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오히려 덕수신 이번에 거부권 쓴게 헌재 임명권 때문이라던

근데 오히려 덕수신 이번에 거부권 쓴게 헌재 임명권 때문이라던앱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4.12.22 15:09:18

조회 51 추천 0 댓글 1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게 소극적 현상유지가 목적이라 무언가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하는데

우선 야당이 요구하는걸 거부권행사로

여당 달래고

동시에 헌재 재판관 임명도 함으로서

여당편도 안들고 야당편도 안들었다는 명분을 만들려고 한거같은

그래서 상설특검이랑 헌재 재판관은 임명해서

야당 달래고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해서 명지진 문제가 걸린

여당 달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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