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ㅇㅇ(207.244) 2022.06.09 10:21:23
조회 135 추천 2 댓글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282654 육군 특징 ㅇㅇ(218.237) 22.06.17 59 1
282652 한국 지하철 현황 jpg 리사미(182.230) 22.06.17 72 0
282651 뒤에서 본 미나봉쓰 [5] ㅇㅇ(223.39) 22.06.17 216 8
282650 윤카 <-- [ 물가잡은 유일한 경제대통령 ]인정 하면 개추 ㅋㅋ (58.78) 22.06.17 38 0
282649 유튜브보다 니들에게 도움될거같아 공유한다 ㅇㅇ(185.225) 22.06.17 17 0
282644 낙지 발작버튼-> 카트 못하지?, 너 친구없지? [3] 알바성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54 3
282643 알바성기 현피 카톡 쫄...jpg [4] 빵빵나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73 0
282641 윤썩창 새끼는 곧 탄핵 당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72.226) 22.06.17 41 0
282640 여배우 누군지 아는사람?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90 0
282639 35살이 뭐 변호사 판례 들먹이며 급식들 고소협박한것도 레전든데 [6] 튤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79 2
282637 그곳의 흔한 살인동기...jpg [4] ㅇㅇ(180.83) 22.06.17 99 1
282635 윤석열 너무 좋다 ㅇㅇ(222.118) 22.06.17 21 0
282633 연락 끊어야지.. 창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34 2
282632 알성 ㅈㄴ 네임드긴함 ..real [3] 업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42 0
282631 윤카 <-- [ 물가잡은 유일한 경제대통령 ]인정 하면 개추 ㅋㅋ (58.78) 22.06.17 31 1
282629 인증한다 잠깐만 공개 [4] ㅇㅇ(185.225) 22.06.17 18 0
282628 낙지야 너 개못하잖아 ㅋㅋ [4] 알바성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63 0
282626 야뭉이 점심 핑까점 ㄹㅇ....JPG [24] Adida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110 0
282625 여가부 언제 해체하냐 [1] ㅇㅇ(118.235) 22.06.17 42 0
282624 알바성기(35세) 먹고 치ㅡ타 하고 급식들 고소협박은 선넘은거지.. [9] 함하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73 2
282623 본인<- 야갤 찐따도 아닌 전따.. [7] 알바성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60 1
282622 음~윤쾌한 공기~~~얼리버드 기상~~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23 0
282621 (개념글막타좀)한국 방송문화 리즈시절...jpg [1] ㅇㅇ(39.7) 22.06.17 39 0
282620 서성한중이랑 경외시건이랑 차이큼 ?? [1] ㅇㅇ(175.197) 22.06.17 37 0
282618 윤카 경제대책 떴다ㅋㅋㅋㅋ.jpg [2] ㅇㅇ(121.159) 22.06.17 86 3
282617 유튜브보다 니들에게 도움될거같아 공유한다 [3] ㅇㅇ(185.225) 22.06.17 28 0
282614 구독자 1750만명 유튜버는 수입 어느 정도임? [4] ㅇㅇ(223.62) 22.06.17 73 0
282612 낙지<- 모바일 카트 발리고 나한테 발작중... [2] 알바성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49 0
282611 알바성기님 그짤보고십내 [4] 엔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63 0
282609 대한민국 국민 <--- 윤석열 대통령 당선 자랑스러우면 개추 ㅋㅋ (58.78) 22.06.17 22 0
282608 소추요다님 ㅎ.ㅇ요 ㅋ.ㅋ [4] 빵빵나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37 0
282607 씨발 흠뻑쇼가 뭔데 지랄들임 ㅇㅇ(125.184) 22.06.17 46 0
282606 인증한다 잠깐만 공개 [1] ㅇㅇ(185.225) 22.06.17 23 0
282605 히나봉봉쓰야 우르르르르르르를르르르르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29 0
282602 시험기간인데 공부 좆도 안하는중 ㅋㅋㅋ ㅇㅇ(175.196) 22.06.17 31 0
282601 클릭 금지 ㅇㅇ(1.226) 22.06.17 42 0
282599 뵹신 35살 쳐먹고 급식이랑 마피아하는게 자랑이다 [6] 튤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107 2
282598 35세(진).jpg [3] 빵빵나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110 1
282597 이 배우 이름 아냐?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69 0
282594 유튜브보다 니들에게 도움될거같아 공유한다 [1] ㅇㅇ(185.225) 22.06.17 26 0
282593 ㄹㅇ 알성 귀여운게 풍근 자랑스럽게 올린거 ㅋㅋ [4] 업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59 0
282592 메이플빵 사고 십은대 무섭다.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32 0
282589 (개념글막타좀)한국 방송문화 리즈시절...jpg [2] ㅇㅇ(39.7) 22.06.17 50 1
282588 싱글벙글 피스팅 최적화 체형 ㅇㅇ(121.135) 22.06.17 75 2
282586 튤립 씹새야 니가 마피아 해보던가 ㄹㅇ.. [2] 알바성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47 0
282585 알성아 빨리 기계 돌리러 ㄲㅈ 생산직 새끼야 [5] 함하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68 0
282584 눈물나는 메세지 [2] 굴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44 0
282583 난 알성글 눌러주긴함.. [7] 튤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7 78 3
282582 윤석열대통령 <---- 신뢰100% [ 공약의 신 ] 인정하면 개추 ㅋㅋ [1] (58.78) 22.06.17 35 1
282580 알바성기 까지마라 [1] ㅇㅇ(118.235) 22.06.17 22 0
뉴스 [포토] 박규영, 반짝이는 입장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