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ㅇㅇ(207.244) 2022.06.09 10:21:23
조회 108 추천 2 댓글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247468 니네 야동 하드 몇테라냐????????????? [2] ㅇㅇ(1.250) 22.06.15 37 0
247464 셰프 최현석 딸 근황.jpg ㅇㅇ(58.123) 22.06.15 367 0
247463 하늘을 원망하고 불보살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만 하늘이고 불보살 ㅇㅇ(112.186) 22.06.15 18 0
247460 약냄새 목구멍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미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45 0
247459 조현 ..jpg [4] 3dd(121.150) 22.06.15 406 4
247458 학교에 왓구나~ [1] 뽈따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67 1
247457 댓글막타 한개만) 차기대선 여론조사..ㄹㅇ ㅇㅇ(115.21) 22.06.15 59 0
247456 여사친이 자지친구보다 많은 남자는 뭐임? [3] 샤키와근덕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139 0
247455 안철수를 종신대통령으로 추대하자 [2] 손발이시립니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56 0
247454 노무현 입갤전...TV수위 jpg [1] _@/"(59.1) 22.06.15 123 0
247453 우리나라 창녀 출신이 그렇게 많냐?? [1] ㅇㅇ(125.180) 22.06.15 46 0
247452 영화 마녀1<--- 이건 재밋음?? ask [3] ㅇㅇ(211.36) 22.06.15 112 0
247451 기차처음타보는데 트립닷컴승차표만잇음 되냐 ㅇㅇ(211.36) 22.06.15 14 0
247449 오늘자 뉴스광장 도연누나 ㅗㅜㅑ.....jpg [2] ㅇㅇ(1.239) 22.06.15 202 2
247448 아오 또 지옥같은 하루의 시작이구나.. [2] 알바성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47 0
247446 대통령단임제는 최악의제도다 종신대통령이답이다 손발이시립니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33 0
247445 젤렌스키에 고함...txt [1] 파이어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70 1
247442 윤석열은 좋은데 김건희는 그냥 싫음 [1] ㅇㅇ(223.38) 22.06.15 73 0
247438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것이다. ㅇㅇ(112.186) 22.06.15 18 0
247437 만약에 잼칠라님이 당선됐더라면 [2] ㅇㅇ(222.107) 22.06.15 96 2
247435 틀딱교사특) 왜는 일본땅이고 ㅇㅇ(110.70) 22.06.15 44 1
247434 문화재 중에 과대평가 1티어 뭐가있냐?? [1] ㅇㅇ(1.248) 22.06.15 50 0
247433 나라망하는중인데 빵쳐먹고 영화보고 쇼핑하고 잘한다잘해~ ㅇㅇ(222.101) 22.06.15 26 0
247431 로키로키노록크록큰롤 미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39 0
247429 무시무시...강남 창녀촌 jpg [4] _@/"(59.1) 22.06.15 417 4
247428 탑건에 맥라이언도 나오냐?? ㅇㅇㅁ(223.38) 22.06.15 55 0
247427 원지민 ..jpg [1] 3dd(121.150) 22.06.15 196 1
247426 출산율 높이는 방법은 딱 하나야 [2] ㅇㅇ(223.38) 22.06.15 123 0
247425 젤렌스키 이씨발놈이 빨랑 항복해야지 ㅅㅂ [1] 파이어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79 1
247424 진짜 재앙이따로없네 경제 처참히 망가지네 와 [4] ㅇㅇ(222.101) 22.06.15 47 0
247423 K-아이돌.gif 샤키와근덕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132 1
247422 방금 애비 죽빵갈김ㅁㅌㅊ? [4] ㅇㅇ(106.102) 22.06.15 195 5
247419 경상도...인기음식 jpg [4] _@/"(59.1) 22.06.15 141 0
247418 전반적으로 경제 좆되가는건 맞네 ㅇㅇ ㅇㅇ(59.5) 22.06.15 44 0
247417 i컵 가슴가진 아이돌없음? [1] ㅇㅇ(117.110) 22.06.15 189 0
247414 본인 2번남인데 개같이 후회중.. [2] ㅇㅇ(211.54) 22.06.15 112 0
247413 러시아가 전면전 안하는 이유가 있네 [1] 손발이시립니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157 0
247411 이런 여친이랑 놀이공원 오면 뭐태워주냐?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ㅇㅇ(106.101) 22.06.15 104 0
247410 또 설라도빼고 비오농.. [2] _@/"(59.1) 22.06.15 73 0
247409 ㄹㅇ 한국여자가 몸매 원탑이지.jpg [8] ㅇㅇ(39.7) 22.06.15 245 2
247407 요즘 남초 커뮤에서 성별갈등 그만하자 하는거보면 [2] ㅇㅇ(223.38) 22.06.15 99 0
247406 우유통큰데 안쳐진사람은 머냐 ㅇㅇ(1.248) 22.06.15 38 0
247405 당당히 전국가 제치고 1등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99 1
247404 개추요청) 차기대선 여론조사 입갤..ㄹㅇ.. ㅇㅇ(115.21) 22.06.15 57 0
247402 문재인그립다 내가왜 2번찍었을까 후회스럽다 ㅇㅇ(222.101) 22.06.15 30 0
247398 젤렌스키가 항복 안해서 [2] 파이어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142 3
247394 ㄴ할머니께 전화한통 드려라 좀 [1] ㅇㅇ(1.248) 22.06.15 32 0
247392 클리앙=사이버 호남 향우회 ㅇㅇ(122.128) 22.06.15 50 0
247391 정예인 ..jpg [1] 3dd(121.150) 22.06.15 197 0
247390 11년생 ㅗㅜㅑ ㅇㅇ(112.169) 22.06.15 176 0
뉴스 봉준호 감독 등 영화인 2518명 “윤석열 대통령 파면‧구속하라” [전문] 디시트렌드 12.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