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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집단 파업하니 정부가 의료수가 올려준다고 함.

아갤러(112.163) 2024.09.10 21:17:33
조회 47 추천 1 댓글 0
														

의사들이 집단 파업하니, 연 4억 버는 의사들한테 정부가 의료수가 올려주고, 의료 교육 환경개선에 5조 투입 한다고 하는데



너무 씁쓸한게 


밑바닥 노동시장과 비교하면


급여에 비해 노동환경, 노동 강도가 좆같아서, 사람 들이 지원 안하는 좆소, 공장, 조선소, 공사판 부분의 인력 수급문제에 


정부가 지원해줘서 노동자 임금 올라가고, 노동 환경에 돈을 투입해서 개선 하는것 보다, 


해외 외노자를 들이면서 공급을 늘려서 대응했음.



우리도 지금 정부 방식대로 밑바닥 3d 업종 정부가 지원 했으면, 이런 상황일듯


재계 - "아 우리도 남는게 없어! 최저시급 올리지마!! 힘들어!"

정부 - "ㅇㅋ 너네말 알아들었어, 그럼 너네 사정 알았어. 그럼 우리가 법인세 축소등 세제혜택 지원해줄게 그만큼 인건비에 써줘, 

        나머지는 우리가 보조해서 줄게. 그리고 특별비로 노동환경 개선에 정부지원금 5조를 투입할게, 이걸로 안전문제에 힘을 써줘. 



이런식으로 기업 급여 + 정부 보조로 밑바닥 층의 인건비를 올렸으면, 자국 청년들이 3d 업종을 기피하지도, '이런일 하고 이런 임금 받을 바엔 쉬자.'

이런 생각을 갖지도, 


그래서 외노자들이 자국 노동시장을 갉아먹지도 않았음.



밑바닥 노동시장에 정부가 했던거 처럼 의료계에 대응하면, 


동유럽, 중국, 동남아, 터키, 중앙아시아등 의료기술은 뛰어나지만 


의사들이 그 나라에서는 공무원이라,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국가의 의사들에게 취업 설명회 열고, 영주권 발급해주는등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의료 공백 최소화 하는것을 대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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