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석열타티스 법무부 장관 수사권 폐지한다고 한

오히려 석열타티스 법무부 장관 수사권 폐지한다고 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3.09 01:30:05

조회 47 추천 0 댓글 0

헌정 사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지휘한것은 4번인데

그중 세번은 재앙신이 한번은 무현신때 발동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보다 서열이 높지만 검찰의 수장은 검찰총장에게 있는거라 간섭하지 않는게 관례이고 즉, 별도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권력으로 보는게 일반적인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쓸수있지만 사용을 안한거죠 그게 관습이니까

근데 석열신-애미추 사건처럼 애미추가 검찰수사권으로 자꾸 위에서 상관노릇을 하려니까 석열타티스도 어지간히 빡치신듯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ㄹㅇ 검찰공화국으로 간다는 뜻이죠

한편 석열타티스도 충분히 수사권 쓸수있죠 본인 검찰LDS로 장관한테 수사지시하면 대통령 되어서도 수사할 수 있으니

어차피 관행을 먼저 깨온건 무현신 재앙신이니 팩저스가 지랄하는것도 웃긴 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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