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ㅇㅇ(207.244) 2022.06.09 10:21:23
조회 78 추천 2 댓글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7625 부처님 가신날 되부렀네 ㅇㅇ(122.34) 22.06.11 12 0
177624 금태환 정지 같은거였노 ㅋㅋ [1] ㅇㅇ(175.223) 22.06.11 10 0
177623 사람들이 저럴때 매도시점인데 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7 0
177622 루나불패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1 0
177621 도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21) 22.06.11 8 0
177620 루나 불패ㅋㅋ 말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21 0
177619 루나는불패다 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6 0
177618 불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6 0
177617 루나불패다ㅋ 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0 0
177616 루나는불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6.33) 22.06.11 7 0
177615 응 폰지사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9.196) 22.06.11 11 0
177614 부처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58.235) 22.06.11 5 0
177613 역시 루나 불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8 0
177612 좆처 이새끼가 문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7 0
177611 부처빔 입갤 ㅋㅋ ㅇㅇ(115.41) 22.06.11 9 0
177610 다음날회복 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7 0
177609 루나는 신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raw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2 0
177608 부처빔 ㅋㅋㅋㄱㅋㅋㄱ ㅇㅇ(106.101) 22.06.11 6 0
177607 붓다빔 ㅋㅋㅋㅋ ㅇㅇ(121.146) 22.06.11 9 0
177606 개돼지들 고혈빠는게 혁신이냐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트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9 0
177605 부처님오신날 ㅋㅋ 지허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9 0
177604 부처님오신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7 0
177603 부처님오신날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0 0
177602 부처님 오신날 ㅋㅋ ㅇㅇ(118.222) 22.06.11 7 0
177601 부처님오신날 깨졋어요 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8 0
177600 부처님오신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6 0
177599 부처님오신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5 0
177598 아니 시발 저걸 믿고 들어간 새끼들은 뇌가 대장에 달렸나 ㅋㅋㅋㅋㅋ ㅇㅇ(218.146) 22.06.11 10 0
177597 루나는 신이다 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6 0
177595 루나는신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4 0
177594 루나는신이다 ㅋㅋ 지허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9 0
177593 범죄도시2 볼만하네ㅋㅋ ㅇㅇ(223.38) 22.06.11 17 0
177592 다단계잖아 씨발년아 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7 0
177591 루나는 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7 0
177590 루나는 신이다 ㅋㅋㅋㅋ ㅇㅇ(220.84) 22.06.11 7 0
177588 1년내내올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9 0
177587 루나는 신이다 ㅋㅋㅋㅋ ㅇㅇ(125.179) 22.06.11 8 0
177586 루나는신이다 사면 무조건돈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7 0
177585 달소는 신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최예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5 0
177584 루나는 신이고ㅋㅋㅋㅋ fx(14.58) 22.06.11 8 0
177583 루나는 신이다ㅋㅋ 말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8 0
177581 루나는신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6.33) 22.06.11 7 0
177580 루나는신이다ㅋㅋ 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6 0
177579 루나느신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8 0
177578 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0 0
177577 환 ㅋㅋㅋ 유시아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7 0
177575 인기상승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1 0
177574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6 0
177572 인기상승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7 0
177571 뭔말인가 ㅇㅇ(58.141) 22.06.11 8 0
뉴스 [포토] 보고타, 화이팅 디시트렌드 12.0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