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문재인 대통령 부부 농지법 위반 처벌 촉구 국민청원입니다.

oo(211.183) 2021.03.08 22:42:59
조회 9 추천 0 댓글 0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농지법 위반 관련한 국민청원입니다.
청원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동의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CXRxb

---
대통령 부부는 2019년 4월경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양산 사저의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해당 부지에는 농지법상의 농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농쥐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8조 제1호).

따라서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데, 청와대가 밝힌 바에 의하면 해당 농지는 향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할 예정이라는 것인바, 이는 처음부터 해당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여 사저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임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김정숙 여사가 해당 농지를 매입한 후 해당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의 목적이 아닌 형질변경 후 사저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농업경영계획서에 해당 농지를 향후 '대지'로 형질변경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에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바,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버 렉카로 가장 피해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22 - -
259124 그러고보니 황국 투수들이 구속이 빠르긴하네요 ㅇㅇ(223.38) 21.03.28 29 0
259123 운지커브 ㅋㅋㅋ ㅇㅇ(220.117) 21.03.28 3 0
259122 걍 조따리가 아웃라이어였던걸로 하죠 ㅇㅇ ㅇㅇ(112.152) 21.03.28 12 0
259121 커브가 부엉이급이네요 ㅇㅇ(125.133) 21.03.28 12 0
259120 1k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ㅇㅇ(183.103) 21.03.28 9 0
259119 고랄 커브볼 1k 2021메츠우승(183.109) 21.03.28 55 1
259118 망천노들만 웃어넘기지 못하네요 [1] 호형훈제(218.239) 21.03.28 44 1
259117 고랄 1kㅋㅋ ㅇㅇ(172.58) 21.03.28 6 0
259116 고랄 나이가 34인데 구속 언제 보트타도.. ㅇㅇ(118.218) 21.03.28 24 0
259115 39이닝 던지고 기자회견 준비하라고 방송사에 호통치고 ㅇㅇ(106.250) 21.03.28 32 0
259114 김광현 유니폼 빨간거보니 오세훈 지지하네요 ㅇㅇ(183.103) 21.03.28 6 0
259113 고랄 또 올라왔네 [2] ㅇㅅㅇㅁㅇㅈ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28 65 0
259110 고랄신 고작 30이닝 던져놓고 예능나와서 메이저 별거아니라고 하더니 [1] ㅇㅇ(121.177) 21.03.28 77 7
259109 일요일 아침부터 개야갤 병신 한트럭인ㅋㅋ ㅇㅇ(211.192) 21.03.28 21 0
259108 근데 고랄털리는거보면 양쪼다도 몇경기는 잘할지도 [1] ㅇㅇ(175.193) 21.03.28 53 0
259107 창모신에게만 너무 가혹한거 아닌지? ㅇㅇ(223.39) 21.03.28 16 0
259105 희판신 창모신 누가 더 가능성있는지 [5] ㅇㅇ(106.101) 21.03.28 77 0
259104 윤성환이 의외로 하위갔으면 성공했을 재목이었죠 [1] ㅇㅇ(223.38) 21.03.28 36 0
259102 3년 전만해도 96마일 나오던 놈이 [1] ㅇㅇ(39.7) 21.03.28 62 0
259101 빠따충들 대부분 노잼인데 왜 예능에 부르냐 ㅇㅇ(183.103) 21.03.28 18 0
259099 팩트2) 구위좋은 양현종은 19년 직구구종가치 1위 호형훈제(218.239) 21.03.28 28 1
259098 팩트)19년 고랄 직구 150나올때 피안타율 3할넘음 호형훈제(218.239) 21.03.28 21 1
259097 창모신 6년차 아닙니까? ㅇㅇ(223.38) 21.03.28 20 0
259096 구창모 유리몸이라 좋은점 = 국뽕들 딸칠꺼리 없음 [1] ㅇㅇ(183.103) 21.03.28 56 0
259095 고랄 ㅋㅋㅋㅋㅋ 김구라랑 골프칠때부터 알아봄 ㅋㅋㅋㅋ [1] ㅇㅇ(175.193) 21.03.28 76 1
259093 고랄이 조따리보다 유일하게 좋게 본 게 직구 구속 아닙니까 ? 갓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28 26 0
259092 그냥 구창모를 전력외로 생각하면 마음 편하죠 ㅇㅇ(106.250) 21.03.28 26 0
259091 구창모 드러눕는거보면 하위 갈일은 없다 ㅇㅇ(183.103) 21.03.28 14 0
259090 조센징이 150을못던진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ㅇㅇ(223.38) 21.03.28 115 0
259089 설문조사) 영상이 나음 움짤이 나음? 2021메츠우승(183.109) 21.03.28 25 0
259088 창모신도 팔갈아서 우승시켰는데 왜 음해합니까 [4] ㅇㅇ(223.38) 21.03.28 92 1
259086 고랄 예능 나온 거 진짜예요? 호형훈제(218.239) 21.03.28 25 0
259085 조딸신 개막전 어느정도만 하면 ㄹㅈㄴㅂ 합니까 ? [2] ㅇㅇ(112.152) 21.03.28 58 0
259084 창모신 드러누울꺼 같노 [3] ㅇㅇ(183.103) 21.03.28 79 0
259083 다나카도 쥐어짜내면 포심 93~94는 던집니다. [8] ㅇㅇ(106.250) 21.03.28 134 0
259081 역시 나처럼 조센징 안빠는게 답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83.103) 21.03.28 35 0
259080 류현진이 커쇼 통산 방어률 역전 가능하냐? [4] 예수동렬(14.7) 21.03.28 78 0
259079 오늘 개야갤은 개좆댓죠 [1] ㅇㅇ(211.192) 21.03.28 70 4
259078 대체 직구라는 근본없는 용어는 언제까지 쓸껀지 [5] ㅇㅇ(39.7) 21.03.28 105 0
259077 망천분들 올해 홍어노한테 시달릴듯 ㅇㅇ(220.76) 21.03.28 24 0
259075 김광현 예능 ㅈㄴ나오더니 씹망임? [1] ㅇㅇ(121.162) 21.03.28 68 0
259073 구창모도 안아프면 해볼만하겠는데요? [5] ㅇㅇ(39.7) 21.03.28 101 0
259072 근데 직구 150던지는게 그리 어렵습니까??? [6] ㅇㅇ(175.193) 21.03.28 117 1
259071 조따리 시범경기 못 한 건 헤프닝입니까? ㅇㅇ(112.152) 21.03.28 25 0
259070 이제 쪼랄대전 그만하시죠 호형훈제(218.239) 21.03.28 104 10
259069 이거 움짤보다 영상이 편한것 같기도 하고.. 2021메츠우승(183.109) 21.03.28 19 0
259068 염전노 악셀 Choo하네요 [2] ㅇㅇ(223.38) 21.03.28 76 1
259067 고랄 구속 오늘 얼마 찍히는지 [2] C.Belling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28 116 0
259066 홈런 안맞고 2피안타 2실점은 뭔지 [2] ㅇㅇ(39.7) 21.03.28 69 0
259065 씹사스 40인 로스터도 한자리 남았다는데 ㅇㅅㅇㅁㅇㅈ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28 3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