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ㅇㅇ(207.244) 2022.06.09 10:21:23
조회 81 추천 2 댓글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8444 흑우새키 ㅋㅋㅋㅋㅋㅋㅋㅋ아직 믿노 ㅇㅇ(58.235) 22.06.11 12 0
178443 독하다독해 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2 0
178442 대깨문 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22.06.11 9 0
178441 대가리 덜깨졌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5 0
178440 저새키들은 아직도 정신못차렸노 ㅋㅋㅋㅋㅋㅋ 하아아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0 0
178439 코부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오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4 0
178438 아직도 지지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1 0
178437 대깨문같은놈들이노 [3] ㅇㅇ(202.31) 22.06.11 8 0
178436 당하고도 정신을 못차렸노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3 0
178434 미친놈이 피해당해놓고 아직도 추종하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0 0
178433 광신도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2.160) 22.06.11 9 0
178432 자부심이 강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6 0
178431 대가리덜깨졋노,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9 0
178430 천재개발자 ㅋㅋㅋㅋ ㅇㅇ(221.138) 22.06.11 12 0
178429 피해입은천재개발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3 0
178428 저게 맞지 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9 0
178427 스테이블 코인이 대응할 수 있는 달러 좆도 없으니까 터진거지 뭔 ㅇㅇ(125.139) 22.06.11 9 0
178426 천재개발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오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1 0
178425 럭키 조희팔이라니까 ㅋㅋ ㅇㅇ(118.222) 22.06.11 7 0
178424 옹호ㅋㅋ 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8 0
178423 라떼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세라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6 0
178422 진짜 피해자는 유준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4.42) 22.06.11 8 0
178421 그를 천재개발자라고옹호 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0 0
178420 usd.t도 공격 ㅈㄴ당하는데 니들은 왜 터지냐곸ㅋㅋㅋㅋ ㅇㅇ(218.52) 22.06.11 6 0
178419 사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121.181) 22.06.11 7 0
178418 그걸 돈잃고 나서 알았노 ㅋㅋㅋㅋㅋ ㅇㅇ(223.38) 22.06.11 5 0
178417 사기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6.33) 22.06.11 14 0
178415 사기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0 0
178414 저말에 화내는 애들은 루나 넣은 거지?? ㅇㅇ(220.213) 22.06.11 12 0
178413 애초애 사기꾼이다 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3 0
178412 조의 의지 ㅋㅋㅋㅋㅋㅋㅋ 갓정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8 0
178411 50조짜리 먹튀사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0 0
178410 공격에 망가졌다는 주장해야 업데이트 하면 또 속지 ㅋㅋㅋ ㅇㅇ(222.98) 22.06.11 9 0
178409 폰지사기 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0 0
178408 먹튀 ㅋㅋㅋ 유시아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6 0
178407 짬지사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오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0 0
178406 먹튀사건 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0 0
178405 소비자기만삭ㅋ 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9 0
178404 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8.146) 22.06.11 8 0
178402 폰지사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8 0
178401 폰지사기 ㅋㅋ 지허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2 0
178400 소비자기만이고사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1 0
178399 폰지사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9 0
178398 폰지사기 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0 0
178397 사기 ㅋㅋㅋ 유시아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6 0
178395 폰지 사기ㅋㅋ 말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4 0
178393 폰지사기 ㅋㅋㅋㅋㅋㅋㅋ 하아아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6 0
178394 갓지사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3 0
178392 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4 0
178391 사기죠 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6 0
뉴스 [포토] 송중기, 기자님이 어디에 계시나~ 디시트렌드 12.0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