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은 결국 무상소득이 문제죠

토지공개념은 결국 무상소득이 문제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2.01.04 16:28:28

조회 46 추천 0 댓글 3

토지를 가지고만 있어도 돈을 벌고 영원히 뒤집어지지 않는 독점같은거라 반발심이 큰데

막상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 경제 발전에 엄청한 제한을 걸기 때문에 묶을수도 없음

단순히 뻘개이네 부르주아네 할 문제는 아닌

임대료 쪽은 손보긴 해야할테지만 괜히 어느 정부 국가도 해결못한 문제가 아닌데 어설프게 떠들어봐야 의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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