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ㅇㅇ(207.244) 2022.06.09 10:21:23
조회 48 추천 2 댓글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42823 연애는 어케 시작하녀? ㅇㅇ(112.150) 22.06.10 52 0
142822 파경이면 잠자리도 못해보고 까인거네 ㅇㅇ(121.149) 22.06.10 40 0
142817 그리운 고닉) 찬구 [8] 야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98 0
142816 사채꾼 우시지마 가장 기억에 남는 말 ㅇㅇ(175.196) 22.06.10 79 0
142815 방송을안하네 파폭 삭제마렵다 ㅇㅇ(183.100) 22.06.10 35 0
142813 존못녀에게 들어본 어이없는말 - 너 나랑 자보려고만나지? [2] ㅇㅇ(106.101) 22.06.10 40 0
142812 세상일 보면 결국 순리대로 되더라. ㅇㅇ(219.255) 22.06.10 60 3
142811 실내 마크스 규제 언제 풀릴거같음?? [1] ㅇㅇ(112.150) 22.06.10 41 0
142810 영화 미드웨이 보는데 [5] ㅇㅇ(211.228) 22.06.10 77 1
142809 미우 개새끼노 ㅇㅇ(175.210) 22.06.10 13 0
142807 이번주 외지주 간만에 좀 치는거 같으면 개추 ㅋㅋ ㄹㅇ [3] 아이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41 0
142806 빈구루 이새킨 지 따르는 유일한 고닉 채삼이를 내팽겨쳤네… [3] 이나은꼬시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27 0
142805 가세연 이 새끼들 좌파맞다니까 조국한테 5000만원 후원하노 [1] ㅇㅇ(211.234) 22.06.10 40 2
142803 요즘 발라드에 빠짐 창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28 0
142799 그리운고닉) 채쌈.. [3] 유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62 0
142798 의외로 존못년들이 존예보다 더 걸레냐?? ㅇㅇ(106.101) 22.06.10 24 0
142797 와 나도 아이돌 가사 쓰네 비둘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46 0
142796 씨발 가세연 조국한테 소송짐??ㅋㅋㅋㅋ 초밥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86 3
142791 이대녀 음순에 혓바닥 파묻고 죽고싶다... [2] 자연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13 1
142790 이대녀 남자 몰카 찍다가 잡힘 ㅋㅋㅋㅋ .jpg ㅇㅇ(61.72) 22.06.10 158 1
142789 요즘 날씨 엄청 덮지두 춥지두 않구 딱 좋은듯,, [2] 야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38 0
142786 요기요 룰렛 맨날 7퍼밖에 안뜨네 ㄹㅇ [17] Adida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84 0
142785 짤녀 ㅁㅌㅊ? ㅇㅇ(39.7) 22.06.10 144 0
142784 하루살이 처럼살리라 ㅇㅇ(39.7) 22.06.10 19 0
142782 저가 아아 커피중엔 하삼동이 젤 나은듯 ㅇㅇ(59.20) 22.06.10 24 0
142780 위장탈당범 민형배 근황 ㅋㅋㅋㅋ ㅇㅇ(118.235) 22.06.10 49 1
142778 풍산개 5마리 7살 아이 덮쳐 ..jpg [1] 업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89 0
142777 야보이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비둘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45 0
142776 조국 선생님 근황 ㅇㅇ(118.235) 22.06.10 62 0
142774 팬들은 지겹지만 컴백은 하고파 ㅋㅋ [8] 이나은꼬시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69 1
142772 [단독]김건모-장지연, 성폭행 혐의 불기소 전 이미 파경 [2] ㅇㅇ(112.170) 22.06.10 151 2
142771 자지똥꼬털 안아프게 미는방법은 없음? ㅇㅇ(1.231) 22.06.10 41 0
142770 지겨워 죽겠는데 컴백은 하네 ㅋㅋ [9] ㅇㅇㅇ(223.33) 22.06.10 51 0
142769 후우...나는 귀여워 [3] 킹댕갓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48 0
142768 방금 야순이 짬지 A급이면 개추ㅋㅋ [3] 츄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93 0
142765 과거에 그만 갇혀살고 정신차리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도약을 해라 ㅇㅇ [1] ㅇㅇ(183.100) 22.06.10 29 0
142764 ㅋㅋㅋㅋ ㅇㅇ(203.226) 22.06.10 7 0
142762 연우 대기실.gif [2] 돈치마요(211.224) 22.06.10 230 2
142761 A yo A yo 주노플로. 작년의 명대사. ㄹㅇ [7] 아이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68 0
142758 퍼시픽<- 컹덕님 따까리 [6] 유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52 0
142756 부릉부릉 [2] 광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36 0
142754 김건모 자식은 없이 그냥 가겠지? ㅇㅇ(114.207) 22.06.10 59 0
142753 4인가족 최저생계기가 400임? [4] ㅇㅇ(58.142) 22.06.10 40 0
142752 후빨하기전에 관장하냐? [3] ㅇㅇ(117.111) 22.06.10 131 0
142751 20년째 한결같이 야갤.깊갤을 지키시는 퍼시픽님보면서 [3] ㅇㅇ(39.7) 22.06.10 33 1
142750 토롱아 너 키공이야 멸공이야 돼공이야 [4] 이나은꼬시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46 0
142748 최단퇴 ㄹㅇ ... [3] 아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97 0
142747 딸 셋이 친딸이 아님... (중국불륜) ㅇㅇ(203.251) 22.06.10 98 0
142746 이준석이 이대남 대표... 맞냐?? 20대1%30대0%인데 ㅇㅇ(175.223) 22.06.10 49 2
142745 발기참기 레벨2 [1] ㅇㅇ(118.235) 22.06.10 187 1
뉴스 [포토] 기안84, 하트 받으세요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