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법에 의거해 관련 규정에 대해 매해 준칙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준칙을 개정해서 해당 지역 공동주택(흔히 아파트+일정 세대수 이상의 다세대 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한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항상 들어가는 것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의무라는 조항이 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자면,

1. 관계 규정의 준수 의무

1. 전유 및 공용 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의무

1. 제반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보전 및 유지할 의무

1. 공동 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1.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에 협조할 의무

1.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통제에 협조할 의무

등등등 지역별로 약간씩 다를 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간다.

이 준칙에 의거해 각 공동주택에서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해 각각 용도에 따라 이용 제한을 걸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복도식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자.

1. 일단 오픈형 복도식과 밀폐형 복도식 아파트로 나뉘겠고, 해당 복도는 전부 공용 부분임.

이 말은 복도에 개인 사유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하에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동의를 거쳐서 설치해야함.

이 역시 공동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지..

2. 우리나라 건축물 시설에 관한 규칙에 보면 냉난방기 등의 실외기의 바람이 타 건축물 또는 통행로 등에 인접해 설치할 경우 실외기 등에서 나오는 바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치 높이도 2m 이상 설치하라고 되어있지만 불가할 경우 가림막 등을 통해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해야한다는 내용)

3. 복도식 아파트에 창문형 에어컨은 2m 아래에 설치되게 되므로 가림막을 필히 설치해야함.

4. 가림막은 복도쪽으로 돌출되게 설치되기 때문에 1번에 따라 관리주체와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동의를 거쳐야 함.

5. 결국, 복도식 아파트에선 오픈형이든 밀폐형이든 관리주체 또는 관리규약에 근거해서 창문형 에어컨 설치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태클을 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옴.

6. 결론적으로 설치를 해도 되니 마니 민폐가 되니 마니 같은 논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다. 이 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민원에 대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가야하는 거.

해당 공동주택에서 설치에 별말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하지말라는데도

내가 내집에 창문형 에어컨 하나 설치 못하냐..배 째..라고 버틸 놈은 버티겠지만

우리는 그런 행위를 입주민 갑질 같은 사회에서 욕먹을 행동임을 뉴스 등을 통해 여럿 알려왔다.

그럼에도 내가 낸데 하는 놈은 그 책임도 스스로 지면 된다.

설치와 별개로 설치 후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소음이다.

창문형 에어컨 특성상 일체형으로 외부 소음으로 주변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

이 또한 공동주택에선 문제 삼을 수 있음을 인지해라.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윗집에서 층간소음 일으켜서 찾아갔는데 소음 좀 날 수 있지 하고 대충 넘길 때를 생각하면 된다.

특히 밀폐형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소음 유발과 더운 실외기 공기로 민원에 더욱 취약함을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