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한 군 복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징병제는 부정당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및 교정을 요구합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약 18개월 동안 군대에서 병역을 수행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수년간 예비군 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모든 남성이요. 군대의 존재이유라면 나라의 국방력 향상이겠지요. 군인들은 온 국민을 수호하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일단 첫 째로, 국방을 왜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국민이 책임져야 합니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으로부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현재 대한민국은 남성 국민들에게 강제로 병역의 의무를 지니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채택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는 아마 여러가지 핑계를 댈 것 입니다. 예산 문제, 인원 부족, 실현의 어려움 등 말이지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정부의 무능함을 왜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책임져야 합니까? 

일단 대한민국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병력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관행대로 모든 국민들을 군대로 끌고가는 겁니까? 최근에 있었던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전쟁에서 군인은 단순 숫자를 채워서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전문인력들입니다. 실제 전쟁이 발생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짜피, 현역 군인들 뿐만 아니라 예비군들도 다 징집이 됩니다. 예비군에는 보충역을 수행한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요. 어짜피 예비군 시스템이 있는 이상, 모병제를 실시해도 전시상황에 투입 가능한 군인의 수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숫자에 집착하지 말자는 겁니다. 작전 수행에 있어서 병사 한명 한명이 할 수 있는 일은 크지 않습니다. 어짜피 대부분 일반 군인들은 총 밖에 더 쏩니까? 그보다 더 전문적인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군인을 더 양성하자는 말입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군인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라고요. 이는 오히려 현 군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부정하려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 대한민국의 군대 환경은 열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제발 군대가 좋은 곳이라는 썩어빠진 소리는 그만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할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더라도 강제성이 동반된다면 그것은 부정의한 일이 된다는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대가 가기 싫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원치 않은 노동, 자유의 억압과 시간, 경제적 손실. 단점을 나열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20대 청년들에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무척 소중합니다. 아니, 20대가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소중한 것이 시간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성인으로써 독립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할 그 시기에 군대를 갑니다. 지금 세계화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의 경쟁상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만이 아닙니다. 해외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20대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키워야지 더 좋은 커리어를 쌓고,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겁니다. 근데 국가가 우리나라 청년들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젊고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능성을 빼았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요? 최저시급보다 못 한 군인 월급 뿐입니다. 진짜 쓰레기 같은 계산법입니다. 그냥 국가에서 돈 쓰기 싫어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착취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상 제일 웃기고 모순적인 제도가 등장합니다. 사회복무, 공익입니다. 이 앞에까지는 억지로라도 인정한다고 칩시다. 공익은 도대체 왜 만든겁니까? 군대의 존재 이유는 국방의 강화라면서요. 사회 복무 요원들이 국방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익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군대를 가기에는 신체적 혹은 여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 복무를 시키는거잖아요. 근데 웃긴게 공익은 현역보다 3개월 더 일합니다. 몸이 아픈 게 죄도 아닌데 왜 3개월 더 근무시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웃기게도 이 사회복무 요원들에게도 제약이 있습니다. 군인에게 다양한 규율이 있는건 이해합니다. 아니 근데 공익은 국방이랑도 1도 관련이 없고 그냥 부려먹는 거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전국민 대부분이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근데 그걸 굳이 국가에서 강제로 20대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돈도 제대로 안주고 1년 9개월동안 시킨다는게 말입니까? 

한가지 더, 지금 여성징병제를 수년간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남성이 여성보다 전투에 비적합하다 라는거잖아요. 여성징병제를 하자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생각을 해봅시다. 군업무는 여성이 남성보다 비적합하다고 해요. 그럼 공익 근무는요? 공익 근무도 여성이 남성보다 비적합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성이 공익근무를 합니까? 안하죠. 그럼 여성들한테 공익을 시키자고요? 그것도 미친 소리죠. 대한민국은 남녀 구분없이 모든 청년들이 1년 9개월 늦게 출발하라는 거잖아요. 결국 사회복무는 모순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편이 국가에 더 이익이 되서 라면서요. 그 이익을 온 국민이 누리고 있고요. 근데 남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심하게 지불하죠. 현역이든 공익이든 마찬가지로요. 반면 여성은 아무것도 지불하는 것이 없이 그 혜택만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모병제를 실시하면 공평해집니다. 온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 세금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되잖아요.

군대를 하나의 선택지로 만듭시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 말이 많잖아요? 국가에서 일자리를 만듭시다.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직업 군인을 양성하고, 그들이 군인으로써 자부심을 느끼며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합시다. 원치도 않는 젊은이들 데려다가 낭비하는 돈을 줄이고요. 본인의 미래에 투자하고 싶은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유를 제공하고. 미래가 막막하고 취업을 하고 싶은 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사회 복무 시키는 것도 그만큼 노동력이 필요하다는거잖아요. 그 노동력도 정당한 대가 지불하고, 원하는 사람들로 채우세요. 사회복무 지방에서 많이 하잖아요. 지방에 일자리도 창출되고 너무 좋네요.

그냥 모병제는 현재 실시함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인만큼 충분한 고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