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306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236220 "계엄령을 어떻게 이겨야하나" [2] ㅇㅇ(106.102) 09:55 145 6
9236218 가발신 체포 관련 구체적인 계획 확인...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5 48 2
9236217 윤버지 대통령직도 유지못하면 진짜 무기징역 받겠네요 [1] ㅇㅇ(118.235) 09:55 32 1
9236216 슈카 말 한마디가 천냥빚진거임? 예수동렬(122.43) 09:55 44 0
9236215 한동훈 "윤 대통령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정황 확인" ㅇㅇ(118.235) 09:55 52 3
9236214 국짐 패전처리조로 누가 나올지 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9:55 8 0
9236213 툐툐 ㅅㅏ이트 이용중이신분 당일 200이상 RIO5520(118.235) 09:55 7 0
9236212 제 삼촌도 노무사인데 하이브가 절대 못이긴다고 ㅇㅇ ㅇㅇ(118.235) 09:55 21 0
9236211 틀힘은 대구에 있는 필승조 내야죠. ㅇㅇ(221.149) 09:55 19 0
9236210 슈카신 기사 입갤 ㅋㅋㅋ ㄹㅇ boat 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해갤러(211.181) 09:55 199 11
9236209 진심 북진볼 던져서 미국개입한게 맞는 해갤러(49.172) 09:55 25 0
9236207 아오 미국도 뻘개이들이었네요 탄핵 오다내리는거 보니 배고파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5 28 0
9236206 동훈아 너 이런다고 얻을게 없어 ㅇㅇ(58.120) 09:54 26 0
9236204 [속보] 이재명 "尹 최대한 빨리 직무배제하고 수사·체포·구금해야" 도긩찬호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4 54 1
9236203 슈카신 빠는분들 병신인지? 저정도면 까일만하죠ㅋㅋ ㅇㅇ(211.234) 09:54 14 0
9236202 판표신 3년동안 친윤해도 반윤이미지인데 해갤러(223.38) 09:54 23 0
9236201 변호사분들은 거의 뉴진스가 위약금 소송 이길가능성 높다말하네요 [1] ㅇㅇ(118.235) 09:54 61 2
9236200 이번엔 준표신도 패전처리는 안받으실거같고 경원신이 등판할거같은 ㅇㅇ(118.235) 09:54 24 0
9236199 레카 탄핵이랑 두창신 탄핵은 다르게 평가받을까요? [2] ㅇㅇ(118.235) 09:54 31 0
9236198 슈카신 이건 ㄹㅇ 멸망이네요 쉴드 불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해갤러(211.181) 09:53 192 1
9236197 진짜 틀튜브보고 악셀돌린게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9:53 19 0
9236196 ??? 그때 그걸 넘었어야.. [2] 해갤러(222.102) 09:53 77 1
9236195 근데 자꾸 사고친다고 탄핵박으먼 [1] ㅇㅇ(211.36) 09:53 25 0
9236194 이런경기는 2군투수 내는것도 손해죠 해적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3 14 0
9236193 국힘 국회의원 윤카탄핵 첫공개지지 떴네요ㅋㅋㅋㅋㅋ [3] ㅇㅇ(39.7) 09:53 110 2
9236192 근데 다저스 생운동 짬밥 좆되던 [1] 해갤러(49.172) 09:53 25 1
9236191 재앙신때 다음대선모르죠 만들려고 펀더먼털 박살냈잖아요 [1] 해갤러(113.30) 09:53 43 0
9236190 에이 판표신 또 나올 리가 ㅇㅇ(112.76) 09:53 6 0
9236189 이번 조기대선에서 국짐은 진짜 패전조 내야되는데 ㅇㅇ(106.101) 09:53 34 0
9236188 경태신 말대로는 힘틀 7대3 정도 구도라던 ㅇㅇ(218.144) 09:53 49 0
9236187 오케이. 보수는 인정할건 인정한다. ㅇㅇ(118.235) 09:53 24 0
9236186 하위는 아예 대놓고 탄핵 시키라고 오더 내리네요 ㅇㅇ(118.235) 09:53 39 0
9236185 팩트는 일반대중들도 슈카신 생각이란거죠 ㅇㅇ(118.235) 09:53 6 0
9236184 이거 미국에서 냄새맡고 지시 내린거맞는지? [1] 해갤러(121.156) 09:53 29 1
9236183 대권후보전에 재앙신 찢신 조괴신 뿜신 미애신 [2] ㅇㅇ(58.236) 09:53 22 0
9236182 헌재 재판관도 별로 없다던데 탄핵 인용 [5] 해갤러(121.167) 09:53 90 0
9236181 두창신 마지막 남은 한수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3 38 1
9236180 구이분들 하늘이 마지막자비로 찢신 유죄로 그나마 숨통은 틔워주나 했는데 [1] ㅇㅇ(121.166) 09:53 20 0
9236179 개종열 이새끼 최원태 470은 뭔지 ㅇㅇ(118.235) 09:52 10 0
9236178 예비군 6년차인데 북진할거면 다음달에 해라 ㅡㅡ [1] 해갤러(118.235) 09:52 24 0
9236177 근데 보니까 진심으로 쿠데타 일으키려한거였네요 ㅇㅇ(58.120) 09:52 24 0
9236176 홍어준표가 아무리 패전조 담당이라도 이번 대선은 ㅋㅋ 배고파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2 37 0
9236175 2차 계엄 해서 찢 죽는것좀 보자 [1] ㅇㅇ(211.234) 09:52 20 2
9236174 북진볼은안된다 ㅡㅡ 해갤러(118.235) 09:52 15 0
9236173 계엄지지볼 대부분은 악셀이겠죠? 해갤러(211.36) 09:52 18 0
9236172 동연신 경호신 관가에서는 누가 더 위상 높았는지 ㅇㅇ(112.76) 09:52 12 0
9236171 가발신 "윤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 필요하다" [2] ㅇㅇ(118.235) 09:52 96 6
9236168 탄핵후 조기대선 ㅡㅡ> 허경영 당선 [1] 도라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1 57 0
9236167 경원신 이제 극우로 가서 먹씨하시려는지 후후 해갤러(113.30) 09:51 15 0
9236166 슈카신 윤카 옹호 원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해갤러(211.181) 09:51 171 3
뉴스 변요한, 서울국제영화대상 남우주연상 “최선 다해 韓영화 지킬 것”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