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ㅇㅇ(207.244) 2022.06.09 10:21:23
조회 46 추천 2 댓글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40142 엠맥 노래 불러봤는데 평가좀 [2] ㅇㅇ(210.217) 22.06.10 39 0
140141 두둠 둠 두둠 둠 ㅇㅇ(220.78) 22.06.10 46 0
140139 이거보니 청와대 옮기기 잘했네 [2] ㅇㅇ(223.62) 22.06.10 153 1
140138 아니 바바.. 40대 미혼 여자는 정말 없음.. [3] 아조시.(211.36) 22.06.10 162 0
140136 흰우유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10] ㅇㅇ(125.133) 22.06.10 99 0
140134 같은 과 여자애랑 섹판데 개꼴림 ㅋㅋ [2] ㅇㅇ(112.155) 22.06.10 313 2
140133 커다란 드론같은거 타고 양탄자타듯이 고층에서 지상으로 [1] ㅇㅇ(183.100) 22.06.10 40 0
140129 고위 공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일뿐 ㅇㅇ(106.101) 22.06.10 23 0
140128 8시에 잠실에서 홍대오는 택시타믄 한시간은 걸리것제? [4] ㅇㅇ(175.223) 22.06.10 30 0
140126 90년대생 틀딱들 아직까지 야갤하면서 인생 썩히면 [2] ㅇㅇ(220.88) 22.06.10 53 0
140125 (여자만봐)너네도 이렇게 생각하냐..? [3] 아조시.(211.36) 22.06.10 161 0
140124 짤랑이 위해서 톰 쫓아내줌 [5] ㅇㅇ(123.109) 22.06.10 92 1
140123 지금 야갤에 가난하고 학벌딸리고 못생긴 야붕이 통한의 개추좀 ㅇㅇ [1] ㅇㅇ(220.88) 22.06.10 108 8
140122 범죄자 테러수괴들이 현직대통령을 누명씌워 끌어내림 ㅇㅇ ㅇㅇ(183.100) 22.06.10 25 0
140121 고추 아래로 휘니깐 뒤로 박을때 여자들 죽을라하더라 [2] ㅇㅇ(112.155) 22.06.10 190 0
140117 어째서 고위 공직자들을 위해 국민이 일을 해야하는가? [1] ㅇㅇ(106.101) 22.06.10 31 0
140116 난 대통령 누명씌우는거 보고부터 국가라고 생각한적없다 ㅋ ㅇㅇ(183.100) 22.06.10 26 1
140115 대통령실 리모델링 업체 논란 ㅇㅇ(180.83) 22.06.10 73 0
140113 19)여자 골반 좁아야 세련됨 넓어야 세련됨?   [4] ㅇㅇ(106.101) 22.06.10 229 1
140108 오랜만에 새벽야갤하는데 글리젠 망했네 [3] ㅇㅇ(175.212) 22.06.10 60 0
140109 야붕이 수능성적표 ㅁㅌㅊ? [6] ㅇㅇ(223.38) 22.06.10 170 0
140106 국가와 정부는 해체가 답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ㅇㅇ(106.101) 22.06.10 31 2
140104 강된장에 밥 비벼먹을건데 계란후라이 할까 말까? [4] ㅇㅇ(123.109) 22.06.10 60 2
140103 섹스톤새끼는 지가 대통령 인것처럼 깝사더라 [2] 히히(39.7) 22.06.10 42 0
140102 술안주 추천한다 [1] ㅇㅇ(59.5) 22.06.10 73 0
140101 일베에서 장노도클리토리스 글 꼭봐라 [2] ㅇㅇ(223.62) 22.06.10 148 0
140100 내가 왜 국회의원,대통령을 위해서 살아가야하고 일을 해야지? ㅇㅇ(106.101) 22.06.10 20 1
140099 야갤 진짜 망한거 같으면 개추 ㅇㅇ(106.102) 22.06.10 55 2
140098 공직사회에서 학벌 유의미한 대학은 ㅇㅇ(118.235) 22.06.10 37 0
140097 금요일 야가다 나왔다 응원의 댓글좀 [5] ㅇㅇ(211.230) 22.06.10 86 4
140096 이따가 롯데리아나 가야겠다. ㅇㅇ(59.5) 22.06.10 59 0
140095 우리가 어째서 국가에게 복종해야하고 공권력에 복종해야 하는가 [2] ㅇㅇ(106.101) 22.06.10 46 0
140094 국가같은걸 왜믿어 ㅋㅋ 대통령 누명씌우는것도 국가임 ?ㅋ ㅇㅇ(183.100) 22.06.10 31 2
140093 섹스톤 새끼 당대표 3명한테 들이받더니 지가대표되니까 깝치지말라하네 ㅋㅋ 히히(39.7) 22.06.10 30 0
140091 야로나가 송해도 잡아갔네 ㅇㅇ(223.62) 22.06.10 73 0
140090 유재석은 진짜 잘나가는 이유가 있다 ㅇㅇ(218.209) 22.06.10 132 8
140089 버니어 캘리퍼스로 옆 대가리 찍음 사람죽나 주오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56 0
140085 옷은 얼굴빨인걸 뼈저리게 느끼는 짤 줏엇다 ㅇㅇ(123.109) 22.06.10 69 0
140084 ㅇㅇ(106.102) 22.06.10 48 0
140082 박근혜 대통령 복직안시키게? 이러다간 국가 해체할듯 ㅇㅇ(183.100) 22.06.10 29 2
140081 야붕이네…단또…보고가라…jpg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83 2
140078 나는 정부따위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나다 [1] ㅇㅇ(106.101) 22.06.10 32 0
140075 나루토에서 의외로 은근 인기있던 악당캐릭 [7] 정석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86 0
140076 외모 ㅅㅌㅊ인 남자애들 벗겨서 [4] ㅇㅇ(1.251) 22.06.10 78 0
140074 나 몇살같아보이냐 [7] 아조시.(211.36) 22.06.10 130 2
140073 일본노랜데 진심 어떰?? 한번 들어봐 ㅇㅇ(110.70) 22.06.10 33 0
140072 야순이 상탈인증 [2] ㅇㅇ(223.39) 22.06.10 355 3
140069 나는 아나키즘이다 반국가만이 살길이다 ㅇㅇ(106.101) 22.06.10 24 0
140067 개구리소년 실족사라보는근거 ㅇㅇ(182.172) 22.06.10 48 0
140065 박근혜 대통령을 가진다는건 어떤 기분일가 ㅇㅇ(183.100) 22.06.10 27 0
뉴스 [포토] 인사말 하는 장시원 PD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