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 STS 뭡니까 ㅋㅋㅋㅋㅋㅋ

ㅇㅇ(121.150) 2021.03.24 15:49:31

조회 48 추천 1 댓글 0

소급 적용 방안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친일파가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데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대해선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가 당시엔 이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지만 자연법으로 봐도 분명히 범행에 해당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기에 이후에 처벌조항이 생겼을 때 소급효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ㅋㅋㅋㅋㅋㅋ얼마전에 임대차 3법은 위헌 논란에도 가볍게 소급적용 시키셨던분들이 ㅋㅋ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은 '일머리' 있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8/19	-	-
548177	Intp Infp가 씹아싸 성격인거 같은데 [2]	ㅇㅇ(106.101)	21.04.26	78	0
548176	Mbti뭔가하는거 [2]	ㅇㅇ(61.82)	21.04.26	51	0
548175	아싸들 사진첩 특징 [26]	ㅇㅇ(221.158)	21.04.26	5238	76
548174	근데 요새는 아싸 기준점도 많이 높아졌던 [1]	ㅇㅇ(110.13)	21.04.26	64	0
548173	저는 아싸였는데 학교에서 야구 수업때문에 인싸됨 [3]	ㅇㅇ(211.36)	21.04.26	66	0
548172	아싸들 특징	ㅇㅇ(119.197)	21.04.26	40	0
548170	서울에서 미인이 가장 많은 지역을 선택	ㅇㅇ(223.62)	21.04.26	19	0
548169	톰브라운 재질씹창으로 유명했는데 요즘 재질 상전벽해됨	ㅇㅇ(218.52)	21.04.26	39	0
548168	ENTP인	ㅇㅇ(211.114)	21.04.26	30	0
548167	mbti를 모르는게 진짜 아싸 아닌지 [2]	대가리깨져도박찬호	21.04.26	66	0
548166	인싸들이 보는 아싸 마지노선	ㅇㅇ(110.9)	21.04.26	65	0
548165	intp = 아싸중에서도 최악	ㅇㅇ(118.235)	21.04.26	73	0
548164	개공황 드론맨 병신같은 성격으로도 잘나가는데	ㅇㅇ(58.232)	21.04.26	26	0
548160	대학 때 인싸호소인 하나 하루종일 카레맛 똥 vs 똥맛 카레	ㅇㅇ(118.235)	21.04.26	21	0
548159	intp: 그냥 아싸에 순응함 infp: 인싸호소인	ㅇㅇ(121.168)	21.04.26	58	0
548158	진짜 찐따는 INT/FP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에 쿠사리를 맥이죠	ㅇㅇ(61.254)	21.04.26	43	0
548157	명품 브랜드 신발1위 [2]	휴지통좆스트로스	21.04.26	88	0
548155	enfp는 개야갤러 or 인싸호소인 둘중하나인 [4]	ㅇㅇ(211.36)	21.04.26	72	0
548154	대학에서 인기 많은 스타일	ㅇㅇ(14.34)	21.04.26	71	0
548153	진짜 급식삘나는 좆같은 브랜드 원탑=골든구스 [3]	ㅇㅇ(218.52)	21.04.26	107	0
548152	아싸의 삶이 뭔지도 모르고 아싸행세하는거 ㄹㅇ 태좆같죠 [1]	ㅇㅇ(1.250)	21.04.26	31	0
548151	메종키츠네 가디건 어떤지 ? [1]	ㅇㅇ(223.38)	21.04.26	80	0
548150	천생연분하면 당연히 솔리드지	W.Myers	21.04.26	18	0
548149	인싸를음해하는 대표적인하위선수	ㅇㅇ(61.82)	21.04.26	29	0
548148	아싸특 isfp infp 나옴 ㅋㅋ [3]	ㅇㅇ(211.36)	21.04.26	108	0
548147	저같은 거지는 오프화이트도 손 벌벌떨어가면서 사입었는데 [1]	대가리깨져도박찬호	21.04.26	52	0
548146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타고난 인싸.gif	ㅇㅇ(223.38)	21.04.26	51	0
548145	개야갤분들은 적어도 릅갈통보단 조틀딱이죠 [3]	ㅇㅇ(1.227)	21.04.26	64	1
548144	토트넘 선수 오하라, 손흥민 경기력 혹평	aser(59.150)	21.04.26	26	0
548143	님들 나이키 당첨되본적있나요 [10]	휴지통좆스트로스	21.04.26	99	0
548142	개야갤러들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1]	ㅇㅇ(61.81)	21.04.26	64	0
548141	제가 진짜 인싸호소인 살아왔는데	ㅇㅇ(58.232)	21.04.26	38	0
548139	그냥 mbti 가 인싸 아싸 판독기 [6]	ㅇㅇ(58.231)	21.04.26	113	0
548138	개야갤 금수저 인싸들이 많네여 디올 프라다 옷도 입으시고 [1]	ㅇㅇ(59.187)	21.04.26	51	0
548136	독일군 산다고 마젤라 사던 새끼들 싹다 보트타서 기분 개꼬시던 [2]	ㅇㅇ(218.52)	21.04.26	65	0
548135	이 분은 아싸인지 인싸인지 [5]	ㅇㅇ(106.101)	21.04.26	145	2
548134	저 같이 멀쩡한 사람도 개야갤 하는거 보면	ㅇㅇ(223.38)	21.04.26	34	0
548133	개야갤러들 스펙 종합하면 이거네요 [1]	ㅇㅇ(106.101)	21.04.26	51	0
548132	아싸호소인들은 진심 트라웃 마려운 [1]	ㅇㅇ(61.254)	21.04.26	70	0
548131	개야갤 떡밥에 끼려고 지식의 보고 켰는데 [2]	ㅇㅇ(113.131)	21.04.26	65	0
548130	인싸 호소인들 ㄹㅇ 악질이죠	ㅇㅇ(58.231)	21.04.26	38	0
548129	여정신 여우조연상보다 봉준호 감독상 발표가 더 국뽕차네요 [2]	ㅇㅇ(211.223)	21.04.26	73	0
548128	마스크녀 [1]	ㅇㅇ(211.179)	21.04.26	66	0
548127	신입때 틀딱한놈 꼰대질하다 보트 탄 [1]	ㅇㅇ(115.91)	21.04.26	65	0
548126	개야갤러 대학생활	ㅇㅇ(110.9)	21.04.26	43	0
548125	디씨에서 유독 쉴드 받는 집단들	ㅇㅇ(223.38)	21.04.26	35	0
548124	요즘 아이돌 중에 흔들려 때 설현신 넘는 분이 없네요	ㅇㅇ(110.70)	21.04.26	29	0
548123	돈 많으면 프라다 사라 올겨울 유행온다 [4]	ㅇㅇ(211.229)	21.04.26	85	0
548122	인싸들 대부분 착한데 찐따들 못견뎌하는거 보면 웃기죠 [4]	ㅇㅇ(223.62)	21.04.26	96	5
548121	인싸기준 = 불러내서 섹스할 수 있는 5명 이상의 여자 보유 [5]	ㅇㅇ(175.201)	21.04.26	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