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앙대가 민속학과 등 4개과 폐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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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여왕님 팬들 출첵박자......jpg 작성자 : 우에노아사미

2013년 중앙대가 민속학과 등 4개과 폐과할 때앱에서 작성

ㅇㅇ(175.203) 2024.05.27 19:38:17

조회 169 추천 2 댓글 5

중앙대생들이 개정학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었는데 법원에서 기각함

이유는 중앙대가 재학생의 졸업시까지 수업권을 보장하고 있어서 재학생들의 신뢰이익은 침해될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음

그래서 이번에 명지대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은 보나마나 각하 또는 기각임. 재학생들은 아무 손해보는 게 없고 오히려 졸업 후 바둑계에서 희소성을 갖게되어 개이득이기 때문

다만 바둑고 3학년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인용 가능성도 있어보임. 얘들은 내년 신입생 안 뽑으면 신뢰이익 침해당하는 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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