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개꿀이노 - 국내야구 갤러리

포항 지진 개꿀이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3.98) 2024.05.29 14:28:20

조회 203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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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하나인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인위적인 활동이 포항지진 원인인 만큼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 규모 5.4 본진과 이듬해 2월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사람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이 두 지진을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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