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없어져야 하는 악법 - 해외야구 갤러리

당장 없어져야 하는 악법앱에서 작성

ㅇㅇ(14.39) 2024.07.29 17:29:26

조회 37 추천 1 댓글 1

외국국기 모독죄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공용에 공하는 외국의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행위의 객체가 공용에 공하는 외국의 국기·국장이라는 점에서 국기에 관한 죄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는 한국 헌법상 인정된 나라들만 보호를 받지만, 국제 대회 같은 경우는 헌법이 아닌 주관 단체의 입장이 기준이 된다.

'공용에 공하는'이란 국가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나라의 공적 기관이나 공무소(예 : 대사관, 영사관)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식용 만국기(특히 호텔 앞에 게양된 외국 국기), 사인이 휴대 또는 게양한 외국기는 물론 소장중인 외국기와 국장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한 예로 특정 국가를 비난하는 집회에서 개인이 해당 국가의 국기를 훼손해도 그 자체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외국'의 국기·국장임을 요하므로 국가간의 국제조직인 국제연합기와 그 휘장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유럽연합기도 마찬가지. 또한 욱일기와 같은 국(國)기가 아닌 군(軍)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프랑스 삼색기 화형식 벌이고 싶은데 이거땜에 못하겠음

아니 너무 호구같은 법 못 없애나?

진짜 딴나라같았음 바게뜨랑 샤넬향수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같은것도 벌였다

우리나라도 좀 혐불시위 과감하게 할 줄 알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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