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명권 자체가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재판관 임명권 자체가 대통령 고유권한인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27 12:54:30

조회 65 추천 0 댓글 0

대행할 사람들 싹 다 탄핵 때리면 임명권 행사할 사람이 없어서 임명 못 하죠

법안이야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미달이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자동 통과가 된다고 쳐도

임명은 좀 다른 문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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