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번 직구 건처럼 시행령 “보류“ 있잖아

근데 이번 직구 건처럼 시행령 “보류“ 있잖아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5.18 21:30:18

조회 66 추천 3 댓글 0

7cef8573b3876df223ef8ee04e9c701b17f280cc685ab39f41eb7af390df57bed9affee9137298ee91e1763fa89b869d5d57ff3b

일반적으로 사실상 철회 아님?

전면무효 하라고들 하는데 보통 보류 떴으면 사실상 접은 거 아님?

국가기관이 여론수렴 한다 해도 공권력 무게가 있기 땜에 바로 “취소” “무효”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반대여론 클 때마다 바로 무효, 취소 박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와시발 공권력 존나 가볍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정도면 사실상 철회한 거라 봐도 되지 않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2556554-0858-4F0A-9857-39021B2D5899.webp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3139845	장구맨 장구 어디 두고 왔노?	ㆍㅅㆍ(118.235)	12:50	8	0
13139844	장구초심 잃엇노 ㅋㅋㅋㄱㄱ	ㅇㅇ	12:50	5	0
13139843	야구 없는 코구갑 ㅋㅋㅋㅋㅋㅋ	야갤러(222.107)	12:50	2	0
13139842	야댄서 가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쿠쿠쿠	12:50	5	0
13139841	장구갑 팬많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21)	12:50	4	0
13139840	야댜가수 ㅋㅋㅋㅋㅋ.txt	라여라여	12:50	6	0
13139839	할카스 ㅋㅋㅋㅋㅋ [1]	야갤러(183.103)	12:50	8	0
13139838	장구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IR	12:50	5	0
13139837	라여라여 <~ 방금 할카스쇼 보고 즙 나왔다하네.. [2]	최예영	12:50	13	0
13139836	장구갑 ㅋㅋ	공유빈	12:50	6	0
13139835	장구갑 ㅋㅋㅋㅋ	ㅇㅇ(223.39)	12:50	2	0
13139834	야구갑 ㅋㅋ	ㅇㅇ(112.169)	12:50	4	0
13139833	장구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61.79)	12:50	4	0
13139831	장구버린 장구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쿠쿠쿠	12:50	5	0
13139832	장구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르망	12:50	5	0
13139830	장구갑ㅋㅋㅋㅋㅋㅋㅋㅋ.txt	라여라여	12:50	4	0
13139829	장구갑ㅋ	야갤러(175.113)	12:49	7	0
13139828	장구갑 ㅋㅋㅋ	유시아린	12:49	4	0
13139827	장구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45)	12:49	4	0
13139826	장구갑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5.181)	12:49	2	0
13139825	할매 생각난다	마스널	12:49	6	0
13139824	USA!!! ㅋㅋㅋㅋ	Rose	12:49	5	0
13139821	한화 이거 뭐냐 미쳤네 .gisa	ㅇㅇ(106.101)	12:49	18	0
13139820	할카스	ㅇㅇ(223.39)	12:49	5	0
13139819	할매 유쾌하시노 ㅋㅋ	공유빈	12:49	9	0
13139818	와 진짜 개빡치네 씨발 ㅋㅋ 야순이 씨발년들 내장 도려낸 다음에 [6]	역체미쵸비정지훈(185.238)	12:49	21	0
13139817	데드립을치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 [2]	ㅂㅅㅂㅅㅂㅅ	12:49	22	0
13139816	할매 은근 102살 비틱질 존나 하네; [2]	♿	12:49	22	0
13139815	코스타 럭키펀치 가보자잇 ㅋㅋㅋㅋ	Rose	12:49	8	0
13139814	안죽으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IR	12:49	8	0
13139813	안죽으면 ㅋㅋ	공유빈	12:49	8	0
13139812	안죽으면 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106.101)	12:49	7	0
13139811	산송장 그만 들어가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121.178)	12:49	6	0
13139810	뇌절까지 앵콜앵콜 전라도년들 아오 시발	야갤러(211.195)	12:49	10	0
13139809	심사위원 난입 ㅋㅋ	ㅇㅇ(112.169)	12:49	8	0
13139808	문재앙<< 이새끼 윤두창 vs 찢재명 누구 뽑았을거같냐	ㅇㅇ(112.161)	12:49	12	0
13139807	ㄹㅇ 오늘 수명다빨려서 103 강 못할듯 ㅋㅋ	수르망	12:49	8	0
13139806	100살넘엇노	ㅇㅇ(121.164)	12:49	6	0
13139805	코첼라 라이브도 앵콜소리 안나왔는데	ㅇㅇ(58.120)	12:49	10	0
13139804	저거 시청자비평같은데 나올꺼같노ㅋㅋ102세 혹사	야갤러(223.39)	12:48	11	0
13139803	고마해라 할매 수명 줄어들겠노	ㅇㅇ(211.49)	12:48	8	0
13139802	코스타 꿀죔꿀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Rose	12:48	11	0
13139801	혼을 태우고있음	ㅇㅇ(175.202)	12:48	8	0
13139800	지랄염병을하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21)	12:48	7	0
13139799	폐활량 ㅆㅅㅌㅊ시네	야갤러(182.228)	12:48	6	0
13139797	뮤지컬하냐 십.txt	라여라여	12:48	8	0
13139796	인기상 주나 ?	칼로스쌀	12:48	6	0
13139795	디씨인들 mbti 조사	ㅇㅇ(211.234)	12:48	11	0
13139793	102년 살면 뭐하노 눈치가 저만큼 없는데 [1]	❤+파오후❤+(182.222)	12:48	21	2
13139792	이래도 안죽고 버텨하고 괴롭히는중 ㅋㅋㅋ	야갤러(183.103)	12:48	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