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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게 봤던 지방 살리는 방법
지방 살리는 건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새 꽤 눈여겨볼만했던 한국은행 보고서 요약하면 이렇다.현재는 지방을 살린다면서 정부의 투자적 지출이 지방 소도시나 군 단위에 집중되어 있음.이 때문에 지방 중견도시는 물론이고, 지방 대도시라고 불리우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런 곳은 투자적 지출이 적다는 소리임.이걸 인당으로 계산하면 사실상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대도시나 그 산하에 있다고 평가할만한 곳은정부의 1인당 투자적 지출이 평균 30만원 밖에 안되지만 소도시나 군 단위로 가게 되면 비수도권 1인당 투자적 지출은 평균 360만원 가량이 됨.근데 이래도 지방 소도시나 군에 인구가 몰리고 사람들이 잘 살면 문제가 없는데그렇게 돈을 써도 인구증감률은 뚜렷하게 감소세가 보이고, GRDP도 투자적 지출 비율이 늘어난다고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힘든 중구난방의 아주 큰 분산을 보임.반면에 지방대도시 같은데는 투자를 제대로 처하질 않으니 저렇지인구증가와 GRDP 증가는 투자적 지출비율이 늘어나면 수도권 대도시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며지방 중견도시도 인구가 빠져나가는 문제는 있으나 GRDP 증가는 매우 높다는 걸 볼 수 있음.애초에 투자적 지출도 1% 넣으면 10의 효율이 튀어나온다고 100% 넣으면 1000의 효율이 나오는 그런 산술급수적인게 아니라임계치까지 효율이 증가하다가 이후로 떨어지는건데 지방소도시는 상당 수가 이 임계수준을 다 넘어서 과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임.심지어 지방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해도 지방 중소도시 쪽에서도 효과가 있지만대도시로 이전 했을 때 이전 인원이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의 양이 지방대도시로 이전 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음.그러니까 지금처럼 지방 소도시나 읍면리 살린다고 돈 무작정 투자하지 말고지방대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투자를 하자 이 말임.그래서 저자는 파급효과를 이용한 모델로 계산했을 때,각 지역에 투자를 하면 다른 지역의 GRDP의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하던데동남권은 부산 / 충청권은 대전 / 호남권은 광주 / 대경권은 대구에 투자를 하면다른 근처 지역의 파급효과가 높다고 한다고 함.여튼 대충 이런 내용의 한국은행보고서 였음.주장하는게 확실한지는 좀 더 연구용역 줘서 알아봐야겠지만꽤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이였음.특히 지방소도시 위주의 투자가 과도하고 효과는 사실상 없는 건 공감이 많이 되었음.원본 내용은정민수 외 3명;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BOK이슈노트 Vol.2024-15한국은행; 2024니까 참고하셈 'ㅅ '
작성자 : ㅇㅇ고정닉
경제운영 미숙한 대통령 2위 이명박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내용은 1-18번 자료 보면 알수 있다위에 1번째 그래프 자료는 한국만 변동성 키워놔서전년동기 대비 한국만 60% 환율 폭등한 자료야내가 말하는 내용은 위 자료 내용에 다 있다정확한 시기부터 이야기해줄게강만수가 3월달에 취임 당시 고환율정책을 하거든그런데 물가폭등하니 물가내리기 위해서5월달부터 환율 방어할려고(환율 내릴려고) 달러를매도함리먼은 9월달에 터진다고환율정책 하다가다시 환율 내릴려고 달러매도(저환율 정책)하니일관성 있는 환율 정책이 아니라 오락가락 환율정책을하니까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거지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때문에달러매도 해봤자 당국의 뜻대로환율이 내려가지 않고 용수철처럼 다시 환율이계속해서 튀어오르는거지환율이 계속해서 튀어오를때마다 계속 달러를 매도하니6백억 달러 이상을 까먹은거야임기 시작할때 2,642억 달러 외환보유액이 있었는데 2008년 말에 2,012억 달러까지 감소할정도였지그래서 이명박이 미국과 3백억달러 통화스와프를 한거야자기가 잘못하는 바람에 외환보유액 까먹어서외환위기를 자초하고 통화스와프로 본전치기한 수준밖에안돼서 리먼방어에 기여한거 하나도 없음자기가 똥싼거 치운수준밖에 안돼쉽게 설명하면 애초에 환율 장난질때문에 600억 달러 이상 외환보유액 까먹지 않았으면 통화스와프 할 필요도 없거든이명박 왕시리즈중 경제왕을 보면통화스와프때문에 금융위기 극복했다고 하는데왕시리즈가 선후관계를 바꿔서 날조 선동한거지통화스와프해서 리먼방어한게 아니고고환율정책 실패때문에 물가폭등+외환보유고 거덜나서경제가 망했기때문에 통화스와프한것임16번 자료보면 경제전문가 118명이기재부 장관 강만수 경질하라는 공동성명 기사 보일텐데이런일은 MB 정권이 유일함그당시 경제전문가 118명,국민들,한나라당,자유선진당,민주당 여야의원들진보와 보수 언론 가릴것없이강만수 고환율정책 까고,물가폭등 까고외환보유고 거덜난거 까고,강만수 경질하라고 할 정도로좌우 대통합이었음19번 자료보면 세계경제위기일때세계경제성장률에 비해 문재인이 이명박보다 더 좋지?이명박 리먼방어보다 문재인 코로나 방어가 수치상 더 좋기때문에 지금 급식들이 나중에 문재인 경제 대통령이라고 떠들면 납득이 가냐?한국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타국가에 비해몰빵수준으로 높은 나라라서산업구조때문에 리먼때나 코로나때 타격이 적은거야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독일 일본보다 높은 나라임리먼때는 금융산업이 발달된 나라들이 타격이 컸고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국과 한국은 타격이 적었음코로나때도 관광산업이나 서비스업쪽이 발달된 나라들이 타격이 컸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국과 한국은 타격이 적었지20번 자료보면 당시 중국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경기부양을 일으켰고 세계경제를 살린 나라라고 미국 재무장관에게 칭찬받을정도로 하드캐리했음그리고 21번 자료에조원희 경제학 교수는 중국 호황때문에 순항할수 있었던거지이명박 정부가 정책을 잘 써서 그런것이 아니다라고평가절하 했다는 기사도 보일거야22번 자료 보면 중국 수출액인데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중국 수출액이 계속 상승하는게 보일거야한국은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중국 수출 무역 의존도가 높기때문에 리먼때 중국 호황빨로 타격이 적은것임경제전문가들은 경제적 수치를 평면적으로 보지 않고경제적 수치가 정부 정책의 능력인지(대통령 실질적 기여도)정부 정책의 실패인지(대통령 잘못)다른 요인 때문인지를(국제정세 산업구조 등) 다 따짐(이건 플라자 합의 반사이익 누리는 등 3저 호황빨로단순 경제적인 수치가 더 좋은 전두환보다중화학 공업 인프라 즉 미래먹거리를 만든실질적인 기여도가 더 높은 박정희가 경제전문가들에게더 높게 평가 받는것만 봐도 알수가 있음)리먼때 저 경제적 수치를 이명박 능력이 아닌산업구조와 중국호황덕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거지23번 자료보면 2008년 1-6월달 동안 물가상승 요인이유가보다 이명박 3개월 동안의 고환율정책이 물가의 영향이더 끼친다는 자료야(24번 자료 보면 같은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도고환율정책을 비판하고 있지)25번 자료 보면 2차 물가폭등할때 역대 가장 많은 가축들을 살처분한 구제역 방역 실패도 큰 몫을 차지함식품물가상승률은 월별로 틈만나면 oecd 1위를 자주 기록해서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이 더 높음https://m.news.nate.com/view/20110309n02644?sect=cmt&list=rank&cate=reple 한국 식품물가 상승률 OECD 1위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우리나라의 식품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OECD의 1월 소비자물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식품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 올라 34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m.news.nate.com26번 자료보면 MB 퇴임하는 날 5공이후부터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첫 정부라고 디스하는 경제지 기사자료임국민들 67프로가 이명박 못했다고 생각하고가장 못한건 경제라는게 국민들 민심이라는 내용이지박정희 오일쇼크와윤석열 우크라이나 전쟁(and 전 세계가 코로나때 돈 푼것)과는 다르게(박정희때와 윤석열때 물가폭등은 정부 잘못이 아님)이명박때 물가폭등은 환율장난질과 구제역 방역 실패때문이라서이명박 정부 잘못이지27번과 28번 자료는 이명박때 과기부 정통부 폐지해서IT 산업 경쟁력 순위 하락하는 자료임29번 자료보면 이명박때는 자원외교 휴유증때문에공기업 부채가 많은 정부야30번 자료보면 이명박때 리먼터지면서 부동산 침체기인데도노무현때보다 가계부채가 97조가 더 증가한 그래프야왜냐하면 이명박때 전세대출 제도를 만들었거든(전세대출은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을 상승시키고거품을 만들며 갭투기꾼 양성하고 가계부채의 윈흉이라국가시스템을 망치는 짓이지)결론을 말하면 경제전문가들은 이명박때 리먼 방어는이명박 능력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중국호황덕이고환율장난질로 인해 외환보유액 까먹어서 국가부도위기까지간것과 환율 장난질+구제역 방역실패때문에물가폭등한건 이명박 잘못으로 보니경제 전문가들에게 평가가 안좋은거지https://m.mk.co.kr/news/special-edition/5286766 경제 잘한 대통령 1위 박정희·2위 김대중 - 매일경제◆ The Coming Economic Earthquake ◆대선을 앞두고 경제 대통령의 롤 모델로는 누가 적합할까.설문에 응한 경제학자 중 무려 48.7%가 역대 대통령 중 경제정책을 가장 잘 펼친 대통령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박 전 대통령이 경제m.mk.co.kr결정타는 방구석 경제전문가들이 아니라경제학자,경영학자,시장전문가 등 경제전문가 339명이 20일기간동안 설문조사해서경제 운영 미숙한 대통령으로 이명박이 2위로 선정됨경제운영 미숙한 대통령 1위는 김영삼 34% , 2위 이명박 24.6% , 3위 노무현 14.6%(이명박 임기말에 설문조사라서 박근혜,문재인은 포함안된보수성향이라고 평가받는 매일경제지 기사내용이며이정도 표본의 경제전문가들만의 설문조사는 매일경제지에 나온 이 기사내용이 유일함참고로 경제잘한 대통령 1위는 압도적으로 박정희)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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