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ㅇㅇ(207.244) 2022.06.09 10:21:23
조회 62 추천 2 댓글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55502 씨발 때리고 스테이크 ㅋㅋㅋ ㅇㅇ(223.38) 22.06.10 8 0
155501 해모수 개세노 ㅋㅋㅋㅋ ㅇㅇ(58.124) 22.06.10 6 0
155500 야테이크 오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7 0
155499 야테이크 ㅋㅋㅋㅋㅋ 패귀건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1 0
155498 짭톡개 거의 짭병재 급으로처맞노ㅋㅋ [2] 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6 0
155497 해모수 왕초 애꾸빙의 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1 0
155496 지아들만 줘패노 ㅋㅋㅋㅋㅋㅋㅋㅋ 시스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1 0
155495 범인ㅋㅋ [3] 정직한게신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7 0
155494 짭톡개ㅋㅋㅋㅋ또 처맞노ㅋㅋ ㅇㅇ(223.38) 22.06.10 6 0
155493 저때도 하나 담궜네 ㅋㅋㅋ ㅇㅇ(211.234) 22.06.10 12 0
155492 야대기 ㅋㅋ 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7 0
155491 짭톡개 또 쳐맞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8 0
155490 야대기 ㅋㅋㅋㅋ 패귀건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2 0
155489 줘팸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2.104) 22.06.10 7 0
155488 짭톡개ㅋㅋ 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5 0
155487 짭톡개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3 0
155486 도련님들 사고쳣엇네 ㅋㅋㅋㅋㅋㅋ 꿈꾸는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8 0
155485 분조장ㅋㅋ 정직한게신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4 0
155484 개열받는다 이거 어카냐 ㅇㅇ(121.130) 22.06.10 34 0
15548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비 한숨입갤 ㅇㅇ(125.185) 22.06.10 3 0
155482 오우 묶어놓고ㅋㅋㅋㅋㅋㅋㅋ 시스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0 0
155481 뭐고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9 0
155480 뒤졌노ㅋㅋ 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6 0
155479 누구죽엿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1 0
155478 염치없ㅋㅋㅋㅋ 정직한게신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6 0
155477 코라마 둘다 재미없으면 개추 ㅋㅋㅋㅋ ㅇㅇ(117.111) 22.06.10 10 2
155476 싸이 ㅋㅋㅋ ㅇㅇ(211.246) 22.06.10 4 0
155474 과거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0 0
155473 뚀경영 ㅋㅋㅋㅋ [3] 꿈꾸는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0 0
155472 염치도 참 없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0 0
155471 염치들참없지ㅋㅋ 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7 0
155470 염치들참없지 zzzz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5 0
155469 야이돌ㅋㅋㅋ 정직한게신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8 0
155468 내아들만썅놈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2 0
155467 부정중ㅋㅋ 정직한게신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6 0
155466 연합뉴스 앵커 아닌가 ㅇㅇ(39.115) 22.06.10 5 0
155465 연예잉물타기 ㅋㅋㅋ 꿈꾸는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2 0
155464 야이돌 멤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8 0
155463 연예인으로물타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23 0
155462 넘어갔노ㅋㅋ 정직한게신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6 0
155461 마약사건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9 0
155460 비서같은할배 수상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7 0
155459 지츄애비 비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8 0
155458 한남한텐 미인계가 최고다 ㅋㅋㅋㅋㅋㅋㅋ 시스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20 0
155455 와이샥스ㅋㅋ [3] 정직한게신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2 0
155454 야순젖 ㅇㅇ(223.33) 22.06.10 81 0
155453 뭐든물어보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1 0
155452 지현누나 커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26 0
155451 유골가루ㅋㅋ 정직한게신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4 0
155450 귀엽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스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2 0
뉴스 ‘에스파 MV출연’ 버추얼 아티스트 나이비스, 할리스 홀리데이 시즌 뮤즈 발탁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