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본질이 인민재판이죠 - 해외야구 갤러리

법의 본질이 인민재판이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11.14 16:07:33

조회 19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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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로 원칙을 만들고 넘어서면 처벌하는거
원칙이라는 이상과 그것과 다른 현실에서 얼마나 타협하고 뭘 맞다고 할거냐는 문제에서
그 부분은 정답이 없어서 영미법 처럼 판례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법률 자체는 고치기 힘들고 인민재판적 요소가 적다고 주장할지 몰라도 시행령 규칙 조례 내려가면 전부 인민재판인 ㅋㅋ 그냥 법원에 안간다고 끝날 문제는 아님

이걸 잘 모르면 법치주의가 어떻고 … 개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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