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내란죄가 맞습니다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맞습니다 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04 09:44:42

조회 83 추천 3 댓글 1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의 의사절차를 방해한 것이 삼권분립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정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명백한 내란죄죠.

그리고 1995년 신군부 재판 판례에선 군사적으로 국회의 의사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으로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내란죄는 대통령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아서 설사 국회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즉시 파면입니다.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220650	뇌썩신 ‘상당히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는거 아니냐’	ㅇㅇ(110.12)	12.04	19	0
9220649	두창신자리에 두광신 있었으면 쿠데타 성공했을까요	해갤러(220.81)	12.04	10	0
9220648	궁금한게 타니형도 어제 계엄령 알고있을까요?	해갤러(125.190)	12.04	14	0
9220647	두창신 말대로면 찢신이 북한에 나라라도 넘긴다는건지	ㅇㅇ(106.101)	12.04	13	0
9220646	이짤 무섭다는 거 볼 아닌지? [3]	해갤러(223.62)	12.04	120	0
9220645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도 웃기죠	ㅇㅇ(106.101)	12.04	21	0
9220643	팩이버 속보같은건 왜이리 늦게나오는지	해갤러(118.235)	12.04	22	0
9220642	조센징 군대만 좆밥인 거 뽀록났네요 ㅋㅋㅋㅋ	ㅇㅇ(117.111)	12.04	36	0
9220641	지금와서 이재명 윤석열해도 막상막하 였을듯 ㅋㅋ [3]	ㅇㅇ(121.188)	12.04	104	0
9220639	민석신 저분도 정치생명 보트타셨던분 아닌지	ㅇㅇ(118.235)	12.04	19	0
9220638	예산안가지고 싸우는건 건국 이래 한번도 빠진적없는 wwe인데	ㅇㅇ(106.101)	12.04	37	0
9220637	<계엄>	ㅇㅇ(39.7)	12.04	35	4
9220636	계엄령 하나로 근혜신 탄핵사유 초월 아닌지? [1]	ㅇㅇ(175.199)	12.04	57	0
9220635	죄가없다하려면 최소 포고령뿌린 계엄사령관은 죽여야죠	ㅇㅇ(211.234)	12.04	14	0
9220633	윤버지 명지진이랑 대체 뭐했길래 폰 깐다니 치매 걸린 수준인	ㅇㅇ(118.235)	12.04	51	1
9220631	막상 다저스는 속으로는 찢신빼고 다 탄핵 반대할걸요? [1]	해갤러(211.54)	12.04	79	0
9220630	탄핵소추안 - 이거 페미들이 맹근건가요?	ㅇㅇ(58.224)	12.04	14	0
9220629	알콜성 치매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는 수준인	ㅇㅇ(182.215)	12.04	21	0
9220628	북중러 적대시 했다고 탄핵은 좀 ㅋㅋ [3]	ㅇㅇ(223.39)	12.04	121	5
9220627	다들 wwe찍는데 두창신만 취해서 ufc찍은게 정사아닌지 [2]	ㅇㅇ(110.12)	12.04	56	0
9220626	사실상 국힘은 두창과 한몸선언 한건지	ㅇㅋ(121.142)	12.04	10	0
9220625	2차 계엄 시 계엄사령관 이 분이 하면 되는 거 아닌지	ㅇㅇ(222.117)	12.04	76	0
9220624	개두창 또 나라 말아먹는중 ㅋㅋㅋ 국가순위 운지 ㅋㅋㅋ	ㅇㅇ(39.7)	12.04	60	0
9220622	급 궁금한건데 타니형 어깨는 ㄱㅊ은지? [8]	해갤러(125.190)	12.04	70	0
9220621	2025년 세걔 좆망	ㅇㅇ(118.235)	12.04	13	0
9220620	탄핵소추안 북중러적대볼 보니까 wwe같은데 맞나요?? [1]	해갤러(115.92)	12.04	69	0
9220619	신경매독 증상 중에 정신이상이 있다는거 보니 윤버지 이해는 되네요	ㅇㅇ	12.04	36	1
9220618	尹, 심야 계엄선포 직후 용산 '지하벙커'서 지휘 [2]	ㅇㅇ(118.235)	12.04	243	13
9220617	[속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당 폭주 알리기 위해"	도긩찬호맘	12.04	65	1
9220616	만약에 국회의장 못들어왔으면 과반 채워도 표결 못했나요? [2]	ㅇㅇ(118.235)	12.04	67	0
9220615	근데 어떻게 그 시간에 190명이 모옇는지? [3]	ㅇㅇ(119.203)	12.04	123	0
9220614	부산도 의외로 민주당이 좀 먹더군요 [6]	ㅇㅇ(175.199)	12.04	77	0
9220613	윤버지 개야갤러를 진짜 개병신으로보네요?	ㅇㅇ(220.70)	12.04	34	0
9220612	이번 기회에 특임대도 항명 가능한 거 다 알게됐는데 그냥 눕죠	해갤러(211.54)	12.04	28	0
9220611	그래서 윤버지 어떻게 책임질지 나왔는지...	해갤러(211.235)	12.04	49	3
9220610	두창아 너 내가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ㅇㅇ(106.101)	12.04	38	0
9220609	미국 "韓민주주의, 가장 강력한 성공사례…계엄해제 환영" [2]	포만한	12.04	196	7
9220608	한동훈은 다 알고 있다ㅋㅋ	ㅇㅇ(211.235)	12.04	84	1
9220607	저 아는 형님도 계엄선언하고 몇년뒤 화장실에서 보트타신	ㅇㅇ(221.139)	12.04	53	0
9220605	솔직히 그냥 재밌어서 계속 앉혀는 두고싶네요ㅋㅋㅋ	ㅇㅇ(118.235)	12.04	25	0
9220604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네요	ㅇㅇ(118.235)	12.04	21	0
9220603	제가 봤을떄 창년 잘못 먹어서 무슨 병에 걸린게 아닌가 싶은	해갤러(61.82)	12.04	33	1
9220602	(속보)개눈깔 CLDS 홈런ㅋㅋㅋㅋ [52]	ㅇㅇ(39.7)	12.04	3785	65
9220600	군인 개개인한테도 잘못있음	해갤러(126.157)	12.04	37	0
9220598	오세훈 시정임기 꽤 남아서 이번 대선은 힘들지ㅇㅇ	희망고문인	12.04	37	0
9220596	성공했으려면 의원들 분산되는 주말에 했어야죠 [4]	ㅇㅇ(175.210)	12.04	56	0
9220594	바게트 폭동각ㅋㅋ [25]	ㅇㅇ(211.235)	12.04	3474	40
9220593	요즘 전공 살려서 부업하는데 꽤 괜찮네요 [3]	ㅇㅇ(210.103)	12.04	78	0
9220592	국힘틀분들 가발신보고 그렇게 빨갱이 부역자라 까시더니	ㅇㅇ	12.04	25	0
9220591	어떤 검사가 모의재판에서 내란사범 대통령한테 사형 구형했다던데	ㅇㅇ(125.178)	12.04	40	0
뉴스	‘피의 게임3’ 측 “오늘(4일) 인터뷰 진행 여부 재논의 중”…비상계엄 여파 [공식]	디시트렌드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