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3심까지 6개월 안에 끝내라는거 진짜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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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신 태웃기네요 ㅋㅋㅋㅋㅋ 잼파파가 뭐라고 ㅠㅠ 작성자 : 해갤러

공직선거법 3심까지 6개월 안에 끝내라는거 진짜 있네요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11.15 15:58:05

조회 121 추천 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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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선거법 위반 1심은 6개월 안에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나오게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판사신들이 그냥 쌩까고 있던거

9월 30일에 법원행정처에서 기간 지키라고 권고때린

6개월 안에 상고심 끝내버리겠다는거 아닌지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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