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ㅇㅇ(207.244) 2022.06.09 10:21:23
조회 169 추천 2 댓글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307140 확인사살머냐 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4 0
307138 2차폭발 ㄷㄷㄷㄷㄷㄷㄷㄷ 꿈꾸는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0 0
307137 펑펑ㅋㅋ 말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3 0
307136 연타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131) 22.06.18 6 0
307135 나는 부모님의 장점을 하나 못 물려받았다 시발ㄹ ㅇㅇ(211.218) 22.06.18 25 1
307134 몇개를 터트리노 ㅋㅋㅋㅋㅋㅋ ㅇㅇ(218.146) 22.06.18 6 0
307131 신음 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8.146) 22.06.18 9 0
307130 살려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1 0
307129 제발 갤주 어노 나오노 게이들아 .. [1] ㅇㅇ(218.146) 22.06.18 19 0
307128 러시아 야붕이 생방송한다.link ㅇㅇ(211.234) 22.06.18 33 1
307127 또 공찬 콜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1.235) 22.06.18 8 0
307125 여보세요 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9 0
307124 소나기 안하노 아 ㅋㅋㅋ ㅇㅇ(223.62) 22.06.18 10 0
307123 0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22 0
307122 IHQ 비키니 누나들 입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34 0
307121 공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2 0
307120 공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1 0
307119 소나기 안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5.130) 22.06.18 11 0
307118 수재 재수가 읍노 ㅋㅋ ㅇㅇ(121.149) 22.06.18 7 0
307117 ihq채널 비키니예능 시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64 0
307115 아 소리잘안들려서 올렸는데 존나놀랐네 ㅋㅋㅋ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0 0
307114 누가 입막음햇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2 0
307113 주단테 또 너야? ㅋㅋ ㅇㅇ(110.70) 22.06.18 11 0
307112 2부 입갤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75.223) 22.06.18 13 0
307111 코라마 수준 ㅋㅋㅋㅋㅋ ㅇㅇ(218.146) 22.06.18 11 0
307109 터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131) 22.06.18 6 0
307108 통구이 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7 0
307107 미친 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2 0
307106 폭발머고 ㅇㅇ(223.39) 22.06.18 6 0
307105 뻥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8.146) 22.06.18 7 0
307104 폭발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꿈꾸는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9 0
307103 폭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9 0
307102 주단태비서갑 또 사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8 0
307099 비서갑 뒤졌나 [1] ㅇㅇ(182.222) 22.06.18 15 0
307098 어딧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2 0
307097 동대문역에서 만원 꿔줬다가 못받음 ㅇㅇ(220.70) 22.06.18 15 0
307096 킬러조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0 0
307095 백허그 ㅋㅋㅋㅋㅋㅋ ㅇㅇ(175.223) 22.06.18 11 0
307093 한번 당해놓고 왜 또 혼자가는거고ㅋㅋ 말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0 0
307092 현진누나이뿌네 ㅋㅋㅋ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6 0
307089 비서갑 어딧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0 0
307087 근데 니들은 뭐보고 그렇게 웃는거야 나도좀 웃자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5 1
307086 와이파이님에게 등짝맞았습니다 쿨럭~ ㅇㅇ(118.38) 22.06.18 7 0
307085 룸살롱앞에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5 0
307084 홍석팔이 유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2 0
307083 어마어마한 부자ㅋㅋ 말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8 0
307082 갤주 마이크 차단당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5.130) 22.06.18 10 0
307081 김장훈 ''나는 노래하는 기계였다'' ㅇㅇ(115.126) 22.06.18 23 1
307080 아이아빠가오마오마한부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0 0
307078 애아빠가부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6 0
뉴스 [X why Z] 로제는 세계의 ‘넘버 원 걸’(Number one gir)!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