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 STS 뭡니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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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카와 얼빠한녀 주저리주저리 작성자 : ㅇㅇ

더불어민주 STS 뭡니까 ㅋㅋㅋㅋㅋㅋ

ㅇㅇ(121.150) 2021.03.24 15:49:31

조회 50 추천 1 댓글 0

소급 적용 방안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친일파가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데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대해선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가 당시엔 이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지만 자연법으로 봐도 분명히 범행에 해당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기에 이후에 처벌조항이 생겼을 때 소급효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ㅋㅋㅋㅋㅋㅋ얼마전에 임대차 3법은 위헌 논란에도 가볍게 소급적용 시키셨던분들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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