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법공부 변호특훈에들어간다.

동쥐(115.41) 2021.10.18 23: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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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피의자를 구속할때 묵비권과 변호인선임권등 피의자의 권리를 미리알려주어야한다는 원칙

영장실질심사제도 :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있어 피의자를 직접 법원으로 불러 구속사유를 심사하는제도

체포 구속 적부심사제도 피의자에대해 체포,구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라도 구석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제도

불법행위: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회정의는 평등의원칙이 중요시됨

구성원들의 관계를 공정히 사회정의는 구성원각자가 마땅히 받아야할 몫이나 공정한 기회를 주는것

"같은것은 같게,다른것은다르게" 평등의 원칙이 중요시됨

헌법:한 국가의 최고법으로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법

기본권: 한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

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가 전체 법질서로부터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해야함

정당방위등과 같이 위법성을 없애는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위법한것으로 인정하지않음

민사소송절차

소장제출 -> 답변서와 증거제출:소의 당사자들 원고와피고는재판이전에 답변서와 증거등을 제출-> 변론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판결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사람에게 신체적,재산적,정신적,손해가 발생해야함

손해의발생: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함

인과관계: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함

고의또는 과실 가해행위가 사회전체 법질서에 위반되어야함

범죄의 성립요건 : 범죄구성요건,행위의위법성,책임성

헌법 12조 1항 적법절차의원리 적법한절차와 법률에의해서만 신체적위해를과함

제 3항 영장제도: 구속압수또는 수색을할때 적법한절차에따라 검사의 신청에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함

제5항: 누구든지 체포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아니하고는

체포또는 구속을 당하지않는다.

헌법소원: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나 처분에대해 그 정당성의 여부를 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것

체포,구속 적부 심사제도: 피의자에해 체포,구속 이루어진상태에서도 구속영장의 입행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제도

헌법소원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이나 법률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구함

기본권 침해에 대한 최후의구제수단

부당한법률->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

재판의 당사자인 일반국민이,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들경우

그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해줄것을 법원에 신청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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