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소지 있는

헌재가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소지 있는모바일에서 작성

해갤러(110.34) 2025.01.03 15:48:49

조회 118 추천 1 댓글 6

어느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느냐 마느냐는 형사재판의 영역이지 헌법재판의 영역이 아니죠.

뺑소니범한테 손배 거는데 거기서 도주치상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는 거랑 같은.

물론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항상 그런 것도 하고 싶어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론 두창신 행동이 직무상 중대한 불법행위인지를 따져야지 내란인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필욘 없죠.

뭐 실질적으로야 인용 떳는데 대법에서 무죄 나버리면 헌재 부담이 너무 심하니 고려하지 않을 수야 없겠지만요.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9595537	개비츄 탈갤 약속 언제 지키는지?	ㅇㅇ(223.38)	01.20	9	0
9595536	윤버지 옥중 독방 일본에서 집중 방송	해갤러(46.165)	01.20	21	0
9595535	해야갤1찍특)애미속옷입고 여장하고 스토킹하는 박원숭같은새끼임ㅋㅋ	힘붕이(118.235)	01.20	13	1
9595534	경기도 살림만 망쳐놓겠냐 복지 위주 확장 재정의 말로 ㄷㄷㄷ	ㅇㅇ	01.20	21	0
9595533	센세 이짤은 좀 이쁜ㅋㅋ [1]	ㅇㅇ	01.20	89	0
9595531	좌빨 싹 잡을 증거 찾았다!!!	ㅇㅇ(106.101)	01.20	19	3
9595530	넷카마 축웹퍼거와 여장 끄바 누가 더 정신병인지?	ㅇㅇ(223.38)	01.20	8	0
9595529	아니 그니까 틀구이햄들이 지금 신난 이유가	ㅇㅇ(14.39)	01.20	80	0
9595526	할머니 실흡신 공연 잘 다니시죠?	ㅇㅇ(211.234)	01.20	29	0
9595525	고닉 해원 저분 민나코급 비호감	ㅇㅇ(118.235)	01.20	15	1
9595524	경찰 부상 현황이라네요 [1]	ㅇㅇ	01.20	89	5
9595523	윤카코인 개웃기네요 근데 [3]	끄대바	01.20	71	0
9595522	힘갤유입인데 여기좌빨대장이 지애미브라자입고여장하는 변태새끼라며ㅋㅋ	힘붕이(118.235)	01.20	30	5
9595521	대졸스 실제로 보신분 있는지	ㅇㅇ	01.20	22	0
9595519	객관적인 뫅이브 호감도 순위 [1]	ㅇㅇ(27.115)	01.20	62	0
9595518	자짤 ㅁㅌㅊ? [6]	☆해원☆	01.20	71	0
9595517	개비츄 탈갤 약속 언제 지키는지? [1]	ㅇㅇ(223.38)	01.20	21	0
9595516	양신도 실물보면 떡대 존나 커서 머리 안 커보이는	해갤러(118.235)	01.20	18	0
9595514	지방4년제 어중어떠중이면.. 사실상 300충 확정임ㅠ??	ㅇㅇ(118.235)	01.20	16	0
9595513	미정갤 근황	해갤러(185.232)	01.20	95	5
9595512	진지빨고 오해원 채령보단 제 여친신이 낳은 real [4]	ㅇㅇ(211.36)	01.20	92	0
9595511	오늘 먹은 점심식사 [3]	해갤러(61.43)	01.20	48	2
9595510	해원신 진짜 농담곰 닮긴한 [1]	ㅇㅇ(39.7)	01.20	36	1
9595508	요즘 고속버스 내부조명 ㄹㅇ 괴랄하네요	ㅇㅇ(118.235)	01.20	28	0
9595507	힘붕이들아 윤카응원하자 [2]	끄대바	01.20	52	1
9595506	한녀고트신 찬호력 진짜 뭔지	ㅇㅇ(106.101)	01.20	33	0
9595504	윤버지, 옥중 투쟁 중이시네요 [1]	ㅁㅁㅁㅁ(211.234)	01.20	46	0
9595503	럼프신 초대장중엔 1500명만 진짜 vvip라던	해갤러(1.229)	01.20	28	0
9595502	7~8년 사이에 경기도가 중앙정부 세금 축내는 민폐도가 되버림	ㅇㅇ	01.20	26	0
9595501	윤버지 실제 지지율은 몇일까요	ㅇㅇ	01.20	18	0
9595500	근데 무슨색깔끼리 섞으면 검정색 되는지 [1]	해갤러(125.129)	01.20	18	0
9595497	근데 그사람이 되게 성적이 엄청 좋았던걸로 기억하는데 [2]	ㅇㅇ(211.234)	01.20	38	0
9595496	해원신은 그래도 한녀성격은 아니라 goat이죠 [2]	ㅇㅇ(118.41)	01.20	70	1
9595495	축리웹퍼거처럼 넷카마들이 실제로 여장도 하는지?	ㅇㅇ(223.38)	01.20	13	0
9595494	피렐라수녀들←이거 재밌을지?	ㅇㅇ(211.246)	01.20	11	0
9595491	22년전 시트콤 보는데 방송사들 유튜브서 신경써주네	ㅇㅇ(218.150)	01.20	22	0
9595489	jtbc 억지음해 민형사상 강력재제한다던	ㅇㅇ	01.20	40	0
9595488	장위엔<-- ㄹㅇ 면상 갈아엎고 세상 불만 없는척 real [2]	ㅇㅇ(211.36)	01.20	64	1
9595486	연예인 실물 중에선 재경튼신이 갑이던	ㅇㅇ(106.101)	01.20	19	0
9595485	한녀goat는 이때가 지렸죠 [2]	해갤러(218.157)	01.20	66	0
9595483	국밥신도 실물로 보면 머리 그닥 안크시죠	ㅇㅇ(118.235)	01.20	26	0
9595482	축리웹퍼거랑 애비츄랑 누가 더 팩팩한지? [2]	ㅇㅇ(223.38)	01.20	26	1
9595481	처음엔 사형볼은 좀 이라는 마인드였는데	ㅇㅇ(172.226)	01.20	33	0
9595480	서니데이서비스랑 비슷한 상위밴드 없는지	ㅇㅇ	01.20	22	0
9595479	채수빈누나 데이트 1인칭시점 체험하기..jpg [7]	ㅇㅇ(183.96)	01.20	176	0
9595476	어제 한녀goat 짤 때문에 힘든 [2]	ㅇㅇ	01.20	112	0
9595475	머리큰 사람들 가까이서보면..이목구비도 상당히 큰	ㅇㅇ(118.41)	01.20	30	0
9595473	저 정호연 이분 실물봣는데 진짜 개놀랐네요 [6]	해갤러(61.43)	01.20	97	0
9595472	힘갤 눈팅중인데 걍 태석재한ㅋㅋㅋ [2]	ㅇㅇ	01.20	71	0
9595471	윈터신도 좀 찌시면 좋을것 같은데	ㅇㅇ(118.235)	01.20	27	0
뉴스	에일리, "최시훈과 함께 살고 있어요"…브라이덜샤워로 눈물	디시트렌드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