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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이라도 휴대폰 함부로 만지면 처벌 받는다

■x(194.5) 2024.06.03 06:58:23
조회 3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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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가 성립 됨


이 형은 친족상도례가 적용 되지 않지만 고소자의 처벌 의사 유무가 있는 친고죄에 해당


잠금 없는 휴대폰도 해당되고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생각 없이 사진 한 장 몰래 빼면 형사 처벌 받음


사진 뿐만 아니라 연락처 같은 목록을 몰래 빼는 것도 해당 됨


상대방의 전화기에 손 댄다는 게 무언가를 갈취 할려는 목적이 성립 되므로


애초에 만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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