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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대출 잡겠다던 4년새 정책모기지 40조 넘게 늘려
정부, 가계대출 잡겠다던 4년새 정책모기지 40조 넘게 늘려• 정부가 지난해 79조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과 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한 정책모기지 공급량(약 39조원)의 두배에 해당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가 풀린 가운데 92%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로 나타나 정부부처 사이에 가계대출 관리 대한 온도차가 지적됩니다.• 정책금융 공급실적은 2019년 39조원에서 2020년 40조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약 24조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79조원으로 급증한 후 올해 들어서도 HUG 대출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물량관리와 관리 목적 DSR 산출을 주문한 가운데 정책모기지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형평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38627 [단독]"가계대출 잡겠다"던 정부 4년새 정책모기지 40조 넘게 늘렸다..올 상반기만 30조 공급정부가 지난해 79조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과 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한 정책모기지 공급량(약 39조원)의 두배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 규모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feat.감성팔이)
불체자놈들이 일하러 왔으면 조용히 일이나 하다가 귀국할 것이지 돈과 시간이 넘쳐나는지 애까지 만들며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소식임 이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종교시설 여기가 경기도인지 소말리아인지 헷갈리는 광경임 이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이인자 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러 간 사이 집에 남겨진 자녀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돌보기 시작했다는데 이것이 벌써 8년 째 이어지고 있다고 함 흠... '어떻게 대한민국에 저런 것들이 버글버글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정상 아닌가? 이놈들이 자연발생 했을리도 없고 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잔뜩 생성되었을까? 이것들의 부모들은 취업을 위해 또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다가 체류 기간을 넘겼고 현재는 매우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함 문제는 이놈들이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애를 만들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출생신고조차 안 돼 있기 때문에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임 따라서 최소한의 법적 돌봄도 받지 못함 아... 그럼 그 돈은 이인자 씨가 내줄 건가? 물론 국제협약 덕에 불체자 아동들도 현행법상 학교에 다닐 수는 있음 다만 불체자 수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마당에 자녀 수나 현황이 파악될리가 없음 부모가 단속을 우려해서 학교에 안 보내면 그냥 교육을 못 받는 거임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보장하라"고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고 함 외국인도 출생신고를 보장한다고 해서 체류 자격이나 국적을 부여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출생 신고를 하게 하고, 아이들 돌봄과 교육 의무 등을 국가가 부담하기 시작하면 과연 거기서 끝날까? 불체자 자녀 의무 교육 범위를 확대하라, 교육 마쳤으니 취업도 시켜달라, 우리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의 조국으로 돌아가면 먹고 살 길이 없다 한국에서 살게 해달라... 안 봐도 뻔한 스토리임 내가 근거도 없이 망상으로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이미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임... 인권팔이들이 저런 애들 옆에 붙어서 민원폭탄 넣고 시위하고 감성팔이 언론 도배로 떼쓰니까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임 저거 내용 읽어보면 가관임 불체자가 나쁜 게 아니라 불체자 자녀가 대접 못 받고 살게 만든 한국 사회가 나쁘다, 불체자 자녀가 비자를 받는 건 매우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일이고 감사한 마음따위는 들지 않는다 등등 어이가 없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불체자 자녀들도 출생신고가 가능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고 함 UN 아동권리 협약 제9조 모든 아동은 아동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지니며,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부모와 떨어지지 않고 살아야 하고, 모든 불체자 쓰레기들은 한국에 그만 기생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함 아동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불체자놈들과 그 자녀들을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전부 체포해서 사이좋게 본국으로 추방시켜 줘야 하는 게 아닐까? 진짜 저런 상황을 보는 것 자체가 역겨우니까 할 일 없는 국회놈들은 이런 거나 빨리 해결 좀 해라 ㅉㅉ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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