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 민주당의 내란,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

해외야구 갤러리

1/3

이와중에 그지역 clds ㅋㅋㅋㅋㅋ 먹자 ㅋㅋㅋㅋ-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내 생각) 민주당의 내란,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앱에서 작성

ㅇㅇ(49.162) 2025.01.17 20:42:41

조회 28 추천 0 댓글 0

국가 전복 위기로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 자체에서는 미움받을 용기가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엄령에 곧이어 발표된 계엄 포고문에 있어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내란죄'에 해당하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 통진당 해산&이석기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내란죄는 쉽게 인정되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겠나'라는 주장이 요즘 많이 보인다. 나도 이것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나? 라고 하면 시기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냐 없냐가 쟁점이기에(의원직 상실 이상의 형이 발효되면 피선거권마저 박탈되기 때문) 25년 여름까지는 기다리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포고했고 결과론적으로 국민에게 민주당의 부당한 처사, 위법적인 정권 침탈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알렸다는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진보 진영의 프레임에 갇혀 완전한 성공은 이뤄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행위는? 당연히 내란죄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성공'만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된 탄핵, 장관 등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불필요하고 의도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로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킴과 동시에 사법, 입법부 마저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이것 뿐만이 아닌 이젠 통신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북한과 중국에서 하는 통신 검열까지 합법화하여 헌법 상으로 보장되어야하는 시민의 자유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누가 내란죄에 더 해당할까? 왜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더 지지하고 있을까?

누구나 다 아는 정답이기 때문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 쿠데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보수 진영은 프레임론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을 하여금 좌파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현실을 정확히 홍보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준석 전 대표를 쳐내는 과정이 국힘에 있어서 굉장한 실패로 작용했기에, 아직까지도 젊은 세대, 특히 2030 남성 진영에선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고할 것이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ㅇㅇ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9572285	민주당 이 미친새끼들 공중파 방송도 검열했네요?	ㅇㅇ(182.217)	01.17	40	1
9572284	국힘갤 이거 진짜인지?	ㅇㅇ(118.235)	01.17	36	0
9572283	타찬빈 이거 뭔지??? [1]	카카랑께	01.17	52	0
9572282	아니 그럼 하다하다 이런걸 자랑이라고 올리는놈도 넘어가야함? [2]	ㅇㅇ(118.235)	01.17	69	3
9572281	치킨값이 다 올라서 찜닭 이런 게 싸게 느껴지는 [4]	여하	01.17	48	0
9572279	오늘도 하루 끝 [4]	ㅇㅇ	01.17	35	0
9572278	와 씨발 이게 벌써 1년 다되어가는지 [4]	2025다저스우승'	01.17	76	1
9572277	슈베르트는 1선발이 뭔가요 [2]	서울고통공사	01.17	25	0
9572275	씨발 이딴걸 자랑이라고 쳐올리는 ㅋㅋㅋㅋㅋㅋ [1]	ㅇㅇ(211.36)	01.17	113	5
9572274	김문수 노동운동 어쩌고는 다 나무위키 암송대회인가요? [8]	ㅇㅇ(211.234)	01.17	94	2
9572273	이거 연극성 성격장애 진단기준이라는데 [1]	ㅇㅇ(118.235)	01.17	58	2
9572272	씨발 이딴걸 자랑이라고 쳐올리는 ㅋㅋㅋㅋㅋㅋ [7]	ㅇㅇ(118.235)	01.17	124	3
9572271	사야재밌긴한 [3]	Z.gallen	01.17	46	0
9572270	오늘은 인천스포츠의자존심 직관했네요 [5]	페르난도.	01.17	64	2
9572269	사야해보고싶네요 [1]	ㅇㅇ(115.21)	01.17	34	0
9572268	불금에 집피로 갤질하는놈이 남한테 무섭니마니 이지랄하는 [1]	ㅇㅇ(118.235)	01.17	57	3
9572267	밖에 나가라-> [5]	ㅇㅇ(61.82)	01.17	84	2
9572266	대구 광주 둘다 가봤는데 전투기 소음은 고담이 win인 [2]	해갤러(39.7)	01.17	56	0
9572265	반박불가 주요여자 팩이돌 와꾸 1선발 [8]	ㅇㅇ(118.235)	01.17	114	0
9572264	어그로 잘끌리네요 역시 개야갤다운 [2]	ㅇㅇ(106.101)	01.17	53	1
9572263	본인 병도아니고 부모 병걸렸단걸 뭐하러 쳐 올리는건지	ㅇㅇㅇ(211.235)	01.17	24	0
9572262	이재명님 지금부터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되냐?	해갤러(211.246)	01.17	24	0
9572261	쥐다미님 이거 다 사칭이죠? [2]	ㅇㅇ(118.235)	01.17	70	4
9572258	사야는 좌투 우투 비율 얼마나 되는지? [2]	ㅇㅇ	01.17	40	0
9572257	쥐다미 좆거지인건 5G무제한이라 자랑한걸로	ㅇㅇ(118.235)	01.17	36	2
9572256	병이 있는건 남이 자짤 안쓰는걸 돈이 없니 망상하던 놈들이죠 [8]	ㅇㅇ(118.235)	01.17	99	1
9572255	다미신 그만 괴롭히시죠	ㅇㅇ(223.39)	01.17	30	0
9572253	쥐다미는 아스퍼거인데요 [1]	ㅇㅇ(39.7)	01.17	48	0
9572252	요미님 돌아오세요 [2]	자루도르	01.17	51	2
9572251	쥐다미한테 키배 발린놈이 누가있는지	ㅇㅇ(118.235)	01.17	33	2
9572249	잼신 4050 제외하면 차기 지지율 20퍼도 안나올듯	ㅇㅇ	01.17	42	0
9572248	이 쥐다미가 자짤 안쓰는걸로도 돈이 없느니 씹소리하더니	ㅇㅇ(118.235)	01.17	47	2
9572247	이재명이 미친놈인 이유 [2]	ㅇㅇ	01.17	68	4
9572246	라덕연퍼거←앤존신이죠	ㅇㅇ(39.7)	01.17	34	3
9572245	이 쥐다미가 문제있으면 저한테 키배발리고 런한놈들은 다뭔지 [1]	ㅇㅇ(118.235)	01.17	52	2
9572244	요즘따라 다미 발작농도가 짙어진것같은데	ㅇㅇ(118.235)	01.17	21	1
9572243	댓글 그대로 복붙하는건 진짜 정병 심해진거 같은데 [2]	ㅇㅇ(61.82)	01.17	66	6
9572242	금마 그거 그럴놈 아닌	ㅇㅇ(211.234)	01.17	36	0
9572241	아니 라덕연때가 정상인이였네요 [1]	ㅇㅇ(39.7)	01.17	55	1
9572240	저 최고 115km/h 나오는데 사야 가능한지 [5]	ㅇㅇ(211.234)	01.17	70	0
9572239	훈민이형 약간 용?감하네요?	ㅇㅇ(39.7)	01.17	42	0
9572238	과천이 한동훈 나와바리죠	ㅇㅇ(211.234)	01.17	26	0
9572237	뭘 잘봇했다고 조사받은건지	ㅇㅇ(211.234)	01.17	36	0
9572235	쥐다미 은근 정신병원 입원 필요해보이는 [3]	ㅇㅇ(118.235)	01.17	59	1
9572233	과천 의왕 이런데는 평지가 적은건지? [3]	ㅇㅇ	01.17	64	0
9572232	어차피 약먹으면 돌아갈꺼 알긴하는데	ㅇㅇ(211.234)	01.17	44	0
9572231	[포토]"와~ 오늘 4교시만 한다~" 신난 초등학생 [2]	ㅇㅇ(39.7)	01.17	82	1
9572230	종규신 소속팀 야미나이트는 투수왕국이네요 [10]	ㅇㅇ(211.211)	01.17	92	0
9572229	심정수 자짤 짭인	ㅇㅇ(58.126)	01.17	22	0
9572228	해외야구갤러리유저지옥4 볼만함?	ㅇㅇ(58.224)	01.17	17	0
뉴스	발도니, '성희롱 주장' 라이블리 부부에 거액 명예훼손 소송	디시트렌드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