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어들이 울부짖어봤자 5:1 기각 확정이네요 ㅋㅋ

홍어들이 울부짖어봤자 5:1 기각 확정이네요 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67) 2024.12.16 16:55:29

조회 138 추천 2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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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대통령 몫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ㅋㅋㅋ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제114조랑 비교해보면 더더욱 명백함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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