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소지 있는

헌재가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소지 있는모바일에서 작성

해갤러(110.34) 2025.01.03 15:48:49

조회 117 추천 1 댓글 6

어느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느냐 마느냐는 형사재판의 영역이지 헌법재판의 영역이 아니죠.

뺑소니범한테 손배 거는데 거기서 도주치상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는 거랑 같은.

물론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항상 그런 것도 하고 싶어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론 두창신 행동이 직무상 중대한 불법행위인지를 따져야지 내란인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필욘 없죠.

뭐 실질적으로야 인용 떳는데 대법에서 무죄 나버리면 헌재 부담이 너무 심하니 고려하지 않을 수야 없겠지만요.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9595921	예지신 일기토가 제일 신기한 [2]	ㅇㅇ(118.235)	01.20	106	2
9595918	비상입법기구 만들어졌으면 무슨법 통과시켰을지	ㅇㅇ(118.235)	01.20	22	0
9595917	저도 류진신이 그렇게 괜찮은 외모인지는 잘 모르겠던 [1]	ㅇㅇ	01.20	72	2
9595916	한녀 4명 중녀 1명 일녀 1명 [2]	TirailleursCorses	01.20	72	0
9595915	개비츄 탈갤 약속 언제 지키는지?	ㅇㅇ(223.38)	01.20	16	0
9595913	회계장난질 가짜빚 갚기쇼하고 능력자로 가스라이팅하는 Sns빠들	ㅇㅇ	01.20	26	0
9595914	해원신 와꾸는 개쩌는데 또 음해하네 [1]	ㅇㅇ(218.150)	01.20	55	1
9595912	슈퍼샤이가 홍대병 음악인데 이걸 흥행시킨 진즈신이 고트죠	ㅇㅇ(106.101)	01.20	16	0
9595911	근데 ‘비상입법기구’ ㅈ간지네요 ㄹㅇ [1]	ㅇㅇ(106.101)	01.20	78	4
9595908	(속보)개두창 미친새끼 피파모바일에 현질 천만원 ㅋㅋㅋㅋ [8]	ㅇㅇ(211.246)	01.20	102	2
9595907	저 탄핵반대톡방만5개인데..확실히 신고테러가 먹히네요 [11]	ㅇㅇ(106.101)	01.20	69	1
9595906	있지 유나신은 장카유설이라고 하기엔 은근히 촌스럽죠 [4]	ㅇㅇ(39.7)	01.20	121	5
9595905	광훈신 보트각떴네요ㅋㅋㅋ [4]	ㅇㅇ(211.234)	01.20	137	4
9595904	근데 꼭 팩이돌 음악 잘만든다고 잘팔리는것도 아닌게 [4]	ㅇㅇ(223.38)	01.20	87	0
9595903	자 드가자	ㅇㅇ(1.254)	01.20	21	0
9595901	졸믹스 실력파 바이럴은 구속 빠른 최대성 같은거죠 [1]	ㅇㅇ(39.7)	01.20	24	2
9595900	졸믹스가 졸트넘이라면 해원신 설윤신이 케손듀오죠	ㅇㅇ(223.38)	01.20	26	0
9595899	스포)갤로그 ㅌㅈㅅㅂ ㅋㅋ	ㅇㅇ(59.6)	01.20	41	0
9595898	오해원 vs 채령	희망고문인	01.20	25	0
9595897	약사 << 드립이 아니라 진짜 편돌이였네 시발 ㅋㅋㅋㅋ [2]	ㅇㅇ(211.36)	01.20	61	1
9595896	근데 원래 여돌이 막 약지에 반지 끼고 자주 나오나요? [11]	민지베어스	01.20	110	2
9595895	2찍들 선관위99명 믿는거 태웃기네요	ㅇㅇ(59.19)	01.20	41	3
9595893	의외로 고아들이 많이사는곳 [1]	ㅇㅇ(212.102)	01.20	40	1
9595891	어떤 인싸가 엔믹스를 빠는지	ㅇㅇ(106.101)	01.20	18	0
9595890	그냥 커뮤니티 틀튜브 전부 패쇠하는게 맞는거죠	ㅇㅇ(118.235)	01.20	16	0
9595887	졸믹스 실력파라고 바이럴 하는것도 석재한	ㅇㅇ(59.10)	01.20	30	2
9595886	노괴 한남들 또또 아이돌 얘기하네	ㅇㅇ(106.101)	01.20	19	0
9595885	성남 빚갚기쇼로 스타탄생했는데 본인조차도 쇼인걸 인정	ㅇㅇ	01.20	21	0
9595884	해원신은 첨부터 그럴운명일수밖에 없는	ㅇㅇ(223.38)	01.20	54	0
9595881	떡고야 있지 말년인데 올해 워터밤좀 내보내라ㅡㅡ	직캠러(118.235)	01.20	30	0
9595880	트루 밈잘알은 설윤신 아닌지 ㅋㅋ [1]	ㅇㅇ(118.235)	01.20	44	0
9595879	오해원 예능 얼굴이랑 라방 얼굴이랑 너무 다르던데	ㅇㅇ(39.7)	01.20	49	2
9595878	그럼 걍 개야갤 이참에 여론조사 한번 하시죠 [7]	해갤러(220.72)	01.20	207	25
9595877	혼외자 이거 아빠신만 인정해도 호적에 올라가네? [2]	ㅇㅇ(218.150)	01.20	28	1
9595876	시크릿 이 노래 제목 기억나시는분 있는지? [5]	ㅇㅇ(112.153)	01.20	24	0
9595875	해원신 설윤신은 문동주 김시현 같은거죠	ㅇㅇ(223.38)	01.20	27	0
9595872	저 조유리 김채원 오해원 케이 다현 좋아하는데 찐따픽인지? [3]	ㅇㅇ(211.36)	01.20	75	0
9595871	👹. 폭동의 배후 "검찰",	해갤러(1.229)	01.20	12	1
9595870	근데 도대체 방송국들 왜이렇게 대놓고 좌좀짓하는건지? [9]	해갤러(121.134)	01.20	96	6
9595868	채령신만 방출하고 재계약가능한지	ㅇㅇ(211.234)	01.20	21	1
9595866	음~ 학원 와파로 즐기는 개야갤 ㅋㅋ [2]	ㅇㅇ(59.6)	01.20	40	0
9595865	구이분들 개야갤 념글 족족 썰어버리네요	ㅇㅇ(39.7)	01.20	21	1
9595864	근데 왜 자꾸 해원신이랑 설윤신 같이 붙이는건지 [1]	해갤러(211.234)	01.20	48	0
9595863	놀라운건 졸믹스에서 해원신이 찐따자석상 롤이라는거조 [3]	ㅇㅇ(118.235)	01.20	75	4
9595862	잇지가 벌써 7년차면 내년에 FA로 풀리네요?	ㅇㅇ(223.38)	01.20	20	0
9595861	해원신 머리크기 한녀평균정도 아닌지	해갤러(58.123)	01.20	19	0
9595860	근데 졸믹스는 진짜 순수하게 노래가 좆같은거 아닌지	해갤러(118.235)	01.20	40	6
9595859	연도별 히트곡 걍 이거죠 [17]	ㅇㅇ(1.228)	01.20	80	0
9595858	스카이 데일리 모금 많이 해야 될거야	해갤러(46.165)	01.20	18	0
9595857	ㅋㅋ 아니 유튜브보고 스트레칭하려고 폼롤러 샀는데	ㅇㅇ(223.39)	01.20	22	0
뉴스	미주♥송범근, 공개연애 9개월만 결별?... “확인 불가” [공식]	디시트렌드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