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525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9287248 직갤은 한번 혼꾸녕나봐야죠 [1] ㅇㅇ(14.37) 12.09 65 1
9287247 장원영은 시국선언 안함? [1] ㅇㅇ(175.223) 12.09 22 0
9287246 [단독] 윤카 잡기 위해 검-경-공수처 260명 투입 [1] 칰경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9 72 2
9287245 곰보갤 <- 지들만아는 별명붙여 음해하고 낄낄대면서 [3] ㅇㅇ(59.20) 12.09 64 2
9287244 부정선거 병신국가고트개입썰은 뭔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9 10 0
9287243 근데 주인님은 탄핵 원하시는거 아닌지 ㅇㅇ(58.236) 12.09 14 0
9287242 윤버지가 지금 믿는 마지막 희망 [3] ㅇㅇ(211.224) 12.09 91 1
9287240 1찍2찍 만들고 퍼뜨린 새끼는 사형시켜도 무죄긴하죠 해갤러(118.235) 12.09 26 0
9287238 민주주의 국가 중에 1당제인 곳 있나요? [1] 해갤러(221.153) 12.09 27 0
9287237 천공신 요새 신기가 좀 떨어진건지 [1] ㅇㅇ(175.223) 12.09 39 0
9287236 이나라에 민주주의가 어디있는지 해갤러(106.101) 12.09 14 0
9287235 아니 윤카 지지율은 13퍼던데 야갤이랑 에타에는 [12] 민주냐나코냐그것이문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9 98 0
9287234 재앙신 이거보고 ㅈㄴ 부러웠던 [3] 해갤러(211.235) 12.09 204 10
9287232 와 메밀묵 찹쌀떡 아저씨 귀국하고 처음 본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9 18 0
9287231 이렇게된거 마지막으로 악셀한번만 더밟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1] ㅇㅇ(118.235) 12.09 40 1
9287230 직갤 엔믹스 바이럴 놀이터되고는 재석해진 ㅇㅇ(211.234) 12.09 34 3
9287229 동탄 누들 젖능 나홀 백수 [2] ㅇㅇ(183.96) 12.09 103 1
9287228 곰보갤은 딸력신이 젤 석재하죠 ㄹㅇ.jpg [2] ㅇㅇ(118.235) 12.09 79 3
9287227 지금 생각하는건데 차라리 한국은 1당제가 나은거같은 ㅇㅇ(218.238) 12.09 35 2
9287226 직갤 걍 국수문학 빼고 문학글 다 태워버렸으면 ㅇㅇ(175.223) 12.09 44 0
9287222 럼프신 춤추는 영상 뭔가 호감이던 여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9 32 0
9287221 INFP가 진보면 저스디스는 보수겠네요 ㅇㅇ(175.223) 12.09 26 0
9287220 곰보갤은 재밌지도 않은 문학글이나 좀 치워야 ㅇㅇ(175.125) 12.09 20 0
9287218 곰보갤 뇌절하는새끼들이 너무 많은 [1] ㅇㅇ(59.20) 12.09 67 1
9287216 트럼프와 샌더스가 실제로 지지층 겹쳤던게 태정신병이죠 [2] 해갤러(182.211) 12.09 79 2
9287215 침잔뜩 묻은 자지로 팩이돌 뺨때려보고싶은 [1] ㅇㅇ(118.235) 12.09 52 4
9287214 직갤은 그냥 바이럴판 됐고 요즘은 배꼽갤 여기가 찬호한 ㅇㅇ(219.254) 12.09 60 0
9287213 암울 씁쓸 두광 잠j 이사님 젖능 민졍 콩순 선배 거댕 흠뇽 ㅇㅇ(118.235) 12.09 15 0
9287212 아니 곰보갤 한남스러운 걸 떠나서 뭔 소리하는질 모르겠네 ㅇㅇ(112.220) 12.09 24 0
9287211 직갤노들은 비인기멤버 밀어주려는게 너무 팩팩하던데요 [2] ㅇㅇ(118.235) 12.09 48 0
9287209 국민들이 탄핵남발하라고 192석 줬다는 논리면 ㅇㅇ(223.38) 12.09 44 3
9287208 ESTJ <- 보수의 화신이라던 [3] ㅇㅇ(118.235) 12.09 73 0
9287207 제가 2찍이지만 쪽바리랑 단교는 ㄹㅇ 불감청 ㅇㅇ(210.123) 12.09 26 0
9287205 직갤 거기 걍 망믹스 버러지들 놀이터던디 [1] ㅇㅇ(175.223) 12.09 54 1
9287204 이 알콜중독자는 너희들이 감당하기 힘들것이다. ㅇㅇ(182.217) 12.09 73 7
9287203 부동산은 원순신 문제도 크지 않나요? 해갤러(221.153) 12.09 13 0
9287202 태균이가 황금폰 터트리면 ㅇㅇ(211.225) 12.09 30 0
9287201 교안신은 이때부터 국민들한테 적이였죠 ㅇㅇ(218.150) 12.09 35 0
9287200 '왜 국민들이 나를 싫어하는거지?' ㅇㅇ(211.224) 12.09 115 8
9287199 검찰 수사하는거 wwe는 아닌 것 같던데 ㅇㅇ(118.235) 12.09 26 0
9287197 진짜 저 틀딱년들 다뒤져야 나라 제대로 돌아간다는게 태 팩팩한ㅋㅋ ㅇㅇ(211.234) 12.09 37 1
9287194 떡검은 내란 수사권이 없는데 용현신 왜 구속하는지 [3] ㅇㅇ(106.101) 12.09 81 0
9287193 구이신들은 어디서 말투 교육이라도 받는건가요? [3] ㅇㅇ(211.234) 12.09 74 2
9287192 제가 정치병자가 왜 위험한 놈들인지 깨달은게 있는데 해갤러(118.235) 12.09 31 1
9287191 이재명 대통령되면 교이쿠센세 방송복귀하시나요 [2] ㅇㅇ(183.76) 12.09 40 0
9287190 명태균 사건으로 입증된것 ㅇㅇ(211.225) 12.09 46 1
9287189 윤버지 내란 [1] ㅇㅇ(118.235) 12.09 38 0
9287188 직갤 좆같은게 정작 뉴진스는 멀쩡한 별명쓰는 ㅇㅇ(116.212) 12.09 60 0
9287186 근데 윤버지 지금 집구석에서 쳐놀면서 돈은 받아가는 건가요? [1] ㅇㅇ(119.196) 12.09 29 0
9287185 근데 창녀신 창녀라고 부르다 보니까 은근 야하게 느껴지던 ㅇㅇ(112.220) 12.09 18 0
뉴스 [포토] 조유리, 요정 아우라 디시트렌드 12.0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