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ㅇㅇ(207.244) 2022.06.09 10:21:23
조회 180 추천 2 댓글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312130 . [1] ㅇㅇ(219.248) 22.06.19 71 0
312129 치밥 <<<<<< ㄹㅇ 괜찮은듯 ㅇㅇ(175.124) 22.06.19 31 0
312126 택배아저씨랑 내려가는 엘베 같이타면 ㄹㅇ 불편.. [4]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9 110 0
312125 이사람은 지하철 한번도 안타봄? [3] Circula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9 214 0
312122 너네 에어컨 틀었냐? [1] ㅇㅇ(39.118) 22.06.19 155 0
312117 ㄹㄹ 5 ㅇㅇ(223.39) 22.06.19 498 0
312116 오랜만에 형왔다~ 개추 실시 ㅇㅇ(58.239) 22.06.19 312 5
312115 물구나무3 [1] 푸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9 397 0
312113 여자친구 사귀싶다ㅅㅂㅠㅠ 방법좀 [19] ㅇㅇ(39.7) 22.06.19 640 42
312112 너네 베개커버나 매트리스 커버 얼마만에 가냐?? ㅇㅇ(39.118) 22.06.19 81 0
312108 오늘 야갤물 존나 좋으면 개추 ㅋㅋㅋㅋ ㅇㅇ(116.33) 22.06.19 111 6
312105 최근들어 치킨 거의 안사먹음 ㅇㅇ(39.7) 22.06.19 94 0
312103 문재앙 ㅇㅇ(123.111) 22.06.19 121 0
312102 진짜 치잘알들은 후라이드 bhc 콤보 먹음 ㅇㅇ(49.173) 22.06.19 155 0
312101 ㄴ 역대급 개병신 [1] 베시버포파테스토스(49.166) 22.06.19 50 1
312099 오늘 하루 잘 버텻다 ㅎㅎ ㅇㅇ(223.38) 22.06.19 229 0
312098 바른치킨인가 거기도 몇번째 튀긴건지 알려주지않나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9 52 0
뉴스 [X why Z] 로제는 세계의 ‘넘버 원 걸’(Number one gir)! 디시트렌드 12.1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