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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 아무 징계 안 받았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 절대 사표내지 말아라.'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증폭시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 씨의 말인데요.이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잘 들어보면, 한 경찰 간부의 이름이 나옵니다.경찰 인사 청탁까지도 의심해볼 수 있는 내용이죠.그런데 올해 초, 이 경찰 간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으면서 경찰청장이 감찰을 지시하고 징계위까지 열렸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인천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었습니다.[MBC뉴스데스크 (2023년 10월 23일)]"다른 한 조직원은 갖고 있던 가방을 무심코 검사대에 올려놨는데, 세관 직원이 이를 만류하고 입국장으로 곧장 보내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그런데 그 무렵, 지휘 라인에도 없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이종호 씨 통화에서 '별 1개' 경무관에서 '별 2개' 치안감으로 승진할 거라고 언급된 조 모 경무관이었습니다.조 경무관은 수사팀장에게 "세관 수사를 해 국정 운영에 부담 줘선 안 된다"는 압력성 발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이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격노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감찰 끝에 경찰청은 외압 사실을 확인,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난 2월 조 경무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하지만, 지난달 초 인사혁신처의 결론은 '불문', 즉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부적절한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치안감 승진 심사를 앞둔 조 경무관에게 징계 조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강력한 감찰까지 지시했는데, 최종 결론은 정반대로 나온 겁니다.이에 윤 청장은 대신 이달 4일 조 경무관에게 직권 경고 조치했습니다.경찰 내부에선 "징계를 요청한 건에 대해 '경고'도 할 필요 없다는 '불문' 통보를 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조 경무관의 승진과 징계 축소 과정에 이른바 도이치 공범 이종호씨나, 이 씨가 누군가를 통해 개입한 건 아닌지 의혹이 이는 이유입니다.MBC 취재진은 이 씨에게 조 경무관과의 관계와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또 조 경무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현재 근무지에도 찾아갔지만 마찬가지였고, 인사혁신처는 "심의 사안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며 "모든 과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1510방금 보신 경찰 간부가 지휘라인 밖의 경찰서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얘기했다는 내용을 MBC가 입수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죠.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장이 처음 조 모 경무관의 전화를 받은 건 지난해 10월 5일로, 다국적 마약조직 일당 검거 브리핑과 국정감사를 닷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해당 팀장의 계급은 경정으로, 경무관보다 두 단계 아래입니다.당시 수사팀은 마약밀반입 과정에 인천공항 세관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상태였습니다.수사팀장에 따르면 조 경무관은 첫 통화에서 관세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이어 '수사 브리핑에서 세관 수사 내용까지 밝히는 건 국감에서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관세청에는 "같은 정부 일원이니 무리하게 안 할 거"라고 미리 말해뒀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열흘 뒤 이어진 두 번째 통화에서도 조 경무관은 자신이 관세청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했습니다.회유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세 번째 통화에선 조 경무관은 읍소하기 시작했습니다.수사 외압 의혹이 언론에 기사화될 조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진급 얘기도 합니다.결국, 외압 의혹은 보도됐고, 경찰청 감찰 역시 외압을 인정해 조 경무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세관에 대한 수사는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151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 해병대 수사단 최초보고서 입수…병사·간부들 "임성근 지시·압박"
JTBC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1천쪽 가까운 수사 보고서도 단독으로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 없음' 처리한 경찰 결정에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먼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간 당일 이뤄진 조사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던 병사, 또 물에 빠진 병사를 구조했던 간부의 진술들입니다.모두 공통되게 임 전 사단장의 지시 혹은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먼저 김민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채 상병과 함께 수색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렸던 A병장이 쓴 자필 진술서입니다.사고 발생 하루 전인 7월 18일 저녁, 카카오톡을 통해 "사단장이 포병대대의 수색작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뒤이어 중대장을 통해 '내일 7대대 총원 허리까지 강물에 들어간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A병장은 "허리 정도 높이 깊이에서 수색을 했고 물살은 많이 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허우적거리던 채 상병의 모습을 보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함께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B상병의 진술도 비슷했습니다.'포병대대가 비효율적인 수색을 한다'는 사단장의 지적사항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주관적 생각이라고 덧붙였지만 "중대장과 대대 간부들이 압박을 받은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급류에 휩쓸린 병사들을 구조한 부사관의 진술은 더욱 구체적입니다.C 중사는 18일 오후 4시 22분 사단장 지시사항을 교육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작전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4인 1개조로 책임지고 찔러가면서 확인하라"는 지시와 함께 "특히 포병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C중사는 수색 작전에 구명보트나 구명조끼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해당 진술들은 모두 사고발생 당일 기록된 내용입니다.앞서 공개됐던 1사단 수송대장의 진술처럼 "사단장의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겁니다.그러나 경북경찰청은 채상병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임성근 당시 사단장은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1803경찰은 또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 없음 처리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지시한 '바둑판식 수색'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런데 현장 주요 간부들은 임 전 사단장의 이러한 지시에 대해 "안전 수색과 상충됐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시 자체가 부적절했고 불명확했다는 겁니다.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가 적절했다고 발표했습니다.이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를 결정한 주요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하지만 해병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7여단 작전과장은 "대대장들이 '안전을 확보하라'는 지시와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가 상충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수풀을 뒤적이는 바둑판식 수색은 안전하게 할 수 없는 모순된 지시라는 겁니다.3·7대대장은 '지시가 상충된다'고 했고, 11대대장은 아예 "바둑판식 수색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순직한 채 상병이 소속된 7대대 정보과장도 "사단장님 지시사항 중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말에 '무슨 소리인가'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바둑판식 수색'이 교범상 위험하게 수색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도 현장 지휘관들이 의미를 잘 모르거나 헷갈리게 지시한 것 자체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특히 대대 정보과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당일 해병대수사단에 '바둑판식 수색' 지시에 의문이 있었지만 더 유추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사단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은 왜 하는 것인지 의문이었다,부하를 갈아 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바둑판식 수색' 지시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있었지만 지적을 받아 상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180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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