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세계대회 우승,준우승자의 병역면제에 대한 소고

예전에 이창호 국수가 군대 가게 됐을때 당시 국회의원들이 세계바둑대회에서 우승,준우승 하면 군대 면제시키는 법률을 만들어 통과시켰음.그때 법률에 해당 대회를 명시했는데 당시의 동양증권배.후지쓰배.응창기배 였던걸로 기억함.동양증권배는 이후 없어졌고 한국에서 개최하는 세계대회로는 LG배와 삼성배가 새로 생김.또한 중국의 춘란배.일본의 도요다 덴소배등 새로운 메이저급 세계대회가 새로 생김. 현재 법률대로라면 후지쓰배와 4년마다 열리는 응창기배만 병역특혜가 있음.당시 법률을 제정할때 법률에 직접 대회 명칭을 명시하지 말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위임했어야 함.법률은 한번 제정하고 개정하기가 어렵지만 변동이 잦은 관련세부사항은 명령에 위임을 해야 법률의 개정없이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쉽게 탄력적인 법의 운용이 가능하게 됨.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함.한국기원에서  병역특혜 대상이 되는 대회는 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법률의 개정을 청원해야 한다고 봄.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 선수들에게 병역면제가 이루어지듯 바둑에서도 세계대회 우승 ,준우승자에게 그 정도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봄.


요약
한국기원에서 법률개정 청원->\' 병역면제대상 국제대회의 종류는 문화체육관광부 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의 법률 개정 -> \'삼성배,LG배,후지쓰배,덴소배,춘란배,응씨배에서 우승,준우승하면 병역면제한다\'는 내용의 문화체육관광부의 부령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