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7500만원 주인 나타날까?

울산 아파트 7500만원 주인 나타날까?앱에서 작성

ㄱㅁ(121.184) 2024.07.11 12:25:47

조회 59 추천 0 댓글 0

https://v.daum.net/v/20240711003022179

울산 아파트 화단의 '미스테리' 7500만 원···주인 없는 돈의 운명은?

[서울경제]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발견된 현금 7500만 원의 주인 찾기가 길어지면서 끝내 주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돈이 처리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면 해당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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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국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000만 원과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따라서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습득자인 이들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 받게 된다. 경비원의 경우 5000만 원을 관리사무소와 절반인 2500만 원씩 나누고, 여기에 세금 22%인 550만 원을 제외하면 1950만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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