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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단에 운동하다 맞을뻔한 썰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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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헬구리고정닉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승만 이후 '최다'
- 관련게시물 : 대석열... 채상병 특검 거부권 사용...jpg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10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된 것은 물론, 가족에 이어 자신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입니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는 6번째이자, 법안 수로는 10건째입니다.4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를 한 겁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이번엔 본인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야권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고, 관련 수사가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또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하고 수사 과정을 실시간 언론 브리핑하도록 한 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자 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자세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특검 임명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한 전례도 없다는 건데, 사실인지 박병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법무부는 우선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게 위헌적이라고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겁니다.이렇게 임명된 특검이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인지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때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법무부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그러나 2007년 BBK 특검은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했지만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결국 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한 채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중에 특검을 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이것도 역시 국정농단이나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15번의 특검 중 10번이 수사 중일 때였습니다.법무부는 특검법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란 논리도 들었습니다.하지만 앞서 공수처의 반대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거부권에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은 '확실한 심판'을, 조국혁신당은 다시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다고 맞섰습니다만,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오늘(21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민주당은 일주일 뒤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먼저 이승환 기자 보도 보시고 앞으로의 전망, 스튜디오에서 유한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국회에 모인 6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총선 민심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이 준 권한을 자신과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조국혁신당은 다시 '탄핵'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범야권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은 기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민주당은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찬성표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국민의힘 지도부가 표 단속에 나선 가운데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정책위 의장을 지낸 유의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앵커] 바로 국민의힘 취재하는 유한울 기자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민주당에서 다음 주 재표결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건가요?[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 법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 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앵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처리하기까지 난항이 있겠네요.[기자] 특검 법안은 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본회의에 올라갑니다.여야가 이 때문에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원 구성 협상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맡건 야권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만 다를 뿐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됩니다.이럴 경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앵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재표결까지 이탈표가 덜 필요한 것 아닌가요?[기자] 22대 국회 구성을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권이 192석,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의원들이 모두 출석했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국회 문턱을 다시 넘을 수 있습니다.[앵커] 그렇게 해서 재의결이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기자]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탈을 막아서 특검을 피할 경우에는 야권의 탄핵 주장 목소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59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60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62
- 강경석 기자 "한동훈, 여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 주장 가능성 있어"출처. 중립기어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경찰조사 받고 나온 김호중, 총정리.jpg
- 관련게시물 : 김호중 포토라인 런했음 ㅋㅋㅋㅋㅋㅋㅋ"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조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라는 말을 남기고 하루종일 기다린 취재진들 질문에 답변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차에 탐.. 그리고 김호중이 차를 타고 난 후에 변호인이 포토라인에 서서 답변을 대신함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77/0000491539 뉴스 : 네이버 TV연예뉴스 : 네이버 TV연예m.entertain.naver.com이야... 어질어질하다.. - 김호중.... 근황 ㅋㅋㅋㅋㅋnews(서울=뉴스1) 박혜연 장성희 기자 =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33)가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경찰서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 앞에 나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2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 남아 귀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2시쯤 출석한 김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2시간 가량 진행돼 오후 4시 즈음에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인이 수 시간째 설득하고 있지만 김 씨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어렵다"며 "취재진이 철수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한다는 소식에 이날 오후 강남경찰서 앞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이 김 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김 씨가 지난 19일 밤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한 후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날이었다.하지만 김 씨는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취재진을 피해 몰래 경찰서로 들어가 눈총을 샀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출석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왜 포토라인에 서지 못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소속사 측은 "경찰 조사는 오후 5시 이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사가 끝나면 변호사님이 현장에서 기자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의 '버티기'로 인해 취재진의 대기도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 조사를 포함하면 김 씨가 경찰서에 도착한 지 거의 8시간째다.- [포토] 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 [단독] 김호중 차 3대 블박 메모리카드 모두 사라져.. 최대 7개 혐의김호중 씨,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더 필요한데요.김 씨가 사고 전후로 탔던 차량 3대의 메모리카드가 모두 사라진 걸로 확인됐습니다.김호중 씨가 지난 9일 뺑소니 사고를 내기 전후로 탔던 차량은 모두 석 대.취재 결과, 석 대의 차량 모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빠져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김호중 씨는 사고 당일 스크린골프장에서 식당으로 이동할 때 본인 소유의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왔습니다. 또 식당에서 유흥주점으로 이동할 때, 유흥주점에서 나와 집에 갈 때도 같은 차를 탔지만 이 땐 대리기사가 운전했습니다.그리고 뺑소니 사고를 낼 당시엔 본인 소유의 또다른 차량인 흰색 SUV를 탔는데 이 땐 직접 운전했습니다.그리고는 사고 약 2시간 뒤 매니저를 만나 이번엔 회사 명의의 승합차를 타고 경기 구리시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이 석 대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김 씨의 음주 정황뿐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나 증거인멸 관련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런데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가 사라진 겁니다.앞서 김 씨의 소속사 대표는 "매니저 본인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경찰은 지난 16일 김호중 씨와 대표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어제 매니저와 소속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증거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Q1. 김호중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최대 7개라고요?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뺑소니 혐의부터 볼까요.죄명으로는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인데, 쉽게 말하면 사고 내고 사람이 다쳤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도망갔단 겁니다.사고 내고 도망간 CCTV 영상, 일단 증거가 확실하고요.또 사고 당한 택시기사가 전치 2주 부상을 입어서,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대리자수, 즉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도 증거가 충분합니다.매니저가 김호중씨 옷으로 바꿔 입은 장면까지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범인을 도망가도록 시켰다는 혐의,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증거인멸 혐의도 있습니다.김씨가 그날 탔던 3대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3개 싹 다 없어졌죠.매니저가 제거했단 건데, 김씨가 이걸 시켰냐, 최소한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Q2. 음주 자백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도 더해졌죠?그렇습니다.다만 본인이 자백한 것과 실제 법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수치 이상으로 운전했단 걸 입증하는 건 별개입니다.경찰은 국과수 검사에서 김씨 소변에 음주 대사체가 검출된 점, 술 마셨다는 본인 자백, 동석자들 진술까지 증거는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경찰은 또 '위험하게 운전해서 상해를 입혔다'는 위험운전치상죄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데요.이 죄명은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이 없어도 정상적 운전을 못했다는 증거들이 입증만 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마지막 7번째,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경찰을 속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범이 될 가능성도 김씨에게 열려 있습니다.Q3. 김호중 씨 대응 전략은 뭡니까?김씨 측은 검찰총장 대행 출신 고위급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뒤 대응 전략을 확 바꿨죠.운전자 바꿔치기 부인하다가 김씨가 처음부터 알았다고 시인했는데요김호중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고, 말리진 않았다는, '방조'를 주장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방조죄는 본죄보다 형량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는 김씨가 전혀 몰랐다고 선 긋고 있습니다.나머지 혐의는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할 경우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 해서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Q4. 결국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가 관건이겠네요.김씨와 변호인은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몇 잔 안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알코올농도 역산을 위한 체중 측정 등에는 협조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소주 몇잔, 양주 몇잔 언급하지 않으면서 음주 처벌 수치까진 넘진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음주 대사체 같은 경우도,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사 마신 캔맥주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음주는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전략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관측입니다.Q5. 좀 이른 얘기긴 하지만, 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네. 실제 어떤 혐의들로 기소가 될지 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률 전문가들도 쉽게 예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한 변호사는 "통상 초범은 벌금형, 집행유예 정도"라고 얘기합니다.하지만 또 다른 변호사는 "조직적 범인도피, 증거인멸 정황이 가중 요소로 작용해서 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541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543- [단독] 김호중 "식당·업소서 소주 10잔…성대 보호하려 자제"ㆍ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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