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351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245919 찢신 전과5범이라고 까는건 ㄹㅈㄴㅂ한데 ㅇㅇ(211.234) 00:56 25 0
9245918 지금 이탈표 예상은 의미없는게 어차피 이름도 못까는 놈들인 [1] ㅇㅇ(118.235) 00:56 51 1
9245917 지금 7명 썰도는게 [5] ㅇㅇ(211.36) 00:56 117 0
9245916 ㄹ혜신은 그냥 세상물정 모르는 공주였던거죠 [1] ㅇㅇ(211.234) 00:56 80 0
9245915 근데 찢두조 세분 치워도 [2] 해갤러(210.179) 00:56 44 0
9245914 두창신 찢보다 도덕적으론 우위라 생각했는디 [1] ㅇㅇ(58.123) 00:56 48 0
9245912 그니까 두창신은 3년만에 노빠에서 틀극기로 바뀌셨다는거죠? ㅇㅇ(118.34) 00:56 28 1
9245911 ㄹ혜신이 재앙신보단 ㄹㅈㄴㅂ한거같은 [1] ㅇㅇ(58.123) 00:55 43 1
9245910 거국내각 총리 김경수 되는거 아닌지 ㅇㅇ(211.234) 00:55 24 0
9245909 탄핵 안되면 트황상이 내정간섭+경제제재 때리나요? [1] ㅇㅇ(223.38) 00:55 70 0
9245908 막말로 롤팀도 그냥 하나보다 이러는 마당에 [2] ㅇㅇ(119.195) 00:55 77 0
9245907 근데 대선은 지선이랑 같이 가는게 맞긴 한 [4] ㅇㅇ(118.235) 00:54 68 1
9245906 조국 총리 가즈아 해갤러(211.253) 00:54 9 0
9245905 음주운전 검사사칭등으로 전과 5범인놈빨면서 [5] ㅇㅇ(106.101) 00:54 67 1
9245903 안쓰는롤계정사요 케리(221.167) 00:54 18 0
9245902 낼 시위때도 이분 카메라 잡히길 바라는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54 153 7
9245901 이왕 개헌 할 거면 내각제로 하는 게 낫죠 ㅇㅇ(106.101) 00:54 26 0
9245900 조센에서는 선거비용 좀 들더라도 임기 줄이는게 맞지 않을지 ㅇㅇ(125.130) 00:54 13 0
9245899 지금 조기대선해도 찢신 득표 45프로 못넘지 않을지 [5] 해갤러(182.218) 00:54 51 0
9245898 냉정하게 부결이냐 가결이냐 [1] ㅇㅇ(119.197) 00:53 57 0
9245896 전과4범이고 5범이고 [64] ㅇㅇ(125.178) 00:53 109 2
9245894 Mbc 기자피셜 이탈표 최소 6표 [8] 해갤러(140.248) 00:53 128 0
9245893 근데 엔두신 시절 하나회는 보니까 존나 간지나는데 [3] ㅇㅇ(118.235) 00:53 41 0
9245892 원래 지역마다 명태균같은 브로커들 하나씩 끼고있는 [3] ㅇㅇ(106.101) 00:53 29 0
9245891 교안신은 어쩌다가 부정선거 하나에 꽂히신건지 [3] ㅇㅇ(49.169) 00:53 99 0
9245890 내각제가 맞는 그냥 ㅇㅇ(211.234) 00:53 26 0
9245889 자꾸 구이들보고 빨갱이냐는데 그걸 이제 아셨는지? ㅇㅇ(211.234) 00:53 14 0
9245888 윤버지 진짜 명지진한테 제대로 잘못 물린거같은 ㅇㅇ(118.235) 00:53 38 2
9245887 F1은 차 성능 드라이버 실력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3] FreeTheBea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53 18 0
9245886 역시 펨코썰은 믿을게 못되네요 [1] ㅇㅇ(211.36) 00:53 71 1
9245885 졸스의아이 실사판 멤쵸 지리네요 [1] ㅇㅇ(14.37) 00:53 47 1
9245884 저는 4년중임제는 별로던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52 24 0
9245883 근데 찢두창조괴 이 시발 세년은 ㄹㅇ 피로감 올라오는 [3] ㅇㅇ(121.166) 00:52 70 4
9245882 전과 14범도 빠는 마당에 전과 5범은 괜찮지 않은지 ㅇㅇ(118.235) 00:52 45 3
9245881 한동훈 대표님은 좀 안타깝긴한 [1] 해갤러(117.111) 00:52 37 0
9245880 국힘 베스트 시나리오가 이거 맞나요? ㅇㅇ(39.7) 00:52 29 0
9245878 조국신이 여자최순실 아닌지 [3] ㅇㅇ(211.36) 00:51 57 0
9245876 그와중에 루마니아 조센 투표조작기 쓰다가 부정선거 걸렸네요 ㅇㅇ(106.101) 00:51 44 2
9245875 탄핵 반대하는 구이분들이 누구보다 좌빨아닌가요? [2] ㅇㅇ(223.38) 00:51 106 7
9245874 한밤중에 데모구경나온 [3] 페르난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51 109 1
9245872 지금도 부결 안 떠서 이 정도인건가요? 계엄 3시간 천하 떴는데 [2] ㅇㅇ(223.62) 00:51 78 2
9245871 소말리 은근 겁쟁이네요? [2] ㅇㅇ(58.123) 00:51 35 1
9245870 윤버지 임기단축 개헌하면 임기 얼마나 줄인다는건지 [2] ㅇㅇ(118.235) 00:50 60 1
9245869 근데 어지간한 팀들 그냥 다 받아주셨는데 테이블 엎어지고 ㅇㅇ(119.195) 00:50 25 0
9245868 솔직히 레카건도 요즘 같았으면 머리한번 긁으면 끝이었는데 ㅇㅇ(125.130) 00:50 42 1
9245867 명태균 이새끼 정체가 뭔지 [2] ㅇㅇ(58.123) 00:50 79 0
9245866 내란견 ) 전과 5범에 재판 4개 추가로 걸려있는 놈을 빨며 ㅇㅇ(106.101) 00:50 28 0
9245865 정치라는게 생각보다 나올 결말이 많지 않죠 [2] ㅇㅇ(106.101) 00:50 49 0
9245864 그래서 최순실이 레카신 조종한 건 오피셜 맞나요? [3] ㅇㅇ(211.36) 00:49 78 0
9245862 민주당 탄핵이랑 특검 재의결 같이하는건 똑똑한거 같긴 한 ㅇㅇ(211.234) 00:49 30 0
뉴스 [포토] 권해효, 브이~ 디시트렌드 12.0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