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이런글은 고소 접수 애매함?

님들 이런글은 고소 접수 애매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4.44) 2024.09.13 21:11:16

조회 159 추천 1 댓글 14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수a가 가수b에 비하면 외모 피지컬 한참 딸린다 식의 내용 여러개 한 4~5개 글썼는데
이거에 피뎁따서 소속사로 신고한다고 하는 사람 있어서 걱정이네..ㅠㅠ

해당 가수 향한 비속어 성적 욕설은 일절 없었음..

찾아보니깐

2015도2229
표현 방식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방식이 아니라 단순한 비판적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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