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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징병제 폐지론자지만

KORe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31 05:26:34
조회 95 추천 0 댓글 0

굳이 징병할꺼면 여자도 징집해서 비전투원에 넣어야 한다고 봄


(근데 전투원에 넣어도 충분하지 않나? 이러는데 그럼에도 여성중에 전투원에 넣는 케이스는 신체적 한계를 고려해야 된다면 아마 소수일듯)


아무튼 징병제를 폐지하면 그로 인해 생실 수 밖에 없는 전력의 공백이나 결함은 어찌할거냐는 지적도 있음


근데 한국은 굉장히 군대를 아직도 후진적으로 운영하는 나라임


전력을 계산할때 그냥 병사들의 머릿수로만 채우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아직도 국가가 비효율적인 방식(공무원 방식)을 고수하여 징병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음


한마디로 2020년대 기준으로 상당히 보수적이지 


병력 숫자로만 승부하는 건 '후진적'이라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하겠다만 


여전히 국민 세금에만 의존(몰빵)해서 전력을 매꾸려는 행위는 상당히 후진적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음


그러면 어떻게 징병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일단 모병제를 도입하면서 점진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아야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가와 국민 세금, 국가 행정에만 의존하는 방식의 군대 자체의 개혁 필요성도 시급하다고 느낌


무슨 말이냐?


군대도 어느정도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뜻임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이다


군대도 어느정도 민영화를 이루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군대를 민영화 하면서 또 뭐가 필요한가?


용병이나 민병대도 자유를 허락해야 하고


예비군도 이제 민영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거임


군대는 민영화를 적절하게 섞으면 이득이 됨


한국 수준의 경제력과 교육수준, 그리고 치안력과 행정력만 있으면 군대의 민영화를 통하여 적절하게 굴려야 한다는 것도 꽤나 큰 이점을 발휘할듯 함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외교적 문제고 나발이고 한국은 용병, 민병대 활동도 규제를 풀고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등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군대 내부에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부실한 점들도 민영화를 시켜서 상당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대한민국 군대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군대를 민영화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한국인들이 정말 신기할 뿐임


또한 민영화 된 군대가 아직도 국영화로 이루어지는 군대보다 더 작전이나 훈련 부분에서 큰 성과를 보이는 경우도 보인다면


아마 민영화에 대해서 우려감이나 이견을 표하는 여론 또한 잠잠해질것이라고 생각함


민영화는 당연히 전력에 도움이 안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니 걱정 안해도 됨 


그리고 민영화와 국영화를 적절하게 섞어주면 국방비에 과도하게 편중된 국민 세금의 비율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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