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통치행위란 판례는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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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직 의주빈 전격 복귀 ㅋㅋ 작성자 : 해갤러

고도의 통치행위란 판례는 없는데요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2.13 00:24:12

조회 69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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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한명의 개인의견'

그냥 윤상현 말 가져와서 인용만 하시는분들이

왜 헌법잘알이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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