 대해 각각 설명

3.법률의 유보의 원칙의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법의 단계질서 vs. 입법과 행정사이의 권찬,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등

4.행정법의 조리인 자기구속의 원칙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오.
-의의,근거,재량행위와의 관계 등

5.행정법상의 비례원칙의 의미와 내용(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행정청의 선행조치,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 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 처분등

6.공권(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공권의 의미, 반사적 이익의 의미,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구별하는 이유 등.

7.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강제규범성 및 사익보호성의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강제규범성(의미, 재량행위와의 관계), 사익보호성의 의미

8.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환(전화)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미, 재량권의 수축의 의미,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활될 때의 효과 등

9.법규명령의 한계로서 \'포괄적 위임의 금지\'와 \'재위이임의 금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포괄적 위임의 의미, 금지하는 의도, 재위임의 의미, 금지하는 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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