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심리 불가능하다고 하는 재판관 있다고 하던데요?

헌재에서 심리 불가능하다고 하는 재판관 있다고 하던데요?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27 01:47:56

조회 108 추천 1 댓글 5

https://youtu.be/3Z8jBgjA1mw?si=IXtTdEn_vX-oqWtN

[단독]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1명 이견이 변수? / SBS 8뉴스

〈앵커〉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선출안이 통과됐지만 임명이 보류되면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재판관 6명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6명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진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만약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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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몫인 재판관이 1명도 없어서

사법부 3명 행정부 3명으로 탄핵을 결정하는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는 재판관이 있다던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닌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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