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3 목요일)

조세일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대처능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바둑경기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바둑경기장 국비 다 받아놓고 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 계속 빚으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정도가 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댈 수 있는 비용은 최대한 대지만 결국에는 이 복지비용에서 나간 비용을 다른 비용에서 못 대기 때문에 빚을 내서 지금 계속 대고 있는 실정이에요, 결국은.

제33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4 금요일)

🌕김현채 위원 네. 바둑경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년도 행감에서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고 유지관리비용을 어떻게 충분히 검토를 바란다라는 거를 과장님께서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100억 원 정도, 올해 들어가는 100억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겠다라고 먼저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방채가 발행됐나요? 

🌕체육과장 한인호 지방채, 지금 현재 발행이 됐습니다. 

🌕김현채 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100억 원을 확보한 상황인가요? 

🌕체육과장 한인호 네. 

🌕김현채 위원 그때 당시 국도비 확보로 시비 최소화하겠다. 앞으로 248억 원의 총예산인데 100억 원은 확보가 됐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건전국민체육활동에 관한 응모사업이라든지 중앙이나 도 단위의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적극 부서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답하셨는데, 현재까지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신 거, 또 추진현황,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체육과장 한인호 지금 추가로 저희가 확보해야 될 금액이 한 90억 원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중앙이나 도나 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내려온 사항이 없어서,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린 사항처럼 추진된 사항은 아직 없는 사항입니다.

🌕김현채 위원 항상 관심 가지시고, 이 부분은 말씀을 전에도 했던 부분이니까 챙겨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중간 조치계획과 그다음에 우리 조치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보니, 조치계획의 세 번째입니다. ‘바둑전용경기장은 한국기원에 위탁할 계획으로 향후 위탁운영에 대한 협의 시 전문기관 원가분석 의뢰 등을 통해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음.’, 그랬는데, 지금 한국기원에 위탁은 결정된 상황이잖아요? 

🌕체육과장 한인호 세부적인 계약은 안 한 상태고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1차적으로 원가분석을 해놓은 아웃라인이 있을까요? 

🌕체육과장 한인호 아직까진 없습니다. 

🌕김현채 위원 전혀 없나요? 

🌕체육과장 한인호 네. 

🌕김현채 위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전문기관에 원가분석 의뢰하여 산정 예정이다.’, 중간조치결과에 ‘유지관리 산출 등 위탁 관련 사항은 전 전문기관에 분류하여 산정 예정임.’, 해놓고 전년도 9월이거든요, 이게. 전년도 9월의 조치결과인데 지금 한 6월이니까요. 지금 한 그래도 8개월, 9개월 정도 지났죠. 그 이후에 이 결과가 혹시 있나요? 

🌕체육과장 한인호 아니요, 아직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이거 거의 준공 무렵에, 그때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아직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때도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지만 화성시에서 사업을 했다가 포기했고, 굉장히 그때도 답변하시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가 아니고 특정인들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네이밍도 사실상 힘든 부분이라는 여기에 결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건립하고 나서도, 건립까지의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거고, 또 그 이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한인호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치결과서 164페이지인데요. 단오절 우리 생활체육 씨름대회였습니다. 여기에 강선영 위원께서 그때 당시에 단오절 씨름대회만 하지 말고 민속대회, 민속 그런 행사,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해달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올해는 저희 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운영하지 못했는데 이 사업이, 물론 긴급하게 예산들이 (이하 생략)

민주당의 조세일과 국힘의 김현채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게 뭐냐면

의정부는 경기북부 지역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개거지 동네인데

더구나 의정부 한국기원 설립은 의정부가 억지로 빚을 내서 하고 있는만큼 면밀한 원가분석 등을 통해 의정부시가 부담하는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한다.

이게 의정부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

그렇다면 의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 꼴지 수준의 개거지 동네인데다가 거액의 빚으로 지어준 의정부 한국기원이니 

한국기원 입주시 임대료를 굉장히 쎄게 받을거란 예상은 쉽게 할 수 있다.

의정부가 제시할 임대료 수준은 얼마일까?

의정부는 의정부 한국기원 건물건립을 위해 지방채를 100억 발행했다. 

지방채 금리가 대충 3%쯤 되나본데 

의정부가 더이상의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기원에 최소한 연 3억의 임대료를 요구하지 않을까 예상 할 수 있을듯.

다른 계산을 알아보면 

(나 부동산 계산은 모르니까 걍 재미삼아 해보는거임. 전문가 있으면 수정바람 ㅋㅋㅋ)

의정부 한국기원 짓는데 총 400억이 들었다고 해.

의정부 입장에서 임대시 400억에 대해 연 수익률 3%로 잡으면...

이 계산으로 하면 아예 수지타산이 안맞네. 아무리 감가상각을 한다 해도...

임채정은 안병용 의정부 시장을 만나서 상호이행각서를 썼는데

지역언론에서는 이 문건 중 

(4) 의정부시는 경기장 내 대국실 및 (중략) 한국기원에 위탁하며, 사용료 면제 등 한국기원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 부분에 완전 긁혀서 지역언론이 난리가 남. ㅋㅋㅋ

근데 상호이행각서에 마냥 한국기원이 유리한 내용만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한국기원 이행사항 쪽을 보면

4. 위탁(운영)조건 등 세부사항은 관련 운영조례 제정 이후, 관리위탁 계약시 확정하며, 기타 각 호 이행사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 할 경우 실무부서 간 협의 문서로 정한다.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떄 의정부가 말한 사용료 면제는 대국실이나 편의시설 같은 곳의 사용료 면제를 말한 걸로 보이고

한국기원의 이행사항에서 위탁(운영)은 쉽게 말해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의정부 한국기원 전체의 임대료를 말하는 걸로 보인다.

김현채 의원도 자꾸 ‘바둑전용경기장은 한국기원에 위탁할 계획으로 향후 위탁운영에 대한 협의 시 전문기관 원가분석 의뢰 등을 통해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음.’

이걸 자꾸 들먹이는 걸로 봐서 한국기원은 사용료 면제라는 단어를 임대료 면제로 오해하여 의정부로 이사간다는 착각을 혹시 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기원의 실태는 너무 많은 프로기사들에게 돈을 나눠주다보니 공익목적사업 (= 쉽게 말해서 바둑 컨텐츠와 관련있는 것들) 을 벌일수록 적자가 커지는 

기형이 되어버린걸 기타사업 (= 금융이자, 배당수익, 임대료 수익) 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중이라 할 수 있는데

의정부로 옮기면 예상컨대 저기서 수억원의 임차료를 의정부시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기존의 한국기원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걸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서울땅이라 해도 100억도 안되는 건물 임대 내봤자 얼마나 벌 것이며 건물을 팔 수 밖에 없다면

그 돈 갖고 의정부 한국기원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지 잘 모르겠다.

요약) 

의정부는 한국기원에 '의정부로 오는 순간 빚진돈 회수 해야지'

한국기원은 의정부로 갈 때 '사용료 면제라는데 개이득이지 뭐. 촌동네로 회사 옮기는게 좀 불만이긴 해'

75% 한국기원 좆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