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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지키는 데 실패한 몇 안 되는 공약...jpg앱에서 작성

ㅇㅇ(125.133) 2024.06.03 15:27:38

조회 18571 추천 274 댓글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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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군사법원 폐지

우리나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민간 사법기관이 아닌 독자적인 사법기관에서 담당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임

근데 어느 집단이 안 그러겠냐마는

같은 직업끼리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

'제 식구 감싸주기'가 없을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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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군사법원은 그 '제 식구 감싸기'가 매우 심하기로 악명높음

실제로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은폐, 축소에는

이 군사법원의 지분이 어마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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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긴 함

분명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고

전쟁 중에 군인들을 일일히 민간 법원에 보낼 순 없으니

군 차원에서 '즉결심판'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

영창과 비슷한 용도의 기능을 하는 셈이지

하지만 생각해 보자

말이 전쟁 중이지

사실상 평시 아니냐?

지금 당장 포격이나 탄환이 날아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군대 사건사고를 군사법원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을까...?

내 눈엔 그냥 똥별들의 핑계로밖에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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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윤일병 사건을 위시한 여러 군 사건사고 때문에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강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군사법원 폐지를 밀어붙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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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엔 민주당 똥싸는 거 허벌보지마냥 죄다 벌려주시던 모 정당께서

웬일인지 군사법원 폐지만큼은 반대 디펜스 성공하심

좀 다른 걸 이렇게 막아 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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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윤일병 어머니께선 평생의 한을 풀지 못해 오열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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