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이햄 재판 검찰 쫒겨난거 코미디네요

재매이햄 재판 검찰 쫒겨난거 코미디네요앱에서 작성

ㅇㅇ(118.39) 2024.11.11 23:07:21

조회 60 추천 2 댓글 0

허 부장판사는 이를 문제삼아 지난 석 달간 시정조치를 줄곧 검찰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대리명령은 '관행'이라며 재판장의 의견을 무시했고, 석 달만에 공판정에서 쫓겨나는 사상 초유의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 재판장은 검찰청법과 검찰 직무 규칙을 보면 이중 직무대리발령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직무관할을 어겼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사권도 없는 검찰총장이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이 검찰청에서 저 검찰청으로 인사권을 필요에 따라 이중으로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해석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퇴정 조치를 한 재판장은 검사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구보다 검찰청법 등 다른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심도있게 진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태의 추이가 정말 궁금하다.

검사 출신 판사인데 석달동안 씹다 쫒겨난 ㅋㅋㅋ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9062362	요즘 수능 등급 33333 깔면 어디 갑니까?	ㅇㅇ	11.13	17	0
9062361	이렇게까지 털리는데 kbo도 대단하긴 한ㅋㅋㅋㅋ	ㅇㅇ(115.92)	11.13	51	1
9062360	근데 코칭스태프는 세대교체 안하는지 [2]	ㅇㅇ(118.235)	11.13	29	1
9062359	맥주 먹씨하면서 념글 정독하다가 이거보고 뿜은 씨발	ㅇㅇ(223.62)	11.13	21	0
9062358	20때 망천이 A박고 동주군 업어갔으면 이미 폭격중이었죠	ㅇㅇ(182.219)	11.13	17	0
9062357	걍 연봉 거품도 뺄겸 팀 8개로 줄여야	ㅇㅇ(118.235)	11.13	8	0
9062355	인스타 돋보기에 고세금 올려치는 릴스 뜨는데 [3]	ㅇㅇ(210.126)	11.13	57	0
9062356	학폭가드가 국대 불러주면 나가고싶다해도 못나가는데	ㅇㅇ(211.234)	11.13	29	0
9062354	솔직시 거박신 정정했음 바로 뽑아갔죠	해적노	11.13	10	0
9062353	애미뒤진새끼 애미뒤진새끼 찢어죽여버리고 싶네 찢어죽여버리고 싶네	ㅇㅇ(118.235)	11.13	9	0
9062352	애미뒤진새끼 애미뒤진새끼 찢어죽여버리고 싶네 찢어죽여버리고 싶네	ㅇㅇ(118.235)	11.13	9	0
9062351	4번 윤동희 주전 개미집보고도 미래다 있다할수있긴 한건지 ㅋㅋㅋㅋ [1]	ㅇㅇ(125.178)	11.13	40	0
9062350	애미뒤진새끼 애미뒤진새끼 찢어죽여버리고 싶네 찢어죽여버리고 싶네	ㅇㅇ(118.235)	11.13	8	0
9062349	우리 야구가 발전이 없는건 맞는듯	ㅇㅇ(223.39)	11.13	29	1
9062348	얘만한 타자도 구허기 힘들죠	ㅇㅇ(118.235)	11.13	29	1
9062347	농거르고 학폭가드는 은퇴할때까지 상위 국대 보트타는게	ㅇㅇ(115.138)	11.13	25	0
9062346	진짜 국제전 맨날 조별딱 ㄹㅇ 신기한	ㅇㅇ(218.152)	11.13	17	0
9062345	애미뒤진새끼 애미뒤진새끼 찢어죽여버리고 싶네 찢어죽여버리고 싶네	ㅇㅇ(118.235)	11.13	8	0
9062344	애미뒤진새끼 애미뒤진새끼 찢어죽여버리고 싶네 찢어죽여버리고 싶네	ㅇㅇ(118.235)	11.13	8	0
9062343	애미뒤진새끼 애미뒤진새끼 찢어죽여버리고 싶네 찢어죽여버리고 싶네	ㅇㅇ(118.235)	11.13	9	0
9062342	김휘집같은게 지타보고 있으니 노지진 얘기가 나오죠	ㅇㅇ(118.235)	11.13	18	0
9062341	상위 국대는 언제쯤 언더핸드 환각에서 벗어나는지	ㅇㅇ(211.36)	11.13	17	0
9062340	"국대에 4번타자가 없다" -중일신 맞는말햇네요	ㅇㅇ(183.96)	11.13	33	0
9062339	...제가털리면 우진이가 국대복귀한다는거죠?	ㅇㅇ(175.206)	11.13	33	0
9062338	내일 수능 - 쿠바전멸망 - 태축국대대승 시나리오 좋네요	ㅇㅇ(115.23)	11.13	22	0
9062337	고세금 이제 갓데한테도 털리는데 왜 1선발 낸건지? [1]	ㅇㅇ(211.215)	11.13	20	0
9062336	창모신은 왜 찾는건지	ㅇㅇ(115.92)	11.13	16	0
9062334	국제전엔 김범수 오원석같이 구위로 찍어눌러야죠 [1]	해갤러(124.54)	11.13	22	0
9062333	내일 쿠바 선발 모이넬로 생긴거랑 피지컬 보면 별거 없어 보이는데	해갤러(125.185)	11.13	39	0
9062332	윤동희도 은근 가짜냄새나던 [1]	ㅇㅇ(218.150)	11.13	48	0
9062331	상위 좆망한건 태칰갓데가 1픽을 죄다 빨아갔는데 [1]	ㅇㅇ(182.219)	11.13	42	1
9062330	이제 앞으로 코구 더 좆됬죠..흥민신 전성기 2017~2022년때	ㅇㅇ(121.184)	11.13	26	0
9062329	여자들 섹스 존나하냐? [1]	ㅇㅇ(1.250)	11.13	41	0
9062328	개빠따는 왜 맨날 처발리나요 이유가 뭔지 [1]	ㅇㅇ(118.235)	11.13	15	0
9062326	맷학폭 소집해제후에도 국대 부르면 한번은 무조건 옵니다	ㅇㅇ(61.254)	11.13	28	0
9062325	최정 박병호 최형우 이런 새끼들 국대 나와서 잘 못했잖아요	ㅇㅇ(211.234)	11.13	17	0
9062324	구창모 이새낀 wbc때 공크다 ㅈㄴ징징대고 팩팩했는데 왤케 찾으시는지	ㅇㅇ(125.178)	11.13	44	3
9062323	진지하게 학폭가드 국대부르면 나올거라고 보시는지 [6]	ㅇㅇ(1.222)	11.13	77	0
9062322	22까진 23wbc 좌우완 원투펀치 구창모 안우진을 꿈꿨죠 [1]	ㅇㅇ(182.219)	11.13	40	0
9062321	단기전은 ㄹㅇ 구위빨이죠 국저스가 그렇게 우승했는데	ㅇㅇ(218.152)	11.13	13	0
9062320	근데 슨판 꼬라지 보고 바로 팩펜 준비시키는게 맞았던	활활비연	11.13	15	0
9062319	개창모 너무괘씸한	ㅇㅇ	11.13	18	0
9062318	배지환은 왜 안뽑았지? [2]	ㅇㅇ(115.92)	11.13	38	0
9062317	누누신은 아픈지??	해갤러(125.244)	11.13	8	0
9062316	흑호 안가서 다행인 [6]	해적노	11.13	52	0
9062315	중일신이 괜히 노지진 무새 하던게 아니죠 [1]	ㅇㅇ(118.221)	11.13	96	3
9062314	내일 국어강사 계약하러가는 [4]	TyreseHaliburton	11.13	68	0
9062313	우진신은 국대 안나오는게 축복이죠	해갤러(118.235)	11.13	30	0
9062310	자신있게 말할수있는건 우진콜이 선발나가면	ㅇㅇ(115.92)	11.13	28	1
9062309	상위 국대 차기 1선발 에이스는 이분이죠 [1]	ㅇㅇ(1.222)	11.13	5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